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실적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국가기술자격증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②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자가 영 별표 1의 광해방지기술인에 해당하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제3항에 따른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의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44조”를 “법 제44조제1항”으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로, “등의”를 “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를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로, “등의”를 “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로 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6호의5서식 까지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제9조의3 관련)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특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인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범위
기능계광해방지기술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광해방지 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 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영 별표 1 제2호에 의한 전문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라.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마.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2. 위 표에서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광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기술인은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 밖에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전문분야 구분									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업체명 :
[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 ]오염수질개선 [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 방지 [ ]광해방지사업 감리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재지(전화번호) :
(1) 일련번호	(2) 사업 구분	(3) 계약명	(4) 전문 분야		(5) 사업개소						(6) 발주처		(7) 입찰형태	(8) 계약 연월		(9) 착수 연월			(10) 완료 연월			(11) 사업규모			(12) 총사업금액								(13) 관급자재액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연	월	연		월	연	월		수량	단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계
유의사항
1. (2) 사업구분은 공사,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3)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 3. (4) 전문분야는 영 별표 2에 따른 전문분야를 적습니다. 4. (7) 입찰형태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11)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 ㎡, 개소,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6. (12)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

1.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2.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또는 계약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사업비

(백만원)

발주처

(인허가기관)

~

~

~

~

~

3. 참여기술인 현황

일련

번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처의 장	직인

첨부서류

광해방지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법 제11조 각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인/현장대리인/참여기술인/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등급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인이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전문분야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부수

신청 내용

신청 사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작 성 방 법

1. 발급번호란은 수탁기관에서 적습니다.

2. 신청 내용란에는 발급받으려는 실적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신청인

전문분야(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실적증명 내용(총    건)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기술인

(책임·분야별 책임자 성명)

발주처명

1

2

3

4

5

6

7

8

9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위와 같이 광해방지사업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대상(신청인)			수량(내용)	발급일	담당자 확인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3.5㎝×4.5㎝)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근무처	회사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기술분야		전문분야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4.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업체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사업 기간 및 참여 기간

⑧ 참여 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사업종류

⑪ 전문분야

⑫ 담당 업무

⑬ 직위

⑭ 사업비 (       백만원)

⑮ 사업 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2장 이상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에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2. 대리인 작성 시 작성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에는 광해방지기술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 요청)이라고 기재합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명칭 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어야 합니다.

4. ④란의 등록번호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은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말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기재합니다.

7. ⑦란의 사업 기간은 해당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기재합니다. 사업 기간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2021. 1. 1. ~ 2021. 5. 31., 2021. 9. 1. ~ 2021. 12. 31. 과 같이 기재합니다. 참여 기간은 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으로 참여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은 사업 기간을 기재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광해방지기술인이 실제 참여한 계약 또는 실적신고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9. ⑨란의 발주자는 해당 광해방지사업을 발주한 기관명 ㆍ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0. ⑩란의 사업종류는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11. ⑪란의 전문 분야는 산림 및 토지복구,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ㆍ진동방지, 광해방지사업감리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기재합니다.

12. ⑫란의 담당 업무는 사업총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현장대리인, 참여기술인, 작업원, 감리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3. ⑬란의 직위는 해당 사업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기재합니다.

14. ⑭란의 사업비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사업비 금액을 기재하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예시) 사업비: 1,000(백만원)

15. ⑮란의 사업 개요는 광해방지기술인이 참여한 공사 또는 용역 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사업 개요는 주요 내용만 최대 70자 이내(공란 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 ] 근무처	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 ] 기술자격	변경 전	변경 후
[ ] 학력	변경 전	변경 후
[ ] 경력	변경 전	변경 후
[ ] 교육ㆍ훈련	변경 전	변경 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력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앞쪽)
발급번호	NO.			회원번호				NO.
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기술등급	기술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 번호
학력	졸업일		교육기관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제재사항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주요 경력

연번

사업기간(일수)

사업명

발주자

참여기간(일수)

사업 종류

전문 분야

담당업무

직위

사 업 개 요

사업비

(백만원)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

(   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본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술인 또는 소속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210㎜×297㎜[백상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 회사	업체명(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발급 사유
발급 번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수령인)의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7서식]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또는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210㎜×297㎜[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 실적 관리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명세서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실적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내용을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광해방지사업 실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실적관리를 위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신청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 국가기술자격증 3.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4.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광해방지업무 경력확인서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교육ㆍ훈련 이수증 사본 1부 ②광해방지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처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2.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자가 영 별표 1의 광해방지기술인에 해당하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광해방지기술인이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광해방지기술인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제3항에 따른 발급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의2제3항의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별 자격기준과 영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44조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 제37조에 따른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이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의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광해방지시설의 검사와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44조제1항--- 수수료------------------------------------------------------------------------------------------------------------------------------------------------------------------------------------------------------------------------------------------------------------------------------------.
<신 설>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 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 등이 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조사기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 등 및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