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07호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1. 개정이유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21.1.1) 내용 반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관부처 지정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 추가 수행 근거 마련 (제1조, 제2조)

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간사 변경 (제4조)

다.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계획(안) 운영위원회 심의관련 사항 변경(제4조, 제12조, 제15조)

라. 연차평가 폐지 및 다년도 협약에 따른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도별 사용내역 보고, 단계 정산 관련 내용 추가, 현장조사 관련 현행화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내용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        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를 “아래 각 호의 사업의”로 하고, 제1호 “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와 제2호 “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로 하고,

제2조제2호로 “2.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단"이 수행하는 제1조의 각 호 사업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을 각각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으로 변경한다.

제2조제4호 중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사업단"이란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을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으로 한다.

제2조제7호은 삭제한다.

제2조제8호로 “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은 각각 제9호, 제10호으로 변경한다.

제2조제9호는 “8. "세부연구기관"이란 세부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를 “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로 변경하고, 다음 가목부터 다목을 신설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의 각 호를 신설한다.

제2조제10호는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동관리규정」”을 “「혁신법」”으로 변경한다.

제4조제5항제5호 중 “세부연구과제의 선정·중간·최종평가 및 사후조치”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단계·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로 변경한다.

같은 조 제8항의 “전문기관의 사업담당 부서장”을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변경한다.

제5조제1항의 제4호, 제6호의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주관연구기관”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사업의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변경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변경한다.

제8조제1항의 “「공동관리규정」”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으로 변경한다.

제9조제1항의 “주관연구기관”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 “「공동관리규정」 제9조”를 “「혁신법」 제11조”로 각각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연구사업”을 “연구개발사업”으로, “관연구기관”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한다.

제11조“사업단의 중간·최종평가”를 “사업단의 단계·최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공동관리규정」”을 “「혁신법」”으로, “중간”을 “단계”로 각각 변경한다.

제4장 “사업단 세부연구과제 선정·관리”를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선정·관리”로 변경한다.

제12조 “세부연구과제 선정”을 “연구개발과제 선정”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공동관리규정」”을 “「혁신법」”으로,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로 각각 변경한다.

제12조제2항의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승인”을 “확정”으로 변경한다.

제13조 “세부연구과제 협약”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변경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승인”을 “확정”으로,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세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각각 변경한다.

제14조 “:세부연구과제의 점검·관리”를 “연구개발과제의 점검·관리”로 변경한다.

제14조제1항 “① 사업단장은 세부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관리할 수 있다.”를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4조제2항의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공동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를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로 변경하고, “제재심의를”을 “현장 실태 조사 및 제재심의를”로 변경한다.

제14조제3항의 “「공동관리규정」 제27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를 “「혁신법」 제33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5조 “세부연구과제 중간·최종평가”를 “연구개발과제 단계·최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공동관리규정」”을 “「혁신법」”으로, “세부연구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를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로 각각 변경한다.

제15조제2항의 “세부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평가”로 변경하고, “승인”을 “확정”으로 변경한다.

제16조제1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고 기존의 제2항은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은 “①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6조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동하고, “④ 제3항”을 “③ 제2항”으로, “전문기관의 장”을 “사업단장”,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으로 변경한다.

제16조제5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이동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위탁정산기관의 장”을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16조제6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이동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한다.

제16조제7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이동하고,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으로 변경한다.

