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3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5. 4. ~ 05. 17.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법인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조o 엠	(참여제한)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환수금) 4,448,766원	258-88-004oo	(회사) (5417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접산길 oo㈜ 조o엠	이사감
㈜현oo테크	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환수금) 1,029,512원	609-86-054oo	(회사) (5156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 oo(신촌동) ㈜현oo테크	이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