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2 - 50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2022년 ~ 2024년)

2022. 1.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어린이제품 개념 및 특성	2

Ⅲ. 국내현황 및 국제동향	4

Ⅳ. 그 간의 성과	8

Ⅴ. 문제점 및 당면과제	9

Ⅵ. 비전 및 추진전략	11

Ⅶ. 중점 추진과제	12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12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15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18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21

[붙임1] 추진 일정	24

[붙임2] 제2차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25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 계획명 :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22∼2024년(3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 이후 2차례(‘16, ‘19) 기본계획 수립 □ 수립근거 및 체계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의거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 □ 주요 내용(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2항)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ㅇ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 ㅇ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예방 및 대책 ㅇ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기준 및 실시에 관한 사항 ㅇ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ㅇ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 사항 ㅇ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Ⅰ. 추진 배경

□ 안전성 이슈가 되는 제품사고의 지속 발생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ㅇ 2015. 6.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시행

ㅇ 2016. 3. 4. 제1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목 표) 건전한 어린이제품 안전생태계 조성

- (추진내용) 3대 추진전략 / 10대 추진과제(30개 세부과제)

Ⅰ전주기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Ⅱ 어린이제품 안전 생태계 기반조성		Ⅲ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ㅇ 2019. 12. 5.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공고

- (목 표)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

- (추진내용) 4대 추진전략 / 15대 추진과제(34개 세부과제)

Ⅰ안전관리체계 기반구축		Ⅱ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Ⅲ 기업의 안전 관리 역량강화		Ⅳ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 비대면·디지털화 등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향후 어린이 사고 저감을 위한 제품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ㅇ 향후 3년(‘22~‘24)의 어린이제품 안전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과 사고 예방·대책 등을 담은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Ⅱ. 어린이제품 개념 및 특성

□ (개념)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및 부속품(「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ㅇ 어린이제품은 34개 품목(놀이기구, 완구, 학용품, 유아동복 등)이며, 현재 전체 인증유지 건수는 약 8.6만건(생활용품 약 3.3만건)

* (결정요소) 제품 기능ㆍ특성, 사용연령, 광고 및 포장, 소비자 인식, 업체 설명 등

** (기타품목) 개별지정품목 외에 어린이를 主대상으로 설계되어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제품

□ (대상) 우리나라 어린이 수는 전체인구의 11%인 약 569만 명(’21년 기준)

ㅇ 저출산 등으로 인한 5세 미만 영·유아 비율의 극심한 감소*로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5년간(‘17~‘21) 5세 미만 영·유아 감소율 24.8%(전체 어린이 감소율 : 8.9%)

<어린이 연령별 인구 추계(통계청)>

□ (특성) 제품 구성 다양화로 작은 부품의 삼킴 사고 우려가 높고, 화려한 색상 및 촉감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가소제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사용

ㅇ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상품과 트렌드에 민감한 제품(액체괴물, 푸쉬팝 등)이 많아 생활용품 등 일반제품에 비해 신규 인증 취득이 빈번

* ‘18~‘20년 신규 인증취득 건수 : 어린이제품 55,181건, 생활용품 6,853건

참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현황

□ (제도개요) 위해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로 관리되며 제조(수입)자는 시장출시(통관) 전에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어린이제품에 KC 마크 표시

□ (사전관리)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 약사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등 타법에서 소관하는 품목은 제외

ㅇ (대상품목) 위해등급에 따라 34개의 개별안전기준으로 관리하며, 개별기준 이외의 제품은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ㅇ (기준관리 방향) 선진국 중심 규제사항 및 국내·외 제품사고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산업계의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전기준 마련

□ (사후관리) 시중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요소 확인 시 리콜명령·권고, 형사고발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ㅇ (통관검사) 조사 전문인력을 주요 세관에 파견하여 통관단계 수입제품 중 위해우려 어린이제품의 국내반입을 사전에 차단

ㅇ (안전성조사) 매년 정기조사와 사회적 이슈 및 테마제품에 대한 수시검사를 상시 실시하여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 조치

ㅇ (불법제품 조사) KC미인증, 표시누락 제품 등에 대해 조사하여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 의뢰

Ⅲ. 국내현황 및 국제동향

1		국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현황

□ (사고)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6) 직후 다소 감소(△10.4%)하였으나, 이후 연간 2.5만건 내외로 지속 발생

* ‘20년 안전사고 감소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 활동 감소가 주요 원인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현황(‘14~‘20)>

