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09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의 목록과 선정ㆍ재검토의 세부절차, 동법 제20조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의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법 제12조 및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이란 제1항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핵심전략기술 선정ㆍ재검토 세부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기술을 선정ㆍ재검토하기 전에 핵심전략기술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하여 수요산업 분야별 또는 업종별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5년마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관계부처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토 시기 도래 전이라도 재검토할 수 있다.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서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이란 [별표] 기술이 적용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말한다.

제5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보유한 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품목이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의 확인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핵심전략기술ㆍ품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각 1명이 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과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과장

4. 환경부 소관과장

5. 고용노동부 소관과장

⑤ 위촉직 위원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회는 심의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기, 해촉사유에 관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⑧ 위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최소 7일전 각 위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회의 개최계획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8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참조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대행

2. 제6조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 대행

3.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 사무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전략기술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핵심전략기술 목록(제4조제1항 관련)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대상기술
가. 반도체 (17개)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3)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4)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5)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6) 반도체 보호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 손상 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소재 제조기술
	7)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를 위한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8) 반도체 식각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의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기체 및 액체 소재 제조 기술
	9) 반도체 제조용 가스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시 사용하는 가스 소재 제조 및 안정화 기술
	10) 반도체 증착 공정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있어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기능 테스트, 반도체칩의 완성정도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13)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부품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14)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15) 반도체 이송 장치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별 다수 챔버 사이 또는 챔버 내에서 제조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16) 반도체 공정용 고정 부품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 장비 내에서 기초 소재를 고정하는 부품 제조 기술
	17)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상에 발생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 제조 기술
나. 디스플레이 (10개)	1) 고해상도 OLED 제조를 위한 핵심부품 제조 기술 : OLED 제조에 있어 고해상도, 고화질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제조기술
	2) 디스플레이 패턴용 공정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기술
