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44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승인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4 제2항 및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2019. 1. 17.)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서-16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마이메이커㈜	대 표 자	이 계 복
주요내용	공장 내 공작기계를 소유한 공장주가 기계 등 시설 일부를 유휴시간대에 기계가 없는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산업집적법 제17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구 역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인천광역시(남동구, 부평구)
기 간	2년
규 모	최대 50곳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산업부 입지총괄과) 대여자 자격조건* 부여, 일평균 기계 최소 가동시간 설정 등 붙임 참고 * 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 공장의 공장 외 용도사용 시 ‘공장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취소권한은 지자체‧관리기관에 있는 바, 취소권자의 특례추진에 대한 사전 동의* 필요

* 현재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인천광역시(남동구, 부평구)와 협의 중

□ 산업집적법이 산업입지법 및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대한 특별법이 아니므로, 타법에서 규정한 토지이용계획(용도구역)에 대한 특례 적용 시 개별법 소관부처(국토부)의 사전 의견수렴 필요

□ 산업용지의 투자수요 차단을 위한 산단 내 산업용지의 처분‧임대제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공작기계 대여자는 공장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정함

□ 공장등록자(공작기계 대여자)의 본업(제조‧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일 평균 최소 공작기계 가동시간을 설정하고(예: 1일 평균 6시간 이상),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함

□ 본 실증특례 사업의 공장등록자(공작기계 대여자) 소재지에서 공작기계 이용자(참여기업)의 공장등록은 불허함

□ 효율적인 특례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실증특례 적용대상 구역을 특정‧구체화 하여 운영

확인서-16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해일로하이드로젠	대 표 자	이 지 영
주요내용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PEM 수전해 설비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제17조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구 역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기 간	2년
규 모	1MW급 수전해 설비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등 ※ 상세 조건은 붙임 참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을 위한 관계부처 상세조건

ㅇ 수전해설비의 안전성과 고압스택에 대하여 압력용기와 동등 수준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하여 실증기준(안) 마련 필요

< 수전해설비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법령준수) 수전해설비 제조사(美 Plug Power社)는 「수소법」에 따른 공장등록 및 국내 안전기준*을 적용한 수소용품 검사 등 안전관리체계 준수 필요

* 시행규칙 별표 1 및 KGS AH271(수전해설비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 수전해설비 중 고압스택에 대한 안전성 확보 관련 >

ㅇ (설계검증) 사업자는 구조응력해석(Analysis)* 등 파열시험 외 스택의 설계적정성(강도)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적용

➞ 사업자가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기준 등)의 적용가능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해 압력용기 등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토 필요

* 유한요소 응력해석 또는 재료거동 등을 고려한 다른 응력해석 프로그램 포함

** 스택 전체가 아닌 단위셀에 대한 파열시험 적용가능 여부를 포함시켜 검토 필요

ㅇ (안전장치) 사업자는 스택의 최고사용압력(4MPa)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압안전장치 설치 및 과압 발생 시 운전정지장치 설치 필요

ㅇ (분리막) 사업자는 수소·산소의 혼입에 의한 폭발 등 위험성 예방을 위해 스택 내 분리막 손상여부를 확인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차압성능) 사업자는 스택 내 분리막을 경계로 수소와 산소 측에 다른 크기의 압력 작용(차압)시, 분리막 사이 내압성능 확보 방안 필요

< 공통사항 >

ㅇ (안전관리계획) 사업자는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고압스택 제작 및 수전해설비 운전에 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준수

* 안전성 평가방법은 고압가스법 통합고시 제2절을 준용

** 자체 안전관리계획은 실증기준(안)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

ㅇ (안전성 검증) 사업자는 업계ㆍ학계ㆍ유관기관(가스안전공사 필참) 전문가 참여하는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검증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구조응력해석 등 스택의 설계검증 방법 및 결과분석, 안전관리계획(안) 및 실증기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 제시한 설계검증 방법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적인 설계해석(Analysis) 요구 가능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확인서-16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서울특별시

대 표 자

오 세 훈

주요내용

서울시 내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익·정책정보 및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구    역

서울시 내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10개소(중구(1), 마포구(4), 광진구(1), 은평구(1), 서대문구(1), 강서구(2))

기    간

2년

규    모

서울시 내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10개소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차량 진행방향 정면이 아닌, 버스정류장 내부를 향해 설치