□ (유형) 연령별로는 6세 이하(78%), 공간별로는 가정 내(69%)의 사고 비율이 높고, 미끄러짐, 추락, 부딪힘 등 물리적 사고 위주 발생

<연령(‘18~‘20)>	<발생장소(‘18~‘20)>	<사고원인(‘18~‘20)>

□ (인식) 아기욕조 등 이슈가 되는 제품사고로 소비자 안전인식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위해제품에 대한 소송 또는 국민청원**도 빈발

* KC마크를 본 적 있는 소비자 비율(%) : (‘14) 84.8 → (‘17) 91.5 → (‘20) 92.0

**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 관련 국민청원(‘20.12) 및 약 3천명 규모의 집단소송(‘21.2) 발생

2		국내 어린이제품 유통 구조

□ (시장) 어린이제품 유통규모는 16.2조원(’16~’19 추정)으로, 연 약 3.7% 성장

ㅇ 도·소매 등 오프라인을 통한 유통비율은 전체의 약 78.5%(연평균 12.7조원),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거래는 전체의 21.1%(연평균 3.4조원)를 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연평균 12.6%)은 당분간 지속 예상

ㅇ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오프라인(3.5%)보다는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온라인 시장(9.8%)에서 더 많이 유통되는 추세

* 부적합률(%) : 학용품(온라인 8.8, 오프라인 0.6), 아동용섬유제품(온라인 11.3, 오프라인 3.6)

□ (직구) KC미인증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세관장품목 확대 지정* 등 엄격한 통관 관리로 해외직구 거래액은 6백억원대(전체 약 0.4%) 수준 유지

* 안전인증·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0개 품목 전체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지정(‘20)

<어린이제품 유통규모(‘16~‘19)>

□ (중고시장) 최근 모바일 중심의 중고시장 확대에 따라 ’20년 어린이제품 중고 시장규모는 ‘08년 대비 5배 상승한 약 7조원 규모로 예상

ㅇ 대여 장난감의 수요도 커지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관*’ 운영 지자체도 증가

* 강남 등 서울지역 약 70개 및 수원 등 경기지역 약 65개 운영

3		국내 어린이제품 기업 동향

□ (제품특성) 어린이제품은 캐릭터 등의 유행을 즉각 반영하는 다품종·소량제작 상품이 많고 저가의 수입 상품이 다수를 차지

ㅇ 슬라임, 팝잇 등 제품 접촉을 통한 촉감으로 재미를 얻는 완구가 유행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우려 증대

* 붕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약 100개의 액체괴물 제품 리콜(‘19.11월)

ㅇ 어린이제품은 수입 제품이 대부분으로, 주로 중국(80.7%), 베트남(4.7%) 등에서 수입되며, 완구(92.1%), 유아용 섬유제품(4.8%) 등이 주로 수입

ㅇ 어린이제품과 경계가 모호하여 단속에 애로가 있는 키덜트 시장의 급격한 확대로 피규어 등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완구 매출 증가

* 국내 키덜트 시장 규모(한국콘텐츠진흥원) : (‘14) 5,000억원 → (‘20) 1조 6,000억원

□ (기업규모)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의 60% 이상이 종사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영세업체 비율이 높아, 제품 안전 관리에 취약한 상황

ㅇ 저가의 수입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어린이제품 특성상, 유통업체 대다수가 평균 종사자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구성

ㅇ 업체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높은 검사비용(80%), 복잡한 시험규격(10%) 등을 주로 제시

<제조업 종사자별 규모>	<유통업 종사자별 규모>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 어린이제품 기업(234개)의 주요 애로사항 조사 결과

4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국제 동향

□ (대상확대) 관리하는 제품의 유형 및 유해물질 규제 확대

ㅇ  완구 연령 가이드라인에 스마트완구(영상 및 앱 구동)를 추가(‘20.6)하는 등, 새로운 놀이제품에 대해 관리 영역을 확대

* 연령별 완구 카테고리: 탐색 및 영역활동 완구, 블록완구, 스마트완구 등 8개

ㅇ  화학물질 규제(REACH)를 통해 사용 제한물질을 확대하고 있으며, 완구 기준(Toy Safety Directive)도 유해물질 중심으로 지속 강화

* 완구에 사용제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확대(6→7종), 36개월 미만 완구에 대한 아닐린 추가 규제 등

