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29.(금) 09:00	배포 일시	2022. 4. 29.(금) 08:30

담당 부서	산업재산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준경	(042-481-5258)
	산업재산활용과	담당자	서기관	문은정	(042-481-5807)

특허청,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확대

-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5곳 29일 추가 지정·고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등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ㅇ 발명의 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식재산(IP)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인해 총 23개 발명의 평가기관(공공기간 9개, 민간기관 14개)이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 (기존) 20개 기관(공공11, 민간9) → (’22.4.29~) 23개 기관(공공9, 민간14)

ㅇ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는 보증기관의 지식재산 보증서 발급,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투자기관의 지식재산 투자에 주로 활용되며 지식재산 거래·이전, 지식재산 사업타당성 분석 등 사업화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지식재산(IP) 금융시장 성장*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등 평가수요자 중심으로 우수한 평가역량을 갖춘 평가기관 지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지식재산 금융 잔액규모(조원) : (’19) 3.6 → (’20) 4.8 → (’21) 6.0

ㅇ 이에 특허청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접수, 신청기관 현장실사,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민은행 등 민간기관 5곳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게 되었다.

ㅇ 한편, 지정취소를 신청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공기관 2곳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식재산(IP) 가치에 기반한  사업자금 조달수단인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ㅇ “앞으로 민간기관 중심으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평가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반(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특허청 고시 제2022-7호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발명의 평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취소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9일

특허청장

1.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시행령」제12조 및「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제72조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 2022년 4월 29일부터 유효한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  다  음  -

평가기관	평가 가능 분야
㈜국민은행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우리은행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유미특허법인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2.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발명의 평가기관 중 지정취소를 신청한 다음의 기관에 대하여 2022년 4월 29일자로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  다  음  -

평가기관	평가 가능 분야	지정취소 사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을 제외한 전 기술 분야 가치평가	자진 지정취소 신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능평가 또는 시험분석 등에 관한 기술평가(금속재료, 주조/용접, 소성가공/분말, 표면처리, 정밀생산기계,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요소부품, 로봇/자동화기계, 산업/일반기계, 나노·마이크로기계시스템, 보건/의료기계시스템,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의료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계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H/W, 시스템응용H/W, 응용S/W, 정보기술S/W, 시스템S/W, 통신기기, 통신부품, 고분자재료, 화학공정, 대기/폐기물, 수질/토양, 생물소재/제품, 세라믹재료)	자진 지정취소 신청

붙임2		IP금융·가치평가 개요 및 발명의 평가기관 현황

☐ IP금융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가액·등급 등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IP가치를 기반으로 보증·대출·투자 실행

IP담보대출	은행이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IP를 담보로 대출
IP보증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출
IP투자	투자기관이 우수 IP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권 매입 등을 통해 직접투자 실시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개요

◦ (개념) IP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산출하는 것

◦ (활용) IP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 거래·사업화, 소송 등에 활용

□ 자금조달 用 (보증・대출・투자)		▶ IP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평가 • 대출 신청 → 은행 평가의뢰 → 가치평가 → 대출 • 보증 신청 → 보증기관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투자 신청 → 투자기관 평가의뢰 → 가치평가 → 투자기관 투자
□ 거래·사업화 用		▶ IP거래·사업화・현물출자, 협상 또는 M&A 지원을 위한 평가
□ 분쟁・소송 用		▶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

☐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현황(‘22.4.29 기준)

◦ 총 23개 기관(공공기관 9개, 민간기관 14개)

구분	평가기관	구분	평가기관
공공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민간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크레더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특허법인 도담
	기술보증기금		㈜케이티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산업은행		㈜나이스평가디앤비
	한국발명진흥회		㈜국민은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은행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
민간	㈜윕스		유미특허법인
	특허법인 다래		주식회사 주원아이피
	특허법인 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