(1) 스마트쉘터가 버스 중앙차로에 설치 될 경우, 버스정류장 후면에 광고물 설치 금지

*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바깥을 향해 디지털 광고 표시 금지

(2) 스마트쉘터가 일반 인도에 설치 될 경우, 버스정류장 후면에 광고물 설치 가능

ㅇ 신호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적색 또는 녹색 바탕의 광고 금지

ㅇ 옥외광고물법 6조3항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령상 표시방법과 다른 방식의 옥외광고사업을 하지 못함

ㅇ 최초 1년간은 버스정류장 내부에만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정류장 외부로 범위를 확대하는 조건 변경 추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요구조건) 버스정류장 내부를 향해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해야 하며, 내부에서도 신호등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 금지(적색, 녹색 바탕의 광고 제한)

*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바깥을 향해 디지털 광고 표시 금지

□ 기타의견

ㅇ 옥외광고물법 6조3항*에 따라 지자체는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법령상 표시방법과 다른 방식의 옥외광고사업을 하지 못함

*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 사업은 실증특례를 통해 법령과 다른 표시방법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서울시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됨

확인서-16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택시승객 하차 안전을 위한 자동 하차 알림등(LED)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디오기획	대 표 자	김수경외 1명
주요내용	택시승객 하차시 적색 LED등이 켜지면서 후방의 오토바이, 킥보드 운전자 등에게 알리는 ‘하차중’ 알림․안전장치 검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ㅇ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ㅇ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구 역
기 간	2년
규 모	서울시 등록 법인택시 100대, 개인택시 200대 ※ 서울시 4개구(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록택시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국토교통부) “택시승객 하차 알림등 부착차량 운전자의 시야확보”와 “도로운행상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하에 추진 ① (하차 알림등) 자동차 뒷유리창에 설치하는 하차 알림등은 운전자의 후방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증사업 진행이전에 하차 알림등의 크기와 설치위치, 등화밝기(휘도) 기준 및 조절 방법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확인절차 필요 * 자동차전문기관으로 튜닝 승인·검사 업무수행중 - 하차 알림등은 색상은 적색으로 하되 자동차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점멸하지 않도록 설치 ② (튜닝승인·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하차 알림등을 설치하는 자동차 별로 튜닝 승인절차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고 튜닝실시 * 공단에서 하차 알림등 설치위치, 등화밝기 기준 및 조절 방법 등 확인검사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67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펫콤㈜	대 표 자	김 한 종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동물보호법 제 32조 제1항, 제 3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1호, 제 35조〔별표9〕
구 역	경기도 안산시 ※ (실제 화장할 경우)1년차 안산시 2개 장소(단원구 성곡동 688-14, 상록구 팔곡이동 69-10)
기 간	2년
규 모	(1년차) 1개 지역(안산시) 차량 3대 이하 운영 (2년차) 지역·차량 조건은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적검토 후 결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실증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관할 지자체에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 *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 동물화장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사전협의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화장차량이 지정된 장소 간 이동하는 것은 가능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ㅇ (안산시) 사업개시 前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안내 등 사전절차 이행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68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젠틀펫㈜	대 표 자	이 주 연
주요내용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동물보호법 제 32조 제1항, 제 33조 제1항, ㅇ 동법 시행규칙 제 36조 제1호, 제 35조〔별표9〕
구 역	경상북도 문경시 ※ (실제 화장할 경우)1년차 문경시 3개 장소(산북면 약석리 131, 2개 장소는 문경시와 협의 후 진행)
기 간	2년
규 모	(1년차) 1개 지역(문경시) 차량 3대 이하 운영 (2년차) 지역·차량 조건은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적검토 후 결정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 실증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 *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 전문가, 관련단체, 유관기관으로 구성 ① (기록 및 보고)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 * CCTV는 30일 이상 녹화·기록되어야 하며,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② (취득정보)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 ③ (타법령 준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 *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 ** 동물화장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사전협의 ④ (비용)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 * 염습비용(수의·입관 등), 차량 유지비, 화장시설 연료비 등 ⑤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합의 선행 -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 * 화장차량이 지정된 장소 간 이동하는 것은 가능 ⑥ (협조사항)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확인서-169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한국가스공사

대 표 자

채 희 봉

주요내용

50kg/h급 수소충전소 內 셀프충전기 1기를 운영하여, 충전원 없이 직접 수소 충전이 가능한 셀프 수소 충전 실증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0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 16조(안전교육)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급자의 의무), 제 51조(안전교육)

구    역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기    간

2년

규    모

셀프 수소충전기 1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안전한 실증을 위해 산업부에서 제시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조건 준수 필요