ㅇ  인증대상 분류체계를 정비(‘21.1.)하여 기존 완구중심의 안전관리를 다양한 어린이제품으로 확대

* 인증(CCC) 대상 어린이제품을 기존 품목별 관리에서 완구, 승용제품, 보호장치로 카테고리화

□ (온라인규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제품안전 규제 강화

ㅇ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리콜 의무를 부여

* 아마존을 대상으로 가연성 직물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잠옷의 리콜 추진(‘21.7.) 등

ㅇ  신기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판매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제(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 강화 중

□ (정보제공)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노력 지속

ㅇ  ‘18년 11월 업데이트된 규제로봇(Regulatory Robot) 2.0을 출시하여 한국어 포함 7개 언어로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제공

ㅇ  중국·미국·일본과 제품안전 협력체계 지속 유지 및 캐나다와 위해제품 자동 정보교환 시스템 개발로 위해정보 신속 제공

* EU 및 캐나다는 아동용 장신구의 중금속 시장 감시 시범사업 진행 중(‘20)

Ⅳ. 그 간의 성과

□ 세계 최고수준의 사전관리 체계 구축

ㅇ 완구 등 일부 품목만 관리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국내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적용

ㅇ 사용연령 결정근거를 보완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을 보급(‘20.12)하고, 시험검사의 명확화·신뢰성 제고를 위한 검사지침서 개발(‘20.12)

□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적극적 사후관리

ㅇ 매년 안전성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제도의 정착 등으로 ‘19년도 이후 연간 부적합제품 비율은 감소 추세

* 안전성 조사 건수(개) : (‘19) 2,668 → (‘20) 2,779 → (‘21) 3,014

**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 비율(%) : (‘19) 10.9 → (‘20) 6.9 → (‘21) 5.7

ㅇ 어린이 안전사고의 독립적 원인규명, 예방책 마련을 위한 사고조사센터 운영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10개 기관 조사센터 지정·운영 중

□ 영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ㅇ 중소 영세업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어린이제품 시험비용 지원

* 컨설팅 및 시험비용 지원기업 수(개) : (‘18) 18   → (‘19) 25 → (‘20) 115 → (‘21) 90

ㅇ SafetyKorea, SNS, 카드뉴스 등 정보제공으로 기업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한 인프라 조성

ㅇ 초등학교 KC인증 제품 유통 강화(시도교육감) 및 세관장확인대상 어린이제품 확대 지정(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ㅇ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 및 등록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약 180명) 공동·연계 감시체계를 통한 연중 모니터링 실시

* 매장 수(개) : (‘18) 121,472 → (‘20) 180,891 / 상품 수(개) : (‘18) 9,138 → (‘20) 11,709

Ⅴ. 문제점 및 당면과제

□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지속 발생

ㅇ 물리적 요인 위주의 안전사고 발생

- 그간 안전기준 개정은 유해물질 관리 등 화학적 요인*에 집중하였으나, 실제 안전사고는 대부분 물리적 요인**에서 발생

* 최근(‘19~‘21) 안전기준을 개정한 12개 품목 중 물리적 기준 변경은 1개 품목에 불과

** 주요 사고요인 : ① 미끄러짐, 넘어짐 / ② 추락 / ③ 부딪힘 / ④ 눌림, 끼임 순

ㅇ 일반용도 제품에서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 어린이와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기준이 성인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어린이에 물리·화학적 위해성 노출 가능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공동발령(‘21.9)

▶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 및 제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준 정비

▶ 온라인 협의체 및 공공구매 확산 등 인증제품 유통 강화 필요

□ 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 발생

ㅇ 새로운 시장을 통해 어린이제품 유통

- KC표시가 없는 불법 어린이제품이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고 있고, 대여·중고시장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대응 미흡

* 오픈마켓으로 구매대행되는 완구 75개 중 KC 미표시 제품 38개(50.7%) (‘20, 한국소비자원)

** (중고거래) 월평균 이용자수(명) : (‘19) 3천만 → (‘20) 7.1천만 → (‘21.4) 1억7백명

ㅇ 유통 취약 채널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속 발생

- 재래시장, 학교앞 등을 중심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

▶ 구매대행 등 새로운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유통취약 상권에 대한 계도·캠페인 및 다수 위반 품목 집중 관리 필요

□ 어린이제품 관련 기업 및 소비자의 불만 지속

ㅇ 안전기준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 미국, EU 등의 안전기준을 포괄하여 유해물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시험·검사 비용 지속 상승 등 기업 부담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 요청 증가

