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1. 9. 14)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음

(9.14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공동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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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위원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동 보도와 같은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음

◇ 9.14일 매일경제 <“정부 신재생案 수용불가” 지자체들도 일제 반발>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들도 지금의 정부 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 광주·경북 제출의견 인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기사에서 언급된 의견수렴은 탄소중립위원과 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가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상기 보도와 같은 지자체의 “일제 반발”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로 상기 기사에서 인용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의 제출의견 원문을 제공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의 추진 주체의 하나로서 총 2차례 협의체(8.20, 8.24)에 참석하여 시나리오에 관한 의견,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습니다.

□ 참고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계 제출의견은 현재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중(www.2050cnc.go.kr)

※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재식 재생에너지정책과장(044-203-5360) / 강은구 서기관(5361)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양정화 에너지혁신과장(02-6744-0551) / 정석철 서기관(0552)

참 고		지방자치단체 중 광주·경북 의견 발췌본

1		광주광역시

참가 협의체

총괄-①

담당자

기창용

기업·단체

광주광역시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페이지 번호

(보고서 기준)

해당부문(발췌)

의견

18p.~20p.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수용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2. 정책 제언 및 애로사항 등

□ 문제점

ㅇ 현재 전력망, ’2050 탄소중립‘ 추진으로 폭증할 재생에너지 수용 불가

-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335GW, 현재 125GW의 2.7배 수준

- 재생전원 송전망 접속완료율(’17~‘19) 23%로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수용에 한계

ㅇ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인 ’호남 전력망‘은 타지역에 비해 심각한 수준

- ’20년 현재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물량은 전국의 78% 차지

- ’30년 기준 호남 재생전원 비중은 전국대비 39%로 급성장 전망, 대규모 전력망 보강 필수

□ 제  언

ㅇ 한전 중심의 중앙집권적 에너지 공급시스템 → 권역별 신재생 에너지망 조성, 관리

- 광역시(에너지 소비 중심지역)와 인근 도(에너지 생산 중심지역)를 하나로 묶어 신재생에너지 수급 균형, 상호 윈-윈 전략 마련

<호남지역 초광역 에너지망 예시>

변동성 발전자원과 유연성 자원을 연결한 새로운 에너지망 구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ESS, V2G, P2G, 수소 등)

에너지 순환도로(‘22~’34)		에너지 고속도로(‘35~‘50)
지역 에너지망 완성, 기업RE100 생태계 조성		잉여 재생에너지 등을 부족한 타지역에 공급(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망 조성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국비 투자, 관련 법령 정비 등

3		경상북도

참가 협의체	총괄-①	담당자	두문택
기업·단체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페이지 번호 (보고서 기준)	해당부문(발췌)	의견
	▶	▶
2. 정책 제언 및 애로사항 등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하지만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0% 확대는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에 너무 집중되어 전력수급의 안정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다양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을 적정한 비율로 분산할 필요도 있어 보임. ㅇ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사용하기 위한 저장장치 필요: ESS, 양수발전, 수소 생산‧저장 등

참가 협의체	총괄-①	담당자	최호민
기업·단체	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
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의견
페이지 번호 (보고서 기준)	해당부문(발췌)	의견
18P 하단 원자력 발전 비중	▶ 1안 89.9(7.2%) 2안 86.9(7.2%) 3안 76.9(6.1%)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원자력발전 비중이 과도하게 낮음
2. 정책 제언 및 애로사항 등
ㅇ 향후 산업, 수송 등 부문별로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급증예상 - 원자력발전은 탄소발생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기저전력으로 역할 가능 - 시나리오 상 원자력 비중이 낮아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 우려 - 원전 축소는 전력가격 상승을 불러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음 ㅇ 경북은 운영중인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 중으로 지난 40년간 정부 에너지 정책에 순응하며 원전관련 산업 생태계 구성 - 급격한 원전비중 축소는 원전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에 위기 초래 ㅇ 주요 선진국도 원전 비중을 늘리고 있음 - 영국 : 신규원전 13기 추진, 프랑스 : 원전 발전비율(75→50%) 축소 연기 - 미국 바이든 정부, 일본 등 경제 강대국 탈탄소 전략으로 소형모듈 원자로 추진 ㅇ 탈탄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필요성 - 원자력은 저렴하며 친환경적 방법으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 미국ㆍ유럽은 원자력을 통해 더 싸고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계획 추진 중 - 원전으로 수소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를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