※ 상세조건은 붙임 참조

➊ (안전관리 체계구축) 가스안전공사, 사업자 및 안전위원회가 실증안전 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가스안전공사)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여부 등 검사

- (실증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안전성 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성 검증

※ 검토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필요

➋ (셀프충전 안전교육) 사업자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셀프충전 절차서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전자에게 충전 前 안전교육 실시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교육이수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필요

➌ (셀프충전 안전조치)

- (충전시스템) 충전절차 안내 표시 등 사용자 중심의 충전 및 결제시스템 구축

- (안전성확보) 안전관리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셀프충전 안전관리 체계 >

ㅇ (관리체계) ①가스안전공사 ②사업자 및 ③안전위원회가 실증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가스안전공사) 셀프충전 실증을 위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및  동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수소검지기, CCTV 등) 설치여부 등 검사 실시

- (사업자) 위험요인 발굴 등을 위한 자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

* 가스안전공사가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은 반드시 자체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

	< 안전성 검증 내용 >
ㆍ(실증 前) 셀프충전 안전성평가결과, 안전관리계획(안) 등을 검토 ㆍ(실증 中) 실증기준,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확인 등 주기적 모니터링 ㆍ(실증 後) 실증결과 및 실증결과를 반영한 안전기준(안) 검토

- (안전위원회) 사업자는 산·학·연 전문가(가스안전공사 필참)로 구성된 ‘자체 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

* 위원회의 실증 전·중·후 검증 내용 및 결과를 가스안전공사를 거쳐 산업부로 보고·승인 요청

< 셀프충전 안전교육 관련 >

ㅇ 사업자는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셀프충전 절차서 및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전자에게 충전 前 안전교육 실시

* 셀프충전 절차 및 각 단계별 세부내용, 충전 시 주의사항, 위급 시 대처요령 및 통신기구 사용방법 포함

-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셀프충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 필요

< 셀프충전에 따른 안전조치 관련 >

ㅇ (충전시스템) 운전자가 안전하게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절차 안내 표시 등 사용자 중심의 충전 및 결제시스템 구축

* 사용자가 표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쉽고 안전하게 셀프충전 가능

ㅇ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자가 셀프충전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비상 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CCTV, 사무실과의 통신설비 및 방송설비 등 안전장치 설치

< 충전절차에 따른 안전장치 (예시) >

충전절차	리스크 사항	안전장치(예시)	공통사항
① 충전소 방문	진입오류에 의한 충돌위험	안내선, 표시사항 개선	화염감지기, 수소검지기, CCTV(디스펜서 주변) 방송설비(사무실 안내방송) 사무실과의 통신설비 (인터폰) ※ 셀프충전 교육
② 정전기 제거	불꽃, 화재 발생	정전기 제거 시트 부착
③ 충전 용기 확인	용기 사용연한도래	안내사항 표시, 교육
④ 호스 취급	마모, 낙하	커버, 밸런서
⑤ 노즐 장착준비	동결, 체결 불충분	동결상태 체결금지 낙하방지 대책(밸런서)
⑥ 충전	누출 위험	비상정지버튼
⑦ 노즐 제거수납	동결 고착 낙하, 접속면 홈	동결방지조치(에어건 등) 밸런서, 캡
⑧ 차량 출발	오발진 사고	브레이크 어웨이

확인서-170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이동형 전기차충전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에스케이이엔에스	대 표 자	유정준, 추형욱
주요내용	ㅇ 충전 트럭에 배터리팩 활용 충전시스템을 탑재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 제1항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항, 〔별표3〕1호 타목,〔 별표4〕 1호 사목 22), 타목1), 2)
구 역	서울, 경기 지역 내
기 간	2년
규 모	최대 1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수행 시 옥외에서만 사용(옥내사용금지)하며,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 □ (안전기준 적용)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211.(안전을 위한 보호), 241.7(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기준 준수 □ (추가대책 마련) 운송 및 이용 환경에 따른 진동과 충격, 수평유지, 차량정치와 이격거리(1.5미터 이상) 및 설치공간의 적절한 온·습도 유지관리 필요 □ (사전안전성 확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한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과 이동형 트럭의 안전시험 및 이송 규정 준수 ㅇ 사용되는 전기저장장치용 전지*는 KC62619 (ESS용 전지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인증기관에서 시험 후 사용 * 기존 ESS관련 과제들과 유사한 크기와 용량을 지닌 배터리를 이용하므로 그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따를 것을 권고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 정보(배터리, 차량 등)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사고예방 ㅇ 또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충전시스템‘은 국표원이 마련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증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설비별 설치기준 및 관련 대책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안전 기준	인체감전보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11.3.2(기본보호와 고장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2. 외함
	전원공급설비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41.17(전기자동차 전원설비)	➀241.17.1(적용범위) ➁241.17.2(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➂241.17.3(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시설) ➃241.17.4(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➄241.17.5(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추가 대책 마련	진동	ISO 10816(진동규정)	충격기록계 설치 후 3G 또는 2.8㎜/s 미만
	수평유지	배터리 제조사 권고사항	배터리 안전을 위한 설치 규정
	차량정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정치장치 설치
		KEC 전기저장장치 515.2(시설장소의 요구사항)	설비이격 기준 (충·방전시 주변시설부터 1.5 미터 이상)
	운영환경	제조사 권장하는 적정환경 유지	차량 내 설치공간의 온도·습도·분진 등 운영환경 상시 유지
사전 안전성 확보	이송규정	UN 38.3 Test (위험물운송 관련 시험 및 기준)	UN운송안전성시험 이송 전 안전시험
	이차전지	한국전지산업협회 SPS-C-KBIA-10104-037312	ESS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 성능 및 안전요구사항(단전지, 모듈)