ㅇ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 제공 부족

-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인증, 리콜 등의 제품정보와 사고신고, 교육 콘텐츠가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 접근성 저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제품안전 교육 수요 증가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대응은 한계

▶ 컨설팅 및 시험비용 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

▶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및 온라인 교육 확산 필요

□ 위해제품 차단 및 시험·분석 인프라 부족

ㅇ 민원 신고 기반의 단속으로 위해제품 차단에 미흡

- 표준화된 조사시스템 부재 및 위해 우려 품목 발굴 부족 등으로 인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속 한계

- 품목 분류체계 정비, 온라인상 리콜제품 식별 시스템 도입 등 위해제품 사전차단을 위한 체계적인 제품안전 시스템 구축 미흡

ㅇ 고도화된 시험·분석을 위한 인프라 및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부족

- 강화된 국제기준 등의 적용을 위한 시험장비 등 인프라 보강 필요

- 국내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석 담당자 교육, 시험·검사 숙련도 제고 등 신뢰성 확보 부족

▶ 표준 조사원칙 확립 및 상품분류체계 도입 등 위해제품 차단 체계 구축

▶ 분석장비 확충 및 시험·인증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필요

Ⅵ.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전주기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로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목 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시장 퇴출로 안전사고 실질적 저감		(안전사고 감소)	18,494건(‘20년)	→	15,000건(‘24년)
				(온라인 협의체)	15개사(‘21년)	→	40개사(‘24년)
				(기업지원)	90개(‘21년)	→	500개(‘24년)
				(안전교육)	7,000명(‘21년)	→	20,000명(‘24년)
				(안전기준)	유해물질	→	물리적 사고 저감
				(안전성조사)	적발위주	→	법적 의무·처벌 강화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사고 저감 중심 안전기준 강화 안전 관리대상 확대 인증제품 유통 강화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유통 관리체계 확립 위해품목 집중 단속 유통 취약채널 관리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기업 지원 확대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시험인증 역량 강화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

Ⅶ. 중점 추진과제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1	사고 저감 중심 안전기준 강화

◇ (현황) 유해물질 중심의 기준 관리로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지속 발생

☞ (추진방향) 사고 원인 분석 및 빈틈없는 기준관리로 실질적 안전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보강

□ 물리적 안전기준 정비

ㅇ (안전사고 분석) 사고 발생 주요 품목, 연령, 장소, 사용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해요소에 대해 평가 실시

* (‘22)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12개 품목 → (‘23) 완구 등 11개 품목 → (’24) 어린이용 가구 등 11개 품목

ㅇ (안전기준 개정) 안전사고 분석 및 위해요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사고 저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순차 정비

* 사고별 개정 예시 : (미끄러짐) 바닥매트, (추락), 놀이기구, 활동완구, (눌림·끼임) 어린이가구

<물리적 안전기준 관리 방안>

□ 유해물질 안전기준 보완

ㅇ (유해물질 모니터링)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대체 유해물질 사용을 대비하여 비규제 물질(대체 가소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ㅇ (신규 유해물질 조사) 미국, EU 등에서 새롭게 규제중인 유해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로 신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지속 정비

* (‘22)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기준 동향 분석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2	안전 관리대상 확대

◇ (현황)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생활공간에서 안전사고는 지속 발생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황

☞ (추진방향) 관리대상을 공용제품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사각지대 해소

□ 일반용도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ㅇ (어린이·성인 공용제품 관리)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생활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위해요소 사전 차단

ㅇ (표시사항 강화) 제품 결함이 아닌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어린이 사고 저감을 위해 일반용도 제품의 사고원인 분석 및 표시사항 강화

<공용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안)>

구 분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물리적사고	바닥재 등 미끄럼 저항 기준 검토	삼킴사고	단추형 전지의 보호포장 기준 마련
유해물질	어린이공간 제품(벽지, 쇼파) 기준 강화	표시사항	사고예방 중심의 주의·경고 표시 개선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ㅇ (안전기준 제정)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 현황 조사 및 안전기준(휠체어그네 등) 마련

* 등록장애인 중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5.3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의 약 1%(’20년 기준, 통계청)

ㅇ (통합놀이기구 활성화)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통합놀이기구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설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22) 휠체어그네 등 통합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 → (’23) 제품 설계·설치 가이드라인 제작

<통합놀이기구 가이드라인 예시>

3	인증제품 유통 강화

◇ (현황)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지속 유통되고 있어, 인증제품의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방향) 온라인협의체 및 공공구매 확대, 촘촘한 통관단계 관리를 통해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인증제품의 유통 강화

