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제2호의 석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신청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수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취소 및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일 것) 및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읺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취소ㆍ환수ㆍ제외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ㆍ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의4제2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 별표1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지원의 대상 등) ①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제2호의 석탄가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신청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조의3(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수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취소 및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일 것) 및 납부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읺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4(지원의 제한 등) ①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
1.ㆍ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ㆍ5. 삭 제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②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취소ㆍ환수ㆍ제외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 5.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ㆍ보고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신ㆍ구조문대비표

■ 석탄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지원대상 제외의 세부기준(제19조의4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1호	1년6개월	3년	5년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2호	6개월	1년	1년6개월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석탄가공제품운송업자가 소비자에게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4조의2 제5항제3호	1년	2년	3년
4.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아니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및 영 제19조의4 제1항제1호	1년	2년	3년
5. 그 밖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 제5항제4호 및 영 제19조의4 제1항제2호	1년	2년	3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