확인서-17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재단법인 비엠더블유코리아미래재단	대 표 자	한 상 윤
주요내용	ㅇ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식 ESS를 전용 트럭에 적재·운반하여 다양한 공익 목적의 친환경 전력 공급 서비스 제공 * 환경 관련 행사장 전력 제공, 취약계층의 전동휠체어 충전, 산간 및 재난지역 전력공급 등의 비영리·공익 사업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사용전검사) ㅇ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9조(사용전검사)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구 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3개 지역
기 간	2년
규 모	(1년차) 이동식 ESS 1기, 운반용 화물차 1대 (2년차) 이동식 ESS 3기, 운반용 화물차 3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이동형 ESS 사용 시 지하 주차장 등 옥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붙임의 관련 규정을 준수 - ESS 탑재트럭 단위로 전기안전관리법 상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ESS 안전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한 운영정보 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산업부와 공유(BMS 등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 - 이동형 ESS에 적용하는 배터리는 KC62619 (ESS용 전지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용품 인증기관에서 시험 후 사용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조건 >

□ (요구조건) 옥외에서만 사용(옥내 사용금지)해야 하며, 사용전 안전을 확보(위험표시, 안전거리 등)하고, 다음의 조건(별첨 상세)을 충족해야 함

ㅇ (기존 기준의 준용)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ㅇ (추가기준 적용) 운송 및 이용 환경에 따른 진동과 충격, 수평유지, 차량정치 그리고 ESS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

ㅇ (사전 안전성 확보) ESS가 탑재된 전용트럭의 안전시험, 이송규정 및 전기차 배터리 시험 적용

□ 기타의견(규제내용 보완 등)

ㅇ 향후 시험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관련규정의 정비에 필요한 운영정보를 제공

< 국가기술표준원 세부조건 >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ESS용 리튬이차단전지는 안전인증*,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정격용량 300kWh 이하)은 안전확인* 대상이나, 정치형에 한정

* 안전인증: 제품시험+공장심사+정기검사,   안전확인: 제품시험+안전확인신고

ㅇ 다만, ESS용 전지 안전기준(KC 62619)은 이동형 ESS용 전지에 적용 가능하므로, 전기용품 인증기관을 통한 안전기준 시험항목 통과를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

* KC 안전기준은 국제기준(IEC 62619)을 부합화하였으며, 해당 국제기준의 적용범위는 정치형과 이동형을 모두 포함

** 유사 실증사업(이온어스社의 이동형 ESS)과 동일한 조건 부여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험과 달리, ESS용 전지는 ｢전안법｣에 따라 해당 사용환경을 고려한 시험항목(단전지 및 기능안전성<BMS S/W 검증> 등)을 적용

[ 이동형 ESS의 현장 사용 시 관련 규정 ]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기존 기준	ESS시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3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10 전기저장장치	511 일반사항 512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515 특정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접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6조	전기설비의 접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공통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검사항목
	충전율	옥외설치 규정	SOC 90%
	배터리	총용량 600kWh 이하	옥내 설치 용량기준 준용
추가 기준	진동	ISO 10816(진동규정)	충격기록계 설치 후 3G 또는 2.8㎜/s 미만
	수평유지	배터리 제조사 권고사항	배터리 안전을 위한 설치 규정
	차량정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정치장치 설치
		IEEE 1584(아크플래시)	설비이격 기준
	ESS 정보	권고이행조치	사용 장소, 기간, 계측정보 등
	기타사항	KS C IEC 60364-7-717 (특수설비 요구사항-이동형)	이동형 기기의 전기설비 규정
사전 안전성	배터리 안전시험	KS C IEC 62619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고정용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이송규정	UN 38.3 Test (위험물운송 관련 시험 및 기준)	UN운송안전성시험 이송 전 안전시험
	전기차 시험표준	IEC 62660-1/2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 셀)	전기차 탑재 2차전지 시험