□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진입 장려

ㅇ (온라인 협의체) 어린이제품이 다량 유통되는 쇼핑몰 위주로 온라인 협의체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체계 마련

* 협의체 참여 업체 수(개) : (‘21) 15(대형 위주) → (’24) 40(중소 업체 포함)

ㅇ (공공구매 확대) 6세 이하 사고 저감을 위해 기 배포 어린이제품 구매 가이드라인을 연령구분에 맞게 보완하여 유치원 등 미취학 교육기관에 보급

* (‘22) 기 배포 교구 구매 가이드라인 보완 → (’23) 6세 이하 가이드라인 추가 배포

<초등 교구구매 가이드라인(’21)>	<학교장터 어린이제품 KC인증몰>

□ 통관 단계 불법 어린이제품 차단

ㅇ (관리 강화) 위해 제품 유통 우려가 높은 시기별 테마상품(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집중관리 및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지정* 확대

* (‘22) 품목별 미지정된 HS코드 검토 → (’23) 세관장확인 대상 HS코드 확대 추진

ㅇ (교육 지원) 수입업체 및 관세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인증 확인 여부, 통관제품 필수 확인사항 등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및 교육 추진

* (‘22) 교육교재 개발 → (’23) 영세 기업, 관세사 기반 교육 지원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1	유통 관리체계 확립

◇ (현황) 온라인상 제품 불일치, 리콜제품 차단 미흡 등 불법·불량어린이제품 지속 유통 우려

☞ (추진방향) 위해상품 차단을 위해 상품분류 체계 도입 및 바코드 부착을 활성화하고, 불법제품에 대한 의무 규제 강화

□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온라인 규제) 온라인 상 불법 어린이제품 유통차단을 위한 리콜제품 유통금지, 인증정보 온라인 공개* 등 유통·판매업자의 의무 강화

* 생활용품은 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의무 부과

ㅇ (처벌 강화) 안전기준 미준수, 인증회피제품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의 제조·유통·판매 방지를 위한 벌칙, 과태료 등 처벌 규정*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 어린이제품의 경우 생활용품 등 유사 제품과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 규정 적용

** (‘22) 제도 분석·정비(생활용품 대비 엄격히 관리) → (’23) 의무부여, 처벌강화 등 법 개정 추진

□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체계 마련

ㅇ (상품분류) 상품분류기준(GPC*)과 어린이제품 품목 매칭으로 온라인 제품 추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제품에 대해 시범 적용

* GPC(Global Product Classification) : 제품식별을 위한 글로벌 표준(아마존, 이베이 등에서 사용)

** (‘22) 상품분류 체계 마련 → (’23) 어린이제품 간 품목 매칭 → (’24) 업계 확산(간담회, 교육)

ㅇ (리콜제품 차단) 위해상품차단을 위해 바코드 부착을 활성화하고, 미부착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별 방식* 개발

* 온라인 상 인증번호 등 상품정보를 자동 확인하여 리콜제품을 추출하는 AI 시스템

** (‘22) 바코드 관리 현황 조사 및 활성화 → (‘23) 미부착 제품 식별 방식 개발

2	위해품목 집중 단속

◇ (현황)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민원 건수는 급증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조사 매뉴얼 부재로 조사 대처 한계

☞ (추진방향) 불법 제품 조사 표준 확립 및 제품 유통시장 관리 효율화를 통해 위해제품 신속 차단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속 강화

ㅇ (조사 표준 확립) 민원조사 담당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표준화된 불법·불량 제품 조사원칙’ 확립으로 신속·정확한 조사 수행

* (‘22) 불법·불량제품 조사 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 (’23) 표준모델 적용

ㅇ (반복적발 사업체 관리) KC 미인증으로 인한 불법(형사고발) 및 안전기준 위반(리콜처분) 등으로 상습 적발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불법제품 적발 및 반복 리콜처분 사업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규모 확대

□ 제품 유통시장 효율적 관리

ㅇ (안전성조사 효율화) Open API 활용 이슈 동향 분석 및 부적합·사고다발 등 위해 우려 제품 집중 조사로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개선

* 어린이제품 부적합률 개선(%) : (‘19) 10.9 → (‘24) 5 이하

ㅇ (인증회피 제품 관리) 수입 및 시장 유통되는 제품 중, ‘+14세’로 표시하여 인증을 회피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어린이제품 결정요소>

