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70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5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사업명(과제명) : 2019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투자연계형 R&BD)
(다중객체 검출을 통한 생체신호 인증 및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에스솔루션	정산반납금 미납 (￦42,880,148)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참여제한(납부시까지)
			정산미납금 환수 (42,880,148원)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의견 제출 기한 :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ㅇ 의견 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이미림 주무관, 044-202-4748, amint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