확인서-172-1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브이피피랩	대 표 자	차 병 학
주요내용	ㅇ 전기차, ESS의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240kW급 ESS 제작 ㅇ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와 V2G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 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 (안전인증 등) ㅇ 전기사업법 제 2조(정의) , 제 31조(전력거래), 제 63조(사용전검사),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5장 501.2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9조 (전력거래)
구 역	㈜대경엔지니어링 사옥 부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22)
기 간	2년
규 모	240kW급 ESS, 2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준수 ㅇ ESS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 및 안전조치 이행 필요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및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위해 전력시장 플러스DR 발령 시 사용후 배터리 ESS로 잉여전력 충전 ㅇ 전기차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전원 등)으로 사용·판매 금지 ㅇ 국표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이 제시한 검사기준*(‘21.2. 확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개별 제품의 전수검사 실시(별첨: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ㅇ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별첨: 양방향(DC) 전기차 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환경부 세부조건>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로 ESS 제작시 배터리팩의 해체, 조립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유의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준수

*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수집·운반), 다목(보관)

ㅇ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모듈(셀 포함)과 사용종료 제품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최종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조건>

□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붙임2 상세)을 준수할 것

❶ (설치기준)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2의 시설기준(보호장치, 제어장치 등)에 따라 설치하고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❷ (ESS 안전조치 이행)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❸ (ESS 운영정보)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 SOC, SOH, 동작상태, 전류, 전압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직접 전기차 충전·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ㅇ 태양광발전설비와 ESS를 연계한 전기차충전소 운영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한지 여부를 실증특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신청기업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계약종별을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므로,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 전원 등)으로 사용·판매하지 않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 세부조건>

□ (재사용전지)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재사용전지: 사용후전지(배터리)를 재사용 목적에 맞게 재제조한 전지

ㅇ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검사기준*(`21.2. 확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재사용전지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 200kVA이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현재 단방향 충전 제품만 안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21.7. 확정)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양방향(DC) 전기차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512.1, ➁ 512.2, ➂ 512.2.3, ➃ 515	➀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➁ 제어 및 보호장치 ➂ 계측장치 ➃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 장치의 시설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241.17.2, ➁ 241.17.3, ➂ 241.17.4, ➃ 241.17.5	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➁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➂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➃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➀ 521, ➁ 522	➀ 일반사항 ➁ 태양광설비의 시설
	접지 시스템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➀ 141, ➁ 142, ➂ 143	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➁ 접지시스템의 시설 ➂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검사항목
충전율 제한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

확인서-172-2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대경엔지니어링	대 표 자	허 경 자
주요내용	ㅇ 전기차, ESS의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240kW급 ESS 제작 ㅇ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와 V2G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 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 (안전인증 등) ㅇ 전기사업법 제 2조(정의) , 제 31조(전력거래), 제 63조(사용전검사),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5장 501.2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9조 (전력거래)
구 역	㈜대경엔지니어링 사옥 부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22)
기 간	2년
규 모	240kW급 ESS, 2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준수 ㅇ ESS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 및 안전조치 이행 필요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및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위해 전력시장 플러스DR 발령 시 사용후 배터리 ESS로 잉여전력 충전 ㅇ 전기차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전원 등)으로 사용·판매 금지 ㅇ 국표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이 제시한 검사기준*(‘21.2. 확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개별 제품의 전수검사 실시(별첨: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ㅇ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별첨: 양방향(DC) 전기차 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환경부 세부조건>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로 ESS 제작시 배터리팩의 해체, 조립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유의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준수

*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수집·운반), 다목(보관)

ㅇ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모듈(셀 포함)과 사용종료 제품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최종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조건>

□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붙임2 상세)을 준수할 것

❶ (설치기준)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2의 시설기준(보호장치, 제어장치 등)에 따라 설치하고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❷ (ESS 안전조치 이행)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❸ (ESS 운영정보)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 SOC, SOH, 동작상태, 전류, 전압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직접 전기차 충전·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ㅇ 태양광발전설비와 ESS를 연계한 전기차충전소 운영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한지 여부를 실증특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신청기업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계약종별을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므로,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 전원 등)으로 사용·판매하지 않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 세부조건>

