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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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23.(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6. 23.(목)		담당부서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바이오융합산업과
담당과장	김창희 과장(044-203-4910) 김영만 과장(044-203-4390)		담 당 자	전성우 사무관(044-203-4915) 강홍구 사무관(044-203-4396)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4개 기술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

- 바이오 분야 으뜸기업 발굴·육성, 해외 M&A 등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하여 고시*함

* 고시명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산업부는 ‘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22.3.3)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현재 100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ㅇ 우선,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상반기 중 추가하는 것임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기술(4개) >

분야	대상기술
사. 바이오 (4개)	1) 백신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2)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 :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3)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 :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4) 바이오 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 :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 ‘핵심전략기술’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ㅇ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됨

□ 핵심전략기술 선정기준 (법 제12조제2항)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핵심전략기술·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세63조~제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함

*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장비

□ 산업부는 기업의 보유기술·품목 또는 국가기술개발 과제가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를 운영함

ㅇ 확인 신청은 소부장넷(www.sobujang.net)을 통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고, 분야별 소위원회 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매월말 핵심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하며,

ㅇ 특례 지원은 해당기업이 ‘핵심전략기술·품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각 특례제도 소관부처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함

<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특례 적용 절차 >

	확인 신청	□	전문가 검토	□	심의	□	결과 통보	□	특례신청
	기업→산업부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산업부→기업		기업→각부처

* 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락처 : 전략기술팀, ☎053-718-8460, 8421, 8428

□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DX) 등 차세대 유망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선점을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ㅇ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 및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전략기술의 추가 선정을 추진할 계획임

□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바이오 분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지원을 계기로 수요-공급기업간 적극적인 협력 투자를 통해 최종 제품 및 공정이 최적화되기를 기대한다”며,

ㅇ “정부도 그간 발표한 소부장 정책 및 기술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별첨>「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참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시 주요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전성우 사무관(☎044-203-4915), 바이오융합산업과 강홍구 사무관(☎044-203-43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시 주요내용

□ 고시명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추진 경과

ㅇ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고시 제정(‘20.9.29)

ㅇ 국가기술개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완화 적용을 위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 확인 규정 추가(`21.3.30, 일부개정)

ㅇ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21.1월, ’22.1월), M&A 세액공제 등 추진

□ 고시 주요 내용

ㅇ (핵심전략기술 목록)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목록의 근거 마련(제4조제1항, [별표])

ㅇ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조특법상 M&A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을 규정(제4조제2항)

ㅇ (핵심전략기술‧품목‧과제 확인) 소부장산업법 등의 특례* 적용을 위한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 규정(제5조 및 제6조)

* ➀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공장안전보고서 관련 특례 등

➁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에 대해 조특법 上 M&A 세액공제 적용

③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해 민간부담금 완화 적용

- 신청 처리절차, 심의위원회‧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 (심의위) 당연직 위원 5명(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환경부, 고용부) 및 핵심전략기술 분야 학식‧경험이 풍부한 위촉 위원 15인 이내 / (소위원회) 위촉 위원 5명 이내

< 핵심전략기술 확인 및 소부장산업법등의 특례 적용 절차 >

	확인 신청	□	전문가 검토	□	심의	□	결과 통보	□	특례신청
	기업→산업부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산업부→기업		기업→각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