3	유통 취약채널 관리 강화

◇ (현황) 구매대행,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유통채널과 재래시장, 중고·대여시장 등 취약채널 증가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유통 우려

* 어린이제품 구매대행 조치건수(건) : (‘18) 244 → (‘19) 754 →(‘20) 1,154

☞ (추진방향) 조사인력 확대 및 유통채널별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계도·홍보

□ 신규 유통채널 관리

ㅇ (불법제품 감시강화)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확대로 KC 미인증 제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단속 추진

* (‘24) 어린이제품 조사팀 內 구매대행 전담조사원 2명 배정 등 조사 인력 확대(7→15명)

ㅇ (신규 유통채널) 라이브커머스* 및 SNS를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채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제품 판매(시장규모 (‘20) 0.4조원 → (’23) 10조원 예상, 교보증권)

** (‘22) 신규 유통채널 실태 조사 → (’23) 미인증 제품 계도·홍보

□ 유통 취약 상권 관리

ㅇ (관리 취약 상권) 학기 초 등 제품구매 증가시기에 맞춰 지자체 합동조사 등을 통한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지도·점검 실시

* 상인 대상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매·판매요령’ 매뉴얼 배포 및 정기적 지도·점검

ㅇ (시장 비유통 제품) 중고·대여시장 및 주문제작 제품(졸업앨범, 교육서적 등) 관리를 위한 협업채널 구축 및 가이드라인 보급

* (‘22) 각 유통 시장별 협의체 구성 → (’23)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및 온라인 교육 실시

<학교 앞 문구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제품 예시>

완구류	학용품 및 교구	어린이 온열팩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1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 (현황) 어린이제품 안전여부 확인에 대해 외부기관의 의존도가 높으며, 사업자의 제품안전 인식도 부족한 상황

☞ (추진방향)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 자가진단 및 정보공유를 통해 생산제품의 안전성 확보 강화

□ 자가진단을 통한 시장 안전성 확보

ㅇ (자가진단) 기업 스스로 제품 출시 전 위해도를 확인하여 제조·설계 단계부터 보완이 가능한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 (‘22)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 (’23) 프로그램 시범운영 → (’24) 프로그램 보급 확대

ㅇ (자발적리콜 활성화) 기업 스스로 위해제품을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 개발·보급

□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공유 내실화

ㅇ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정착) 정부가 수집한 제품안전정보**를 기업에 Open API 형태로 제공하여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사전 차단 도모

* ’21년 11월 온라인쇼핑몰, 소프트웨어기업 관계자 등이 모여 출범

** 완구 등 70만여개 제품에 대한 인증, 리콜상태 등 약 1,400만건의 제품정보 제공

<유통업체 활용 방안>	<제조업체 활용 방안>

2	기업 지원 확대

◇ (현황)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등 취급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여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부족

☞ (추진방향) 영세 중소기업 스스로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산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지원 강화

□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ㅇ (시험비용 지원 확대) 영세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중기부 등과 협력하여 시험비용 지원 대폭 확대

* 영세 어린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업 수(개) : (‘22) 120 → (‘23) 300 → (‘24) 500

ㅇ (컨설팅 강화) 어린이제품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맞춤형 컨설팅 지원(개) : (‘22) 100 → (‘23) 150 → (‘24) 200

□ 기업 애로사항 해결

ㅇ (제품구분) 다수 민원 분석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 사례집 발간·배포

ㅇ (표시사항) 표시사항 위반으로 인한 적발 감소를 위해, 각 품목에 맞는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가이드북’ 제작

* 어린이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표시사항 미비 556건(18.4%) 적발(‘21)

ㅇ (안전기준) 기업 스스로 안전기준의 기술적 사항 등을 쉽게 이해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보완

* (‘22)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등 12개 품목 → (‘23) 완구 등 11개 품목 → (’24) 어린이용 가구 등 11개 품목

3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 (현황) 안전교육 및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여건 및 접근성 한계로 실질적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은 미흡

☞ (추진방향) 비대면 체험시설 구축 등 교육방식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방식 다각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인식 제고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안전교육) 어린이의 안전한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선도학교 및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 지속 확대

* 안전교육 대상 확대(명) : (‘21) 7천 → (‘22) 1만 → (‘23) 1.5만 → (‘24) 2만

ㅇ (체험교육)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매년 1개소 신규 구축하고, 지역 제한이 없는 비대면 체험교육인 메타버스 체험장 운영