	3)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장비 제조 기술
	4) 디스플레이용 코팅 소재 제조 기술 : 표면특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코팅 소재 제조기술
	5) 디스플레이용 필름 소재 제조 기술 : 디스플레이 지지, 보호 및 특정 기능을 위한 필름 소재 제조기술
	6) 디스플레이 발광 소재 제조 기술 : 크기 및 조성에 따라 고휘도, 고화질 구현을 위한 발광 소재 제조기술
	7) 디스플레이용 TFT 소재 제조 기술 : 높은 전도도를 갖는 TFT 소재 제조 기술
	8) OLED용 유기 소재 제조 기술 : 주입된 전류를 빛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9) 컬러 구현용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 : R,G,B 색상 구현을 위한 색변환 소재 제조 기술
	10) 이방 전도성 소재 제조 기술 : 면방향으로는 절연성을 지니며, 길이 방향이 아닌 두께 방향으로만 전도성을 나타내는 소재 제조 기술
다. 자동차 (13개)	1) 카본 복합 소재 제조 기술 : 금속에 비해 강도와 탄성이 뛰어나도록 탄화하여 만든 복합재 제조기술
	2) 자동차용 고압가스용기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가스저장용기의 누출방지 및 장기보관 등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3)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용 핵심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자동차 연료전지 스택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4) 운전자정보시스템 최적화 기술 : 운전자에게 주변 상황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제공하는 편의 기술
	5) 빛·열에너지 변환 부품 제조 기술 : 빛·열 에너지를 영상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부품 제조 기술
	6) 차량 제어부품 기술 : 차량 상태와 운전자의 주행 의지 정보를 입력받아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의 제조 기술
	7) 차량용 전원분배장치 최적화 기술 : 자동차 전원과 신호를 최적 분배 및 제어하는 기술
	8) 내마모 특수강 제조 기술 : 회전속도를 변경해주는 동력전달시스템인 회전계용 내마모 특수강 제조 기술
	9) 자동차 구동 모터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자동차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모터에 사용되는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10)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제조 기술 : 전기적 신호로 차량 주행방향과 속도를 변경하는 변속 제어장치 제조 기술
	11) 장수명 도금 강판 제조 기술 : 내열성, 내식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합금을 도금·도포한 도금강판 제조 기술
	12) SRP용 소재 제조 기술 : 나노크기 금속ㆍ고분자ㆍ세라믹 등의 물질을 분산시킨 잉크 형태의 소재 제조 기술
	13)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 기술 : 고강도, 고탄성률, 고내열성, 난연성, 내화학성을 가지는 극한성능 유기계 섬유 소재 제조 기술
라. 기계금속 (38개)	1) 고경도 가공용 부품 제조 기술 : 내충격, 내마모 특성으로 각종 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기술
	2) 회전성형장비 제조 기술 : 금속판재를 곡면이나 원통 형상의 제품으로 성형하는 장비 제조 기술
	3) 광학 가공장비 제조 기술 : 광학을 이용한 가공장비와 광학가공장비를 구성하는 소스, 모듈, 제어 시스템 제조 기술
	4) 연삭장비 제조 기술 : 숫돌을 이용하여 마무리 가공하는 장비 및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5) 원통형 절삭 가공장비 제조 기술 : 원통형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제조, 설계 기술
	6) 다축 절삭 가공장비 제조 기술 :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자동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제조, 설계 기술
	7) 방전 가공장비 제조 기술 : 기존 절삭 공정으로 가공이 어려운 고경도 난삭재료 가공을 위한 방전 가공장비 제조 기술
	8) 열교환부품 제조 및 성능 개선 기술 : 열을 효율적으로 교환하거나 전달하도록 설계된 장치 기술
	9) 냉동유체 제조 및 신소재 개발 기술 : 냉동유체 성능 개선을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제조 기술
	10) 부직포 소재 제조 기술 : 분리ㆍ여과, 흡수‧흡음, 보호용 소재 및 모듈 제조 기술
	11) 여과장치 소재 및 효소 제조 기술 : 여과장치용 소재 및 여과장치를 활용한 바이오 효소 제조 기술
	12) 유량 및 유압 제어부품 제작 기술 : 안정된 유량 및 유압조절을 통하여 작업장치를 제어하는 부품 제조 기술
	13) 고정밀 구동부품 제조 기술 : 고정밀 모션 구현이 가능한 고성능 구동 부품 제조기술
	14) 가공장비 제어부품 제조 기술 : 가공장비의 기능을 제어하는 시스템 모듈 제조 기술
	15) 고정밀 직선이송 부품 제조 기술 :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동력전달 부품 및 직선이송 보조 부품 제조 기술
	16) 정밀모터 부품 제조 기술 : 구동모듈에 적용 가능한 고효율·고토크형 모터 부품 및 관련 소재 제조기술
	17) 기어 절삭가공장비 및 부품 제조 기술 : 기어 부품을 정밀하게 고속으로 가공하는 절삭 가공장비 및 부품 제조, 설계 기술
	18) 제직 장비 제조 기술 : 직물을 제조하기 위한 제직장비 및 제직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제조 기술
	19) 용접 공정 자동화 제조 기술 : 용접 공정 자동화를 위한 용접주변장치, 용접 공정기술
	20) 밸런싱 장비 제조 기술 : 회전부품의 불균형 질량으로 인한 진동 수준이 기준 이내가 되도록 교정하는 밸런싱 장비 제조 기술
	21) 가공장비 회전 부품 제조 기술 : 공작물 또는 공구를 부착하여 가공하는 회전 부품 제조 기술
	22) 엔진부품 제조 기술 : 대체연료와 화석연료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중·고속 엔진부품 제조 기술
	23) 수송기기용 자성 소재 제조 기술 : 수송기기에 동력 또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자성소재 제조기술