□ (재사용전지)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재사용전지: 사용후전지(배터리)를 재사용 목적에 맞게 재제조한 전지

ㅇ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검사기준*(`21.2. 확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재사용전지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 200kVA이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현재 단방향 충전 제품만 안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21.7. 확정)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양방향(DC) 전기차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512.1, ➁ 512.2, ➂ 512.2.3, ➃ 515	➀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➁ 제어 및 보호장치 ➂ 계측장치 ➃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 장치의 시설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241.17.2, ➁ 241.17.3, ➂ 241.17.4, ➃ 241.17.5	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➁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➂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➃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➀ 521, ➁ 522	➀ 일반사항 ➁ 태양광설비의 시설
	접지 시스템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➀ 141, ➁ 142, ➂ 143	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➁ 접지시스템의 시설 ➂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검사항목
충전율 제한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

확인서-172-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피엠그로우	대 표 자	박 재 홍
주요내용	ㅇ 전기차, ESS의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240kW급 ESS 제작 ㅇ 사용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제작한 ESS와 V2G 전기차충전기를 활용하는 전기차 충전시스템 구축·운영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 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5조 (안전인증 등) ㅇ 전기사업법 제 2조(정의) , 제 31조(전력거래), 제 63조(사용전검사), 한국전기설비규정 제 5장 501.2 ㅇ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19조 (전력거래)
구 역	㈜대경엔지니어링 사옥 부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22)
기 간	2년
규 모	240kW급 ESS, 20kW급 태양광발전설비, 양방향 전기차충전기 2기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준수 ㅇ ESS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 및 안전조치 이행 필요 ㅇ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및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ㅇ 제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위해 전력시장 플러스DR 발령 시 사용후 배터리 ESS로 잉여전력 충전 ㅇ 전기차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전원 등)으로 사용·판매 금지 ㅇ 국표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이 제시한 검사기준*(‘21.2. 확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개별 제품의 전수검사 실시(별첨: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ㅇ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 등(별첨: 양방향(DC) 전기차 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1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 환경부 세부조건>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로 ESS 제작시 배터리팩의 해체, 조립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에 유의

ㅇ 사용후 배터리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을 준수

*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수집·운반), 다목(보관)

ㅇ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능미달 모듈(셀 포함)과 사용종료 제품 등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최종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세부조건>

□ 전기저장장치(ESS)의 설치장소는 옥외만 적용(옥내설치 금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다음사항(붙임2 상세)을 준수할 것

❶ (설치기준)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2의 시설기준(보호장치, 제어장치 등)에 따라 설치하고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의한 고시’ 등을 준수

❷ (ESS 안전조치 이행) 공통 안전조치 및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❸ (ESS 운영정보)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 / SOC, SOH, 동작상태, 전류, 전압 등

ㅇ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

ㅇ 실증사업 前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통해 실증시스템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실증기간 동안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예방 필요

□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상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와만 거래가 가능하므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직접 전기차 충전·판매에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

ㅇ 태양광발전설비와 ESS를 연계한 전기차충전소 운영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측면에서 유용한지 여부를 실증특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신청기업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②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계약종별을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므로,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비상 전원 등)으로 사용·판매하지 않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 세부조건>

□ (재사용전지) 중고제품인 ‘재사용전지’는 개별 제품의 품질상태가 상이함에 따라 전수검사가 필요함

* 재사용전지: 사용후전지(배터리)를 재사용 목적에 맞게 재제조한 전지

ㅇ 기존의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검사기준*(`21.2. 확정) 적용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재사용전지 검사기준)

* 절연·용량검사 등은 재사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전수검사 실시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 200kVA이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며, 현재 단방향 충전 제품만 안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

ㅇ 따라서, V2G 양방향 충전기는 기존 유사 실증업체에 공통적으로 제시된 예비 안전기준(`21.7. 확정)을 적용하여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수용(별첨: 양방향(DC) 전기차충전기 예비 안전기준)

붙임2		설비별 설치기준 및 충전율 제한조치

구분	세분류	관련규정	세부내용
설치 기준	ESS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512.1, ➁ 512.2, ➂ 512.2.3, ➃ 515	➀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➁ 제어 및 보호장치 ➂ 계측장치 ➃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 장치의 시설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➀ 241.17.2, ➁ 241.17.3, ➂ 241.17.4, ➃ 241.17.5	➀ 전기자동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➁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➂ 전기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➃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520 태양광발전설비 ➀ 521, ➁ 522	➀ 일반사항 ➁ 태양광설비의 시설
	접지 시스템	ㅇ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접지시스템 ➀ 141, ➁ 142, ➂ 143	➀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 ➁ 접지시스템의 시설 ➂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공통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11개 검사항목
충전율 제한조치	충전율	ㅇ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 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 조치 협조요청[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호(2020.2.28.)]	〈충전율 준수〉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독립된 전용 건물에 설치 : 90%