* (‘22)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체험관 구축 → (‘23) 시범운영 → (‘24) 콘텐츠 확대

<어린이제품 안전교육 확대>	<메타버스 체험 적용 예> * 사이즈코리아센터

□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ㅇ (맞춤형 정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

*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수(명) : (‘18) 93,027 → (‘19) 103,881 → (‘20) 107,694(교육부 교육통계)

ㅇ (관심 유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및 기준에 대해 인플루언서 활용 등 영상 위주 콘텐츠 제작으로 소비자 관심 유발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1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현황) 보다 체계적이고 수요자 친화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요구 증가

☞ (추진방향) 접근성과 신속성이 확보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 온라인 기반 제품안전 서비스 개발

ㅇ (사용자 맞춤형 채팅봇) 어린이 제품의 품목·특성 입력을 통해 관련법령, 안전기준 등 제품안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봇’ 개발

* 미국 CPSC는 중소사업자에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로봇(Regulatory Robot) 개발(‘18)

** (‘22) 안전봇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23) 어린이제품 대상 시범 운영

ㅇ (AI 활용 정보수집) 이슈제품의 신속파악을 위해, 특정 키워드 다수 등록 시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안내해주는 ‘AI 자동수집 시스템’ 개발

* 국민권익위 민원빅데이터를 통한 민원정보, 맘카페 등을 통한 이슈제품 파악

ㅇ (면제처리 전산화) 이메일 신청서 접수·발급에서 온라인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여 접수창구 일원화 및 신속처리

* (현재) 면제서류 신청 후 확인서 발급 → (‘23) 면제 신청 홈페이지 구축

□ 정보제공 방식 개선

ㅇ (정보제공 방식 확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웹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하여 소비자가 구매 전 제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23) 모바일 기반 제품안전센터 구축 → (‘24) 제품안전정보센터 전용앱 개발

ㅇ (알림장앱 활용) 실구매자인 학부모의 접근성이 높은 알림장 앱의 배너 활용을 확대하여, 리콜 등 위해제품 정보를 신속 제공

* (‘21) 키즈노트, 아이엠스쿨 등 4개 → (‘23) 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 6개로 확대·운영

2	시험인증 역량 강화

◇ (현황) 융복합 제품의 지속 등장과 안전기준의 제·개정 등으로 시험인증분야 전반의 강화된 역량 요구

☞ (추진방향) 시험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검사지침서 개발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분석을 위한 장비구축 지원

□ 시험인증 신뢰성 확보

ㅇ (검사지침서) 기 개발된 검사지침서*를 지속 보완하여 인증기관 간 시험·인증 오차발생을 방지하여 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

* 안전인증·확인(‘19) 및 공급자적합성·공통안전기준(‘20) 지침서 제작 진행

ㅇ (시험담당자 교육) 시험·검사 결과의 동일성 확보를 위한 시험담당자 전문 교육 및 시험·인증 결과 수시 확인·검사 체계 마련

* ‘21.5월 개소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활용

□ 시험장비 인프라 확충

ㅇ (장비구축) 기업의 시험·인증비용 절감을 위해 전문기관에 시험 장비를 구축하고, 품목별 시험·인증기관 확대*

* (‘22)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 시험설비 구축 → (‘24) 지원 품목 확대

ㅇ (간이 시험방법 도입) 다양한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지원으로 현재 방식의 시험 외에 시간·비용을 단축·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보급

* (‘22) 사전 스크리닝 방법 개발 → (‘23) 안전기준 개정을 통한 시험 면제

<간이 시험방법 운영 체계>

3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

◇ (현황) 어린이제품의 생산, 인증, 리콜 및 교육 등 사전·사후 전주기를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부재

☞ (추진방향) 시험, 상담, 교육, 통계관리 등 전반적 안전관리 역량 확보로 기업, 소비자 등 모든 수요자를 지원하는 전문센터 설립

□ 일원화된 수요자 접근창구 및 자체역량 확보한 센터 설립

ㅇ (기능 일원화) 사업자를 위한 제품 생산·인증 상담 및 교육, 소비자를 위한 제품안전 데이터 및 콘텐츠 제공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체계 구축

As Is		To Be
▪인증문의→시험인증기관 ▪제도교육→제품안전관리원, 시험인증기관 ▪통계관리→국가기술표준원 ▪민원, 리콜 등 사후관리→제품안전관리원 ▪콘텐츠제작 및 관리→각 기관별 개별 수행	⇒	어린이제품 안전센터에서 통합 관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內 운영)