	24) 극저온 액체 이송용 부품 제조 기술 : 극저온 이송부품을 설계 및 제작하고 시험 Line up을 구성하는 기술
	25) 실린더 부품 제작 기술 : 유체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 장치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부품 제조 기술
	26) 동력전달 부품 제조 기술 : 물체 사이의 마찰을 줄여 동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의 설계 및 제작 기술
	27) 구동 제어부품 제작 기술 : 유압을 통해 작업장치를 제어하는 부품 제조 기술
	28) 이음부품 제작 기술 : 배관에 작용하는 축 방향, 측면 및 각운동 내력등에 저항력을 가지는 이음부품 기술
	29) 분사 부품 제작 기술 : 고온의 제품을 냉각하거나 이물질(scale)을 제거·세척하는 분사 제어 부품 제조 기술
	30) 압연 부품 제작 기술 : 여러 형상의 판재, 형재, 관재 등의 소재로 만들기 위한 압연 부품 제조 기술
	31) 연마 소재부품 제작 기술 : 다양한 재료를 연마하는데 사용하는 소재부품 제조 기술
	32) 발전용 소재부품 제조 기술 : 발전용 부품 장치 및 주변 장치에 적용되는 소재부품 제조기술
	33) 산업용 특수 강관 소재 제조 기술 : 화학물질 이송 등에 사용되는 특수 강관 소재 제조 기술
	34) 고융점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높은 경도와 낮은 열팽창계수를 가진 고융점 금속 소재 및 부품 제조기술
	35) 고강도 내마모 구리합금 제조 기술 : 고강도, 고내마모성 구리합금 제조 기술
	36) 구조물용 철강 소재 제조 기술 : 해양구조물 및 일반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화·내진 특성을 갖는 철강 소재 스마트 제조기술
	37) 고경량·고강도·내열성 비철금속 소재 제조 기술 : 항공, 생체, 발전 부품 제조를 위한 비철금속 소재 제련, 주조, 소성가공, 후처리 기술
	38) 내화물 소재부품 제작 기술 : 불활성 가스 및 그 혼합가스를 하취하기 위한 다수의 홀(hole) 등을 가지는 내화물 소재‧부품 제조 기술
마. 전기전자 (18개)	1) 전류제어 부품 제조 기술 : 전기전자 부품으로서, 자동차 전장에 적용하기 위한 고신뢰성 소재, 모듈 및 장비 제조기술
	2) 이차전지 패키징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패키징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 이차전지 전극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전극제조에서 기능발현에 필요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4) 이차전지 분리막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안정성에 필요한 분리막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5) 이차전지 전해액 제조 기술 : 이차전지 이온 이동 기능향상을 위한 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6) 탄소적층 소재 제조 기술 : 열처리하여 제조한 탄소 적층 소재 제조 기술
	7) 전력제어 부품 제조 기술 : 전력의 변환이나 제어를 하는 반도체 부품 제조 기술
	8) 자기장 감지 소재 제조 기술 : 일정한 조건하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물질 및 디바이스 제조 기술
	9) 압전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전기적 신호에 따라 수축·팽창 등이 발생하는 소재부품 제조 및 공정 기술
	10) 고주파 필터 소재 제조 기술 : 고주파 저손실·저잡음 필터 소재 제조 기술
	11) 전기 변환 부품 제조 기술 : 전원의 주파수 등을 바꾸어 원하는 속도로 모터를 회전하는 모듈 및 산업용 기기 제조 기술
	12) 절연 소재부품 제조 기술 : 고전압 개폐장치 내 절연소재와 계측 등 핵심 부품의 설계 및 제조 기술
	13) 동합금 소재 제조 기술 : 전기전도도와 성형성을 감소시키지 않은 동합금 소재 제조 기술
	14)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 전자제품용 저조도 초극박 소재 제조 기술
	15) 이종접합 전자부품 제조 기술 : 이종 접합하여 고속, 고이득, 저잡음 등의 특성을 갖는 전자소자 및 광소자 구현과 이의 집적화 기술
	16) 세라믹 분말 및 응용부품 제조 기술 : 내열·내식 특성이 우수한 고순도 세라믹 분말과 응용부품 제조 기술
	17) 광학 소재·부품 제조 기술 : 유리 및 결정질, 플라스틱 등의 광학소재 기술과 이를 이용한 광학 부품·모듈 제조기술
	18) 백시트 소재 제작 기술 : 습기, 자외선의 침투를 방지하고 전기적인 절연성과 물리적인 보호층 특성 기술
바. 기초화학 (4개)	1) 불소계 소재 제조 기술 : 불화수소, 불화탄소와 이를 활용한 유기불소소재, 무기불소소재, 기능성코팅제, 정밀화학소재의 합성 및 제조기술
	2)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 우수한 탄성복원력, 내마모성, 소음 및 진동 감쇠 등 성능을 가지는 탄성소재 및 부품 제조 기술
	3)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 특수한 성능 및 기능을 부여한 고부가 점·접착 소재 제조 기술
	4) 에폭시 소재 제조 기술 : 전자부품, 수송기기, 경량복합재, 패키징 등 첨단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고기능, 고부가 에폭시 소재 제조 기술
사. 바이오 (4개)	1)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2)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4)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2. 위 대상기술에 대한 범위, 요구기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세부기술 정의서」를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주 생산품	업종(표준산업분류)
매출액	종업원수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분야	분야명	대상 기술명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보유기술 및 적용품목	기술의 명칭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해당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보유 기술의 수준	※ 대표 요구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1호]에서 정하는 신청 기술(관련 품목) 설명서 2. 특허등록증(특허공보 포함),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술 설명서

