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880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마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마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452	2022. 1.1 ～ 2022. 12.31
		o 입주업체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621
	건물	o 청사	2,392
		o 청사 별동	2,740
		o 양봉119센터	968
		o 표준1호 보일러실	1,790
		o 표준2호 보일러실	1,767
		o 지원사무동	1,846
		o 기숙사 C,D동	584
		o 복지관	988
		o 보건센터 2개동	1,455
		o 혁신지원센터	2,604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표준공장(1호동)	766 (옥상층 61)
		- 표준공장(2호동)	721 (옥상층 56)
		- 표준공장(3호동)	784 (옥상층 75)
		- 표준공장(4호동)	710 (옥상층 52)
		- 표준공장(5호동)	639 (옥상층 51)
		- 표준공장(6호동)	694 (옥상층 50)
		- 표준공장(7호동)	703 (옥상층 52)
		- 표준공장(8호동)	726 (옥상층 53)
		- 표준공장(9호동)	722 (옥상층 53)

2.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군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토지	96		2022. 1.1 ～ 2022. 12.31
	건물	o 청사동	1층	2,028
			2층	2,028
		o 업무지원동	1층	1,953
			2층	1,953
			3층	1,953
		o 표준공장
		- A형(1동~5동)	1층	497
			2층	497
			3층	497
			4층	497
		- B형(6동~7동)	1층	603
			2층	603
			3층	603
		- C형(8동)	1층	551
			2층	551
			옥상층	75

3.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대불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76	2022. 1.1. ～ 2022. 12.31.
	건물	o 청사동	1,032
		o 청사동 옥상	12
		o 업무지원동	1,242
		o 업무지원동 옥상	23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A동	562
		A동 옥상	16
		B동	557
		B동 옥상	13
		C동	557
		C동 옥상	13
		D동	546
		D동 옥상	15
		E동	621
		E동 옥상	20
		F동	621
		F동 옥상	20
		G동	694
		G동 옥상	42

4.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동해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1		2022. 1.1 ～ 2022. 12.31
	건물	o 청사동	1층	1,895
			2층	1,895
			3층	1,895
			옥상	-
		o 종업원기숙사	553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표준공장
		- 표준공장(1동)	1층	409
			2층	409
			옥상	-
		- 표준공장(2동)	1층	373
			2층	373
			3층	373
			옥상	-
		- 표준공장(3동)	1층	355
			2층	355
			3층	355
			4층	355
			5층	355
			옥상	61
		표준공장(4동)	1층	430
			2층	430
			3층	430

5. 율촌자유무역지역

지 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율촌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03	2022. 1.1 ～ 2022. 12.31
	건물	o 관리원 청사	1층 : 3,344
			2층 : 3,479
		o 표준공장	1층 : 718
			2층 : 652
			3층 : 652
			4층 : 652

6.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		적용 기간
울산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233		2022. 1.1 ～ 2022. 12.31
		o 지원업체 및 통신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318
		o 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127
	건물	o 청사동	지하층	401
			1층	2,290
			2층	1,844
			3층	1,844
			4층	2,330
			5층	2,350
		o 청사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41
		o 청사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6
		o 중공업동	1층	748
			2층	414
			3층	734
		o 중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56
		o 중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2
		o 경공업동	1층	442
			2층	483
			3층	483
			4층	483
		o 경공업동 옥상(통신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27
		o 경공업동 옥상(신재생에너지업체가 사용하는 경우)	11

7.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임대가격(원)		적용 기간
김제 자유 무역 지역	토지	o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토지	65		2022. 1.1 ～ 2022. 12.31
	건물	o 관리원 청사동	1층	2,170
			2층	2,170
			식당	2,142
		o 표준공장 A동	1층	439
			2층	439
			3층	439
			4층	439
			5층	439
			옥상	16
		o 표준공장 B동	1층	439
			2층	439
			3층	439
			4층	439
			5층	439
			옥상	16
		o 표준공장 C동	1층	476
			2층	476
			3층	476
			옥상	21

8. 자유무역지역 공통

지역

재산

적용조건 및 내용

적용

기간

전체 자유

무역

지역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토지 및 건물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 외국인투자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22.

1.1

∼

2022.

12.31

공통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2.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75% 감면

3.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90% 감면

4. 부품 · 소재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5.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100% 무상

6. 미화 25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100% 무상

공통조건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1. 제조업종의 경우 국내복귀투자금액을 5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2.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75% 감면

3.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90% 감면

4. 첨단산업,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에 국내복귀투자금액을 10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5. 국내복귀투자금액을 25억원 이상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100% 무상

o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입주기업체등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아래 임대료 산정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022.

1.1

∼

2022.

12.31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입주자격 상실시점 당시 적용중인 임대료 산정요율의 2배 적용

- 입주자격 상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임대료 산정요율을 1%p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적용

* 토지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공시지가 x 임대료 산정요율

* 건물등 임대료(m2당) 산정방법 : 공고당시 m2당 재산가액 x 임대료 산정요율

<적용 例> 입주자격 상실업체에 적용되는 임대료 산정요율 변화 추이(입주자격 상실 시점의 정상 임대료 산정요율을 1%로 가정하고 자격상실 상태가 계속될 경우)

* 입주자격상실 시점으로부터 1년간 : 2% (1% x 2)

* 2년차 : 3% (2%+1%)

* 3년차 : 4% (3%+1%)

* 4년차 : 5% (4%+1%)

* 5년차 이후 : 5%

o 다만, 해당 입주기업체등이 입주자격을 회복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입주자격 유지업체와 동일한 임대료 산정요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이전 및 시행이후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2022.1.1 부터 이 공고 시행일까지의 임대료는 이 공고에 따른 임대료를 적용한다.

나. 이 공고 시행 전에 무상임대료 적용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무상임대 계약기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무상임대 자격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이 공고 시행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계또는 자동차 업종으로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의 임대계약기간(10년)이 끝나는 날까지 50%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기계 또는 자동차 업종에서 타 업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공고에 따른다.

3. (폐지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76호(2021.8.3)는 이 공고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