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72호

2020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공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1))

	군	특정물질의 종류	기준수량2)		‘20 한도량3)		실 적
			생산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4)	수출	수입
부속서가	Ⅰ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CFC-113)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CFC-114)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FC-115)	9,202	9,154	-	-	-	-	-	-
	Ⅱ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alon-1211)	3,676	3,676	-	-	-	-	-	-
	계		12,878	12,830	-	-	-	-	-	-
부속서나	Ⅰ	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CFC-13)	-	1	-	-	-	-	-	-
	Ⅱ	사염화탄소	3,633	638	-	-	-	-	-	-
	Ⅲ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	513	-	-	-	-	-	-
	계		3,633	1,152	-	-	-	-	-	-
부속서다	Ⅰ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395.1	1,908.0	256	1,240	254.3	590.5	68.3	336.2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	6.8	-	6.8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	1.4	-	1.4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	437.9	-	437.9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	192.4	-	192.4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	-	-	-
		계	395.1	1,908.0	256	1,240	254.3	1,229.0	68.3	974.7
	Ⅱ	하이드로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	-	-	-	-	-	-	-	-
	Ⅲ	브로모클로로메탄(BCM)	-	-	-	-	-	-	-	-
	계		395.1	1,908.0	256	1,240	254.3	1,229.0	68.3	974.7
부속서마	Ⅰ	메틸브로마이드(MB)	-	-	-	-	-	-	-	-
	계		-	-	-	-	-	-	-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 = 실량톤 × 물질별 오존파괴지수(10.0～0.02)

2) 몬트리올의정서 상의 기준수량으로 부속서 가 물질(CFCs, Halons)은 [’95～’97년 평균 생산 및 소비량], 부속서 나 물질(사염화탄소, 1,1,1-TCE)은 [’98～’00년 평균 생산 및 소비량]이며, 부속서 다 그룹 1 규제물질(HCFCs)은 [’09‧’10년 평균 생산 및 소비량]임.

- 부속서 다 그룹 2(HBFCs) 및 그룹 3(BCM)은 기준수량 없이 각각 ’96년 및 ’02년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

3)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일정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20년 한도량임.

- 부속서 가 물질(CFCs, Halons) ’10년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

- 부속서 나 물질(사염화탄소, 1,1,1-TCE) 각각 ’10년 및 ’15년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

- 부속서 다 그룹 1(HCFCs)는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일정을 토대로 산출한 연도별 감축률(6.34%)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

4) 소비량 = 생산량+수입량-수출량(특정물질 제조용원료 사용량, 파괴한 수량은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