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3호

202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이하 “석탄산업 사업비”라 한다)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법 제27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 사업별 2022년도 예산 및 집행(위임·위탁)기관은 별지 1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위사업별 예산 및 집행(위임·위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탄가안정대책보조 사업비 집행은 별지 2, 탄가안정대책보조 중 근로자 자녀학자금의 집행은 별지 3, 폐광대책비의 집행은 별지 4,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사업비의 집행은 별지 5, 광산안전시설 사업비 집행은 별지 6과 같이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탄광 및 연탄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관련되는 석탄산업 사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

2. 광업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탄광

3. 2000.11.1 이후 3,000Kcal/Kg 미만의 석탄(로트 기준)을 민수용 또는 전력용으로 판매한 탄광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호, 2021.12.17.)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탄광 및 연탄제조업체. 다만, 근로자 자녀 학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보칙) ① 보조대상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법 제36조 및 광업법 제83조에 따라 보고한 2022년도 광산물생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육성계획 고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단위 사업별 예산 및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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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2022년 예산	집행(위임․위탁)기관
가. 탄가안정대책보조	61,289,000	한국광해광업공단
나. 폐광대책비	44,848,000
다. 광해방지비	64,053,000
라.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13,402,000
마. 광산안전시설	6,413,000
바.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137,000	대한석탄공사
사.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88,000
아. 대한석탄공사 출자	27,143,000
합 계	220,473,000

* 2022년 광해방지비 집행계획은 “2022년도 광해방지 실시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88호, 2021.9.30.)”로 갈음하며, 관련 절차 완료

* 석탄공사 출자금, 석탄비축자산구입비·관리비는 대한석탄공사가 직접 수행

【별지 2】

탄가안정대책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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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부 기 준
지원대상자	ㅇ 석탄 광업자(산재보험료, 근로자 자녀학자금, 차액보전금, 갱도굴진비, 생산감축지원금) ㅇ 연탄제조업자 (연탄제조비, 무연탄 해상수송상하차비, 무연탄 해상수송비, 무연탄 자동차수송비) ㅇ 연탄수송업자 (연탄수송비)
지원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17호 (2021.12.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2018.12.31.)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참조
지원절차	ㅇ 석․연탄가격안정지원금 : 보조금 교부신청(석탄광업자․연탄제조업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서류검토․실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한국광해광업공단 가격지원금 지급규정) 및 자금교부신청 → 교부결정(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금수령 및 집행 ㅇ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 감축승인신청(석탄광업자)→감축대상선정·승인(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감축지원금 신청(석탄광업자)→감축지원금 집행(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033-736-5731, 5741)

【별지 3】

탄가안정대책보조 중 근로자 자녀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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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부 기 준
학 자 금 교부대상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고등학교. 대학(전문대학,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녀. 다만, 대학생자녀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함. (1) 학자금 신청 시 생산실적이 있는 탄광의 근로자(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 3개월간 평균 출근율이 60% 이상인자. 단,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는 자)은 출근일로 본다. (2) 업무상 재해(진폐)로 인한 사망자 (3) 업무상재해(진폐증 포함)로 장해등급 7급 이상을 판정받고 퇴직한 자 (4) 진폐 이직자로서 진폐 심사의(醫)의 판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입원 및 통원 요양 중인 자 나. 교부대상 자녀수 : 근로자 1인당 재학 중인 자녀 3인 이내
학 자 금 교부기간	ㅇ 위의 가항(1)호 해당자는 재직기간, (2)․(3)호 해당자는 사망 또는 퇴직 후 3년간, (4)호 해당자는 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
교부금액	ㅇ 학자금* 실 납입금 전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육성회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보건비, 의료공제회비 등

【별지 4】

폐광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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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부 기 준
지원대상자	ㅇ 석탄산업법에 의거 선정된 폐광 탄광의 광업권자 및 폐광․감산 탄광의 이직근로자 ㅇ 인근 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 관리 주체(가행탄광 광업권자)
지원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1호 (2018.12.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30호(2018.12.31.)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참조
지원절차	ㅇ 폐광대책비 : 폐광예비신청(석탄광업자)→폐광대상탄광 선정(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광업권 소멸후 폐광대책비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폐광대책비 집행(한국광해광업공단) ㅇ 감축지원금 : 감축승인신청(석탄광업자)→감축대상선정·승인(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감축지원금 신청(석탄광업자)→실사 및 감축지원금 집행(한국광해광업공단) ㅇ 출수피해방지비 : 교부신청(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교부→ 실사 및 사업비 집행(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문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033-736-5731, 5741)

【별지 5】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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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부 기 준
사 업 기 간	ㅇ 1996년 ~ 계속
지 원 대 상	ㅇ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대체산업의 창업·이전·확장기업 - 허용업종 : 제조업, 광업(석탄광업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
지 원 내 용	ㅇ 시설자금 :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와 이와 관련된 필요한 자금 * 단,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ㅇ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지 원 조 건	ㅇ 시설자금 - 5년거치 5년상환, 소요자금의 80% 이내, 변동금리 ㅇ 운전자금 - 2년거치 3년상환, 전년도 매출액의 1/4 이내, 변동금리
행 정 사 항	ㅇ 사업 진행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및 추천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업성 검토) - 융자 집행(대리대출 은행집행)

【별지 6】

광산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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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교 부 기 준
보조대상자	ㅇ (광산안전시설, 광산안전진단) 202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석탄광산 또는 가행중인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노천채굴광산이 갱내 채굴로 채굴방법 전환 시 노천 채굴 생산실적 인정) -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인 금속광산 - 광산안전사무소장이 안전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갱외개발광산 ㅇ (재해 시 광산 지원용 장비, 광산안전위원회 운영비) 한국광해광업공단 ㅇ (안전교육) 국내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 ㅇ (작업환경 측정) 국내 일반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보조대상시설 및 보조율	ㅇ 광산안전시설 - 낙반방지시설,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 70% 이내 - 공동활용장비, 기타 시설 : 60% 이내 - 갱외개발광산의 끼임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70% 이내 * 끼임 및 추락방지용 자동감지 센서 시스템, 비상정지시설에 한함 ㅇ 재해 시 광산 지원용 장비 : 100% 이내 ㅇ 광산안전교육, 작업환경 측정 : 80% 이내 ㅇ 광산안전진단 : 70% 이내 ㅇ 광산안전위원회 운영비 : 100% 이내 * 광산안전규정 제·개정 관련 지원비, 구호용 굴착장비 운영비 포함
행 정 사 항	ㅇ 광업권자(조광권자)가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할지역 광산안전사무소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안전교육비, 작업환경측정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