1. 신청 기술의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1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서의 [보유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보유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등을 기재

ㅇ 기술의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

개발기간	전담부서(현재)	전담인력(현재)	시제품 개발 여부
			O / X

2. 신청 기술 세부 설명

ㅇ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범위

-

ㅇ 보유 기술의 수준

- 대표적인 요구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당사 기술 및 개선사항
기술성	-	-
경제성	-	-

3. 신청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유망성

ㅇ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ㅇ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신청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4. 신청 기술의 보유 근거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신청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시험인증기관	주요 시험인증 내용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ㅇ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핵심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기술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과제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기타( )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과제	부처명	NTIS 과제번호(비공개과제의 경우 부처 고유번호)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국문)
총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참여기관(유형) ※ 주식회사 AA(중소기업), BB대학교(학), CC연구원(연)
신청분야	분야명	대상 기술명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개발기술 및 적용품목	기술의 명칭	※ 해당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개발 기술의 목표수준	※ 대표 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관기관명 혹은 연구책임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1호]에서 정하는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 2. 연구개발과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

1.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개발 기술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확인신청서의 [개발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을 기재

ㅇ 기술개발 핵심키워드(5개 이내)

한글
영문

2. 신청 연구개발과제 세부 설명

ㅇ 최종 연구 목표

-

ㅇ 개발 기술의 범위

-

ㅇ 개발 기술의 목표수준

- 대표적인 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최종 목표 기술
기술성	-	-
경제성	-	-

ㅇ 주요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기준 설정 근거	평가 방법
					1단계				2단계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1.
2.
3.
4.
5.
6.
7.
8.
9.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목적의 기본 양식으로, 양식은 수정 가능

