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98년)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ㅇ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안 제20조 및 별표1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중 “단체표준”을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별표 13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별표 13]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제20조제2항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관련)

Ⅰ. 단체표준 인증표시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표시>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작도법>

나. 인증단체명 표기형

<단체표준 인증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단체표준 인증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 인증단체명 8자 이내>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 인증단체명 9자 이상>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표시 : 제20조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제공하는 단체표준인증제품·서비스

나.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생산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색상 : 제1호 가목과 같이 “SPS” 표시 상부 1/3은 시안(cyan)색 , 하부 2/3는 남색을 적용한다.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의 경우 상부 1/3은 금색을 적용한다.
이 때, 시안색은 CMYK C100(PANTONE 299 C), 남색은 CMYK C100 M90 Y25(PANTONE 2747 C), 금색은 CMYK C5 M35 Y75 K25 (PANTONE 873 C)로 한다.

2) 크기 :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 등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인증표시를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가목의 작도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로와 세로 길이의 비율은 유지한다.

나. 인증단체명

1) 색상 : 인증단체명과 세로구분선은 남색을 적용한다.

2) 서체 : 국문서체는 LH Bold, 영문서체는 양평군체 Bold를 적용한다.

3) 기타 : 인증단체명이 9 글자 이상일 경우 두 줄로 표기할 수 있다.

Ⅱ.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1. 표시

가. 기본형

<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우수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2. 표시대상

가. 단체표준 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표시판 : 제20조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나. 우수단체표준 인증 공장 표시판 :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장

3. 표시방법

가. 기본형

1)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50 mm, 세로 290 mm 로 한다.

2) ‘단체표준 인증 공장(사업장)’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 공장’의 서체는 LH Bold로 하며, 크기는 각각 120pt 및 105pt 로 적용한다(1pt = 0.35mm).

3) 인증단체명,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을 표기할 때 색상은 남색을 적용하고, 국문 서체는 LH Bold, 영문 서체는 양평군체 Bold를 적용한다.

4) 인증번호 및 인증품목(표준)명 글자의 크기는 45pt를 적용한다.

5) 모든 표기 요소는 앞 판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한다.

6)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하며, 뒷판의 색상은 단체표준 인증공장ㆍ사업장의 경우 남색, 우수단체표준 인증공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장한다.

나. 보조 표시판을 추가하는 경우 : 인증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보조 표시판에 인증번호와 표준명을 적어 표시판 아래에 부착한다.

1) 보조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 435 mm로 하며, 세로는 최소 60 mm으로 하며, 표시하려는 인증품목의 개수에 따라 세로의 길이는 늘릴 수 있다.

2) 보조 표시판은 기본형 표시판의 오른쪽 끝에 맞추어 부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0조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업무를 수행 중인 단체는 별표 13의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인증제품 또는 서비스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생 략)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별표 13의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표	6. -------- 단체표준 및 우수단체표준 --------------------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별표 13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