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본문 중 “제5호까지에”를 “제7호까지에”로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농공단지의 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문화적인 공간구성,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제41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의 본문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로 한다.

제51조의 본문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업무소관) ---------------------------------------. 1. ～ 5. (현행과 같음) 6.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제27조, 제29조의2)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등(제29조의3) 8. ------ 제7호까지에 ------------------------------------------
<신 설>	제29조의3(농공단지의 문화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문화적인 공간구성, 문화적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실시 2.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연합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 2022년 ------------------------------------------------------------------------------------------------------------.
<신 설>	부칙<제2022- 호, 2022.1.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