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대상) ①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알파인(alpine) 마크가 각인된 겨울철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snow tires)인 경우

4. (생략)

5.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160km/h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 신 설 >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winter tires)인 경우

4. (현행과 같음)

5.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Q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

6.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6mm 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K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제6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제14조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 신 설 >

제6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제14조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제8조(자체측정의 승인) ① (생략)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3인 이내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자체측정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3인 이내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신 설 >

제8조의2(비대면 자체측정 숭인심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재8조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승인심사가 지연될 경우 승인 신청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승인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자제측정 승인 신청자는 심사 전까지 공단에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체측정 승인 신청자는 시험설비 현황, 전문인력 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자료 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차체측정 승인심사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재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1항에 따라 비대면 자체측정 심사결과 자체측정을 승인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자체측정 승인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9조(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①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한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사의 업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① 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① ~ ④ (생략)

⑤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초측정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제작사 및 자동차제작사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만큼 1회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추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모든 시료 측정치의 산술평균치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측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초측정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만큼 1회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추가로 측정된 시료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측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0조(보고) ① 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① 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별표2]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구 분	RRC
승용차용 타이어	10.5 이하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9.2 이하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7.0 이하

< 신  설 >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구 분	G
승용차용 타이어	1.10 이상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0.95 이상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0.80 이상

< 신  설 >

[별표3]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RRC ≦ 6.5	RRC ≦ 5.5	RRC ≦ 4.0
2	6.6 ≦ RRC ≦ 7.7	5.6 ≦ RRC ≦ 6.7	4.1 ≦ RRC ≦ 5.0
3	7.8 ≦ RRC ≦ 9.0	6.8 ≦ RRC ≦ 8.0	5.1 ≦ RRC ≦ 6.0
4	9.1 ≦ RRC ≦ 10.5	8.1 ≦ RRC ≦ 9.2	6.1 ≦ RRC ≦ 7.0
5	Empty	Empty	Empty

< 신  설 >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1.55 ≦ G	1.40 ≦ G	1.25 ≦ G
2	1.40 ≦ G ≦ 1.54	1.25 ≦ G ≦ 1.39	1.10 ≦ G ≦ 1.24
3	1.25 ≦ G ≦ 1.39	1.10 ≦ G ≦ 1.24	0.95 ≦ G ≦ 1.09
4	1.10 ≦ G ≦ 1.24	0.95 ≦ G ≦ 1.09	0.80 ≦ G ≦ 0.94
5	Empty	Empty	Empty

< 신  설 >

[별표2]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구 분	RRC
승용차용 타이어	10.5 이하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9.2 이하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7.0 이하

* 단,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winter tires)의 회전저항계수는 7.5로 한다.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구 분	G
승용차용 타이어	1.10 이상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0.95 이상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0.80 이상

* 단,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winter tires)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는 0.65로 한다.

[별표3]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RRC ≦ 6.5	RRC ≦ 5.5	RRC ≦ 4.0
2	6.6 ≦ RRC ≦ 7.7	5.6 ≦ RRC ≦ 6.7	4.1 ≦ RRC ≦ 5.0
3	7.8 ≦ RRC ≦ 9.0	6.8 ≦ RRC ≦ 8.0	5.1 ≦ RRC ≦ 6.0
4	9.1 ≦ RRC ≦ 10.5	8.1 ≦ RRC ≦ 9.2	6.1 ≦ RRC ≦ 7.0
5	Empty	Empty	Empty

* 단,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winter tires)의  4등급 회전저항계수의 최댓값은 7.5로 한다.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1.55 ≦ G	1.40 ≦ G	1.25 ≦ G
2	1.40 ≦ G ≦ 1.54	1.25 ≦ G ≦ 1.39	1.10 ≦ G ≦ 1.24
3	1.25 ≦ G ≦ 1.39	1.10 ≦ G ≦ 1.24	0.95 ≦ G ≦ 1.09
4	1.10 ≦ G ≦ 1.24	0.95 ≦ G ≦ 1.09	0.80 ≦ G ≦ 0.94
5	Empty	Empty	Empty

* 단,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winter tires)의  4등급 젖은노면제동력지수의 최솟값은 0.65로 한다.

[별표6] 상관성시험 방법

3.2 얼라이먼트 타이어의 조건

b)얼라이먼트 타이어의 Cr 간격 분포는

1)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1.0 ± 0.5N/kN

2)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1.0 ± 0.5N/kN

c)얼라이먼트 타이어의 단면폭은

1)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 ≤ 245 mm

2)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 ≤ 385 mm

d)얼라이먼트 타이어의 외경은

1)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에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 510 ~ 800 mm

2)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 771 ~ 1143 mm

[별표6] 상관성시험 방법

3.2 얼라이먼트 타이어의 조건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