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모법 개정에 따라(‘21.6 시행) 기존과 달리 일부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유형이 신설되었으나, 신설된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 관련 기준 규정 등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모법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된 제도의 부작용 및 악용을 방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시 일정 조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설정함. 해당 기준 설정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국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는 사업장 대상 보조금 지원시 일정 전제조건 등 기준 설정(안 제12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투자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지원특례) ① ∼ ⑥ (생 략)	제12조(지원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을 정하여 투자보조금 교부 대상이 되는 국내사업장 생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