ㅇ (센터 설립) 안전성 조사, 사고조사, 교육·홍보 및 연구수행 등 어린이제품 관련 종합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 제품안전관리원 內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우선 설치(‘22) → 예산 및 인력 증원 추진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운영(안)>

붙임1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추진일정			주요 내용	주관·협업부처
		1차년	2차년	3차년
1. 어린이제품 안전사고 예방
□ 사고 저감 중심 안전기준 강화					· 물리적 안전기준 정비 · 유해물질 안전기준 검토	산업부
□ 안전 관리대상 확대					· 일반용도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행안부
□ 인증제품 유통 강화					· 안전한 어린이제품의 시장진입 장려 · 통관단계 불법 어린이제품 차단	산업부 교육부 관세청
2.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근절
□ 유통 관리체계 확립					· 불법 제품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체계 마련	산업부
□ 위해품목 집중 단속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단속 강화 · 제품 유통시장 효율적 관리	산업부
□ 유통 취약채널 관리 강화					· 신규 유통채널 관리 · 유통 취약 상권 관리	산업부 지자체
3. 기업·소비자 지원 강화
□ 자발적 안전관리 강화					· 자가진단을 통한 시장 안전성 확보 ·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공유 내실화	산업부
□ 기업 지원 확대					·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 기업 애로사항 해결	산업부 중기부
□ 소비자 안전문화 확산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산업부 교육부 지자체
4.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온라인 기반 제품안전 서비스 개발 · 정보제공 방식 개선	산업부 관세청 권익위
□ 시험인증 역량 강화					· 시험인증 신뢰성 확보 · 시험장비 인프라 확충	산업부 지자체
□ 어린이제품안전센터 설립					· 일원화된 수요자 접근창구 및 자체역량 확보한 센터 설립	산업부

붙임2		제2차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1		제2차 기본계획 개요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19)」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 15대 추진과제를 제시

ㅇ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이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제2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 목표	소비자·기업·정부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생태계 확립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	①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②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③ 위해도평가센터 설립 ④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유통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	① 수입 위해제품 유통차단 ② 불법·불량제품 유통감시 강화 ③ 안전인증기관의 책임성 강화 ④ 유통단계 안전관리 합리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① 맞춤형 컨설팅 및 정보제공 강화 ② 시험·검사비용 절감 지원 ③ 안전친화기업 활성화
어린이제품 안전문화 확산	① 안전교육 프로그램 확대 ② 체험형 어린이 교육시설 확충 ③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 ④ 대국민 소통 강화

2		종합 평가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및 예산․인력 한계로 미흡한 부분 발생

▶ 총 34개 과제 중 30개 이행완료, 2개 부분이행, 2개 미이행

* 재추진과제 : 시험장비인프라확충 및 안전체험 버스(메타버스 체험관으로 변경 추진)

⇨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디지털화 등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스마트한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체계로의 개선·보완 필요

⃞ 주요 성과 요소

ㅇ 수입·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및 위해상품 유통차단 강화

-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불법 의심제품 적발강화*

* (‘19) 6,474건(총 114,035건 중) → (‘20) 19,166건(총 147,628건 중)

- 관세청 협업 확대를 통한 부적합 제품의 수입 차단*

* 어린이제품 검사비중 확대 : (‘18) 25.6%(244/951) → (‘20) 38.1%(2,098/5,495)

ㅇ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안전교육․홍보 확대

- 정부부처, 지자체와 어린이 제품안전 업무 공조 확대

* (‘20) 국표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 초등학교 교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등

- ‘선도학교’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어린이제품 안전체험 시설’ 구축 등 지속 확대하여 제품안전 인식 제고

* (‘19〜‘20) 선도학교 32개교, 찾아가는 교육 85개교 실시, 체험시설 2개소 신규 구축

⃞ 개선/보완 사항

ㅇ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안전관리 역량강화 정책 필요

- 어린이제품의 전주기(생산·유통·판매)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센터‘ 신설 및 위해성 자가진단을 위한 ’위해도평가시스템‘ 개발 등 다각적 지원

ㅇ 구매대행, 중고·대여시장, 재래시장 및 학교앞 문구점 등 온·오프라인 상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ㅇ 코로나19 등 긴급상황에 제한받지 않는 교육환경 마련과 홍보 추진을 위해,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등 콘텐츠 다양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