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설명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6. 20.(월)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나상곤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현	(jjhopes@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김준모	(044-202-6640)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희선	(mjjhs@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책임자	과 장	선중규	(044-200-4484)
	시장감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박설민	(10field20@korea.kr)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낙준	(02-2110-1510)
	이용자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강준성	(doktank86@korea.kr)

플랫폼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 2022.6.20.(월) 매일경제는「(단독) 플랫폼 규제, 과기부에서 맡는다」기사에서,

ㅇ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낙점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과기정통부가 자율규제 소관부처로 낙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정부는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