제17조제2항의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세부연구기관”을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의 “세부연구과제”를 “연구개발과제”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래 각 호의 사업-------------------------------------------------------.
(신설)	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2.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치매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극복 및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은 ----------------------------------------------------------------------------------------------------------------------------------------------.
(신설)	2. "연구개발사업"은 "사업단"이 수행하는 제1조의 각 호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3. (생략)
3. "운영위원회"는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한 사업단 상위에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4. ------------ 연구개발사업 ----------------------------------------------------------------.
4.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
5. "사업단"이란 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연구개발사업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조(사업단)에 의거하여 구성된 조직과 기구를 말한다.	6.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7. (생략)
(신설)	8. "사무국장"이란 제6조(사무국)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단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단장이 소속된 기관으로 연구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삭제)
8. "세부연구기관"이란 세부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9. "세부연구과제"는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한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연구개발과제"는 ------------------------------ 연구개발기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연구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연구개발사업의 ------------------------------------------------------------- 「혁신법」-----------------.
② ~ ③ (생략)	② ~ ③ (생략)
제4조(운영위원회) (중략)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략) 5. 세부연구과제의 선정·중간·최종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중략)	제4조(운영위원회) (중략)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중략)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단계·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 (중략)
⑧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전문기관의 사업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⑧ ---------------- 사업단의 사무국장---------------------------------------------------------------------------------------.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략) 4. 사업에 속하는 세부연구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속하는 세부연구과제의 공고,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세부연구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생략)	제5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략) 4. -------------연구개발과제의 ----------------- 5. ------------ 연구개발과제의 ------------------------------------------------------- (생략)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사업의 세부연구과제 책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③ ~ ④ (생략)	③ ~ ④ (생략)
제6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6조(사무국) ①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연구개발사업- -------------------------------------------- ③ (생략)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주관부처는 해당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공동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사업단장의 선정)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② ~ ③ (생략)
제9조(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주관부처의 장관은 사업단장 확정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공동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단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지급) ① -------------------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 「혁신법」 제11조에-------------------------------------------------------. ② ------------------------- ----------------------------- 연구개발사업을 ------------------은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
제11조(사업단의 중간·최종평가) ① 주관부처는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사업단의 중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생략)	제11조(사업단의 단계·최종평가) ① --------------「혁신법」----------------- 단계 ---------------------------------------------. (생략)
제4장 사업단 세부연구과제 선정·관리	제4장 사업단 연구개발과제 선정·관리
제12조(세부연구과제 선정) ① 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연구과제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단장은 공모를 통해 접수된 세부연구과제의 선정평가를 선정평가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 --------------- 「혁신법」------------------------------------------ 주관부처 장관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 ② --------------------------------------------------------------------------------------------------------------- 확정-----------.
제13조(세부연구과제 협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세부연구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 협약)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 확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세부연구과제의 점검·관리)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점검·관리)
(신설)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연차, 단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단장은 세부연구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점검·관리할 수 있다.	(삭제)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 결과 「공동관리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장관에게 제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현장 실태 조사 및 제재심의-----------------.
③ 주관부처의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주관부처는 제재조치를 운영함에 있어 「공동관리규정」 제27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조치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③ -------------------------------------------------------------------------------------------------------------------------------------------- 「혁신법」 제33조를 준용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연구과제 중간·최종평가) ① 사업단장은 「공동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연구과제 중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세부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 단계·최종평가) ① ------------- 「혁신법」---------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②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평가---------------------------------------------------------------------.
제1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신설)	제1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① 세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과 사업단 운영비 사용실적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④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세부연구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연구개발과제 ----------------------------.
⑤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정산 결과를 주관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 제3항--------------------------------------------------------------------------------------------------------.
⑥ 주관부처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 운영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 제3항------------------------------------------------------------------------------------------------------------------..
⑦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또는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리지침(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⑥ --------- 연구개발비-----------------------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제17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생략)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적용한다. 단,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세부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세부연구기관은 기술실시 발생 시 사업단장과 사전 협의하거나 4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은 세부연구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7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생략) ② ----------------------------------------------------------------- 「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③ ------------------------------------ 연구개발기관----------------------------------------.. ④ 연구개발기관--------------------------------------------------------------------------.. ⑤ --------- 연구개발기관이 -----------------------------------------------------------------------------------------------.. ⑥ (생략)
제18조(전문기관의 위탁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제12조에 따른 세부연구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② (생략)	제18조(전문기관의 위탁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 연구개발과제의 ---------------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