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9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 안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및 안 별표 1(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을 안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로 조문 변경하고 별표 1을 삭제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kshskw@korea.kr

- 팩스 : 044-203-4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 - 5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