확인서-173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인티그리트	대 표 자	조 한 희
주요내용	ㅇ 테마파크에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탐지와 안내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3조, 15조, 18조
구 역	잠실 롯데월드 內 1층 퍼레이드 코스, 3층 민속박물관 및 저잣거리
기 간	2년
규 모	1차년도 3대, 2차년도 7대 추가 운영(총 1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준수(붙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관계부처 제시 조건

ㅇ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ㅇ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ㆍ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ㅇ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방역활동·길 안내에만 활용, 비식별 처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ㅇ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의 원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영상은 로봇의 원격제어, 방역활동, 길 안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1항)

ㅇ 개인(영상)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ㅇ 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사업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호법 제25조제7항·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확인서-174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자율주행 배송로봇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티

대 표 자

구 현 모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외부, 리조트 내부를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하고 물품거래 서비스 제공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ㅇ「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ㅇ「도로교통법」 제2조

ㅇ「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역

1차년도	➊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서울 강동구 고덕로 333) 송파 헬리오시티(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반포 써밋(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89) 반포 자이(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	아파트 5곳 단지 내 구간
	➋	충북 벨포레 리조트(증평군 도안면 벨포레길 346) 단지 내 구간
2차년도	1차년도 ➊구역 주변 약 1.2km 반경, 1차년도 ➋구간

기    간

2년

규    모

1차년도 150대, 2차년도 150대 추가 운영(총 30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2. 경찰청,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준수(붙임)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관계부처 제시 조건

< 경찰청 >

ㅇ 현행 법령상 보도 통행을 위해서는 “보행자와 유모차, 기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통행할 수 있음

ㅇ 무인 로봇 산업의 확산을 위해 실증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안전한 실증을 위해 무인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이 확보될 필요

ㅇ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배달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ㅇ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현재 실증특례 계획은 구역 전체에 대해 지정하여 실증코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ㅇ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ㅇ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ㅇ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ㅇ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ㅇ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ㅇ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 각 단계별 실증 시작 전 실증코스 협의 및 안전상 기준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실증 시작

< 행정안전부 >

ㅇ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 2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됨

* 보행안전법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구역, 일정, 시간, 노선, 방법 등)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서울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협의 추진

- 사전에 시간대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는 실증주행 제외

* 주민들 출·퇴근 시간 및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등

- 강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실증주행 제한

②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③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④ 어린이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실증 주행속도 설정

※ 참고: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8m/s 적용 (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경찰청)

⑤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⑥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⑦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보호법 제2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ㅇ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ㆍ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ㅇ 영상은 사고상황(이상상황(장애, 비상상황), 위법상황(교통사고, 물품분실 등)) 발생 시에만 저장 후 사고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목적 달성 시 즉시 삭제, 그 외의 영상은 저장 금지(보호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ㅇ 영상 저장ㆍ열람시 이력을 기록ㆍ관리하고 지정된 관리자 외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할 것,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자료 외부 반출 금지, 관제용 개인(영상) 정보 송ㆍ수신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ㅇ 영상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호법 제25조제7항·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확인서-175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효과 측정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애드	대 표 자	안 상 현
주요내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비전 카메라를 설치, 비식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구 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제주
기 간	2년
규 모	실내 디지털 사이니지 500대 이내 실외 디지털 사이니지 50대 이내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정보주체가 촬영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ㅇ 카메라는 실증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에만 설치·운영하고,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 사용 불가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영상 및 비식별 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ㅇ 촬영한 영상은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 ㅇ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시청효과 측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불가 ㅇ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ㅇ 영상 원본정보는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ㅇ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 ㅇ 실증사업 개시 전 개인정보의 해킹 차단책을 수립하고, 수집정보의 조합을 통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정보 최소수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위의 점검·확인을 받은 후 사업 개시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조건 세부사항

ㅇ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여 활용하고, 비식별 처리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할 것(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ㅇ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디지털사이니지 시청효과 측정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1항)

ㅇ 비식별 처리한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보호법 제28조의4 제1항)

ㅇ 촬영한 영상 원본정보는 저장·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비식별 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하는 등 침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29조)