3. 신청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유망성

ㅇ 신청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

ㅇ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

ㅇ 신청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

핵심전략기술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연구개발과제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기술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외국법인 인수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기관명(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주 생산품	업종(표준산업분류)
매출액	종업원수
기관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기타( )
실무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 )	팩스		전자우편
신청 품목 및 관련 기술	신청 품목		제품명	※ 신청품목과 관련한 기업의 주요 제품명
관련 핵심전략 기술	분야		대상기술	※ 옆 ’분야명‘, 해당 칸의 대상 ’기술명’은, ‘별표 : 핵심전략기술 목록’ 안의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히 작성(임의작성 불가)
기술의 명칭	※ 신청 품목에 적용되는 기술로써, 외국기업 인수를 통해 신청기업이 보유하게 된 기술을 의미하며 위 ‘대상 기술명’ 수준에서 기술의 특징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
기술의 범위·내용	※ 해당 기술이 요구하는 물성, 해당기술의 주 활용 용도,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 작성
인수 기술의 수준	※ 대표 요구물성, 기술의 세부스펙 등 작성
「핵심전략기술과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법인명 혹은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3-1호]에서 정하는 신청 품목 설명서 2.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특허등록증(특허내용을 알수 있는 자료 포함), 공인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3. 그 밖에 핵심전략기술 적용 품목의 확인에 필요한 추가 설명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확 인	□	결과통보	□	통 지
	신청인		접수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보기관 (한국산업평가관리원)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1호 서식]

※ 본 설명서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품목 및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 품목 설명서

1. 신청 품목의 개요

ㅇ 품목의 명칭 :

ㅇ 핵심전략기술과의 관계 : 신청품목에 적용된 핵심전략기술의 명칭, 적용방식, 비중 등

ㅇ 기술의 명칭 :

※ [별지 제2호 서식]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확인신청서의 [신청품목 및 관련기술]의  ‘기술명칭’을 기재

ㅇ 기술의 정의 :

ㅇ 기술의 용도 : 인수기술로 생산되는 제품 및 산업 가치사슬 상 활용범위 등을 기재

ㅇ 피인수 기업의 기술 취득 개요 (개발 기간, 과정, 방법 등) :

-

2.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세부 설명

ㅇ 수명주기상 위치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중 선택

ㅇ 기술의 범위

-

ㅇ 인수 기술의 수준

- 대표적인 요구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 신청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상세 설명, 필요시 그림 사용

ㅇ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의 차별성

-

구분	기존 유사 기술	인수 기술의 차별성
기술성	-	-
경제성	-	-

3.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중요성

□ 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ㅇ 신청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관련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 유망성

ㅇ 신청품목 적용 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타 기술발전 등의 효과 등), 시장 성장 전망 등

-

□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ㅇ 국내 및 해외 시장 규모

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가격경쟁력, 수출 및 수입대체, 비용절감 기대효과 등

4. 신청 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보유 근거

□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 특허출원의 경우는 아래 ‘기타 판단 근거’에 작성

※ 증빙서류(특허 등록증, 반도체 배치설계 등록증,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등)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 관련 공인시험인증 현황(해당하는 경우)

No	명칭	시험인증기관	주요 시험인증 내용

※ 핵심기술의 기술수준과 관련하여 공인시험·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그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기술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타 인증 내역

(예) 신기술(NET) 인증, 신제품(NEP) 인증,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등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기타 판단 근거(해당하는 경우)

ㅇ 특허출원, 논문, 상표권, 카탈로그 등 공식 발표된 자료

※ 해외특허의 경우 기술내용 및 기술수준 확인이 가능한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ㅇ 신청품목에 적용된 기술의 매출 현황(기업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 삭제)

※ 해당 증빙서류 스캔하여 파일로 별도 첨부

-

5. 참고사항 : 외국법인 인수 관련 현황

□ 피인수기업 개요

ㅇ 기업명칭(대표자) :

ㅇ 소재지 :

ㅇ 설립일 :

ㅇ 연구기술개발 부서 현황 :

□ 인수 개요

ㅇ 인수형태 (자산양수, 주식취득 중 선택)  ※ 자산양수의 경우 양수대상 사업 등 적시

ㅇ 인수규모 (주식 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

※ 주식 취득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대비 취득 주식 비율 포함

ㅇ 생산설비, 주요 기술 등 인수에 따른 주요 자산·기술 등 취득 현황

※ 취득하게된 주요 자산·기술·인력 등의 개요, 규모 등 명시

ㅇ 인수에 따른 기대 효과 ※ 주요 생산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변화,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 등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 품목 설명서」를 제출하며, 신청 품목 설명서상 제시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