ㅇ 카메라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 촬영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할 것(보호법 제25조 제4항)

ㅇ 카메라는 실증장소의 디지털 사이니지에만 설치·운영하고, 당초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보호법 제25조 제5항)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영상 및 비식별 정보 등에 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보호법 제25조 제7항)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확인서-176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명 칭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카카오모빌리티	대 표 자	류 긍 선
주요내용	ㅇ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프레임) 및 바구니(앞면 및 안쪽패널)을 활용한 유료광고 서비스
유효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구 역	서울(송파구), 인천(서구), 경기(고양시, 성남시, 하남시), 부산, 울산, 창원, 대구, 대전, 세종, 청주, 광주, 전주
기 간	2년
규 모	공유 전기 자전거 10,000대
책임보험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ㅇ 실증특례 기간: 24개월(다만, 기간 내 관련 법령 개정 시 해당 내용을 따를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허가서-37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키브라더스 주식회사	대 표 자	우 성 한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전화로 연결하고, 국내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2차 소견 제시, 처방전 발급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2.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ㆍ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 필요 3.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사업대상·내용·계획

① (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환자용 App + 의료인용 Web
이용자	▪해외 파견 근로자, 주재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동남아 지역 및 미국, 유럽 등
의료기관	▪나은병원, 삼화상쾌한의원, 마시멜로의원 등
진료과목	▪(경증) 내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성인병 등
진료범위	▪1차 진료, 2차 소견, 처방전 발급

* 서비스 국가, 의료기관,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국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재외국민에 대한
1차 진료*, 2차 소견** 및 처방전 발급

* 의료진과 통신상담(10분 기준)

** 1차 진료 내용 점검, 영상 자료(CT, MRI 등) 리뷰

<서비스 이용료(안)>

플랫폼 이용료	진료비용(案)*
⚪(환자) 무료구독(Subscription) 방식 ⚪(병원) 의료기관별 월 기본료 (의사 1인당 월 5만원 )		초진	재진	2차소견
	1·2차 병의원	$25	$30
	3차 병원			$100~$300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현지 한인회와 연계하여 취약 국가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 (1단계) (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동남아시아

(진료과목) 경증, 만성질환 등

(의료기관) 나은병원, 삼화상쾌한의원, 마시멜로의원 등

- (2단계) (대상국가) 미국 및 유럽 등으로 확장

(진료과목) 경증, 위중증, 만성질환, 사후관리 등

(의료기관) 현지 국제협력병원(IMC) 제휴로 20개소로 확장

허가서-38호
임시허가서
명 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규제특례 확인 일자	2022년 4월 28일
회 사 명	엠서클	대 표 자	서 종 원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전화로 연결하고, 국내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2차 소견 제시, 처방전 발급
유효기간	-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년 *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책임보험	- 사업시행 30일전 책임보험 가입 예정
조 건	1. 병원-환자간 온라인 진료를 위한 단순 플랫폼 제공 및 플랫폼 제공 대가에 대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및 이에 대한 환자 소개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환자유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유치해야 함 *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및 해당 내용의 의료광고는 금지 2. 외교·통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ㆍ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 필요 3.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4.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공통조건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공통사항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

붙임		사업대상·내용·계획

① (대상)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플랫폼	▪환자용 App + 의료인용 Web
이용자	▪해외 파견 근로자, 주재원, 유학생, 관광객 등 재외국민
서비스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의료기관	▪세실내과의원, 서울W내과의원 성남점, 서울W내과의원 등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진료범위	▪1차 진료, 처방전 발급

* 서비스 국가, 의료기관,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

② (사업내용) 국내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온라인 플랫폼 활용해, 재외국민에 대한
1차 진료, 처방전 발급

* 필요 시 재외국민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Fax 또는 이메일 전송. 약사는 복약지도(복약지도서 포함)를 처방전 대리수령자에게 설명하고,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환자에게 조제약 배송 시 복약지도서와 조제약을 함께 배송

<서비스 이용료(안)>

플랫폼 이용료	진료비용(案)*
▪(환자) 무료 ▪(병원) 무료		초진	재진
	1차 병의원	$30 ~ $80	$30 ~ $80

* 재외국민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미적용 대상인만큼, 비급여로 진행

* 신청기업은 同 서비스가 의료의 상업적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

*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③ (사업계획)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실증

* 현지 한인회와 연계하여 취약 국가 재외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 (1단계)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등
(의료기관) 3개소

- (2단계) (대상국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내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의료기관) 10개소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