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자료 목차

◇ 현장건의

1. 신발집적화단지 의류업종 추가	2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주무부서 신설 및 출연기관 통폐합	3

3. 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 확대	4

4. 부산 사하지역 염색산업단지 용도변경 또는 단지이전 추진	5

5. 부산 기계·뿌리산업 R&D 역량강화 지원	7

6. 부전-마산 복선전철 BM01역사 공사 마무리 지원	8

7.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단지 조성	9

8. 부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 개정 및 예산지원	10

◇ 서면건의

9.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정책 시행	12

10. 기자재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지원	13

11.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방안 마련	16

12. 부산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 마련	19

1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제품 우선구매	20

14. 부산지역 中企제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등록 지원	21

15.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지원제도 신설 및 조례 개정	22

16. 부정당 제재 완화	25

17. 부산시 관할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원시책 수립 지원	26

18. 협동조합의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27

19. 부산지역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28

20. 부산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29

2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조례 보완	32

2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33

23.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	35

24. 부산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온라인 홍보	38

1		신발집적화단지 의류업종 추가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문창섭 부회장(070-5076-7552)]

현황 및 문제점

ㅇ 2016년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398호)에 따라 신발 및 신발부품제조업(C1521, 1522)이 추가되어, 획지번호 I38, I38-1, I38-2, I38-3 지역에 신발집적화단지를 조성함

ㅇ 신발집적화단지는 관리기본계획상 복합사업지구에 허용된 업종*외에는 추가등록이 되지 않아 능동적인 경영활동이 제약됨

* 허용업종 : 신발, 1차금속, 의료정밀, 전기장비, 기타기계 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

ㅇ 바이어측에서 아웃도어 신발·의류 세트화 수출 및 요구시,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발업종 특성상,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의류와 함께 고객사의 원스톱 주문서비스가 요구되어 규제완화 필요

건의사항

ㅇ 복합산업단지내 신발집적화단지 조성한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만이라도 신발업종과 연계생산 가능한 업종(의류:C14) 진출에 행정적 제약을 하지 않도록 건의

ㅇ 입주업종 제한규제로 고객사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발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유사연간산업(의류:C14) 추가 변경고시 건의

ㅇ 고객사에서 아웃도어 신발·의류 세트화 수출 및 요구 시, 국내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업종확대 및 추가의 제약사항이 완화되어 국내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2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주무부서 신설 및 출연기관 통폐합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051-861-9374)]

현황 및 문제점

ㅇ 일자리정책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안과제로 부각되면서 민선7기 부산시 조직개편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부서가 기능별 분산·축소*됨

* 부산시 중소상공인지원과 → 혁신경제과 중소기업지원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소상공인지원팀

- 현재 부산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무부서가 혁신경제과로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비춰짐

※ 지자체별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무부서 현황

① ‘기업’ 명시 지자체 : 13개

- 중소벤처기업과(경남, 경북, 울산, 전남), 기업지원과(강원, 세종, 전북), 소상공기업과(제주, 충남), 기업육성과(광주), 특화기업지원과(경기), 기업창업지원과(대전), 경제기업과(충북)

② ‘기업’ 미명시 지자체 : 4개

- 혁신경제과(부산), 경제정책과(대구, 서울), 산업진흥과(인천)

ㅇ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분산과 집중은 장단점이 있으나, 수요자측면(중소기업)에서는 불편하고 산만하게 느껴 단점이 우세함

- 부산시 출연기관*에 산재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시책 통폐합․조정 등 개편 필요

* 19개소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건의사항

ㅇ 일자리 마련은 부산지역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이 중요함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소기업지원과로 복원 필요

ㅇ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수요자 측면에서 통폐합․조정 등 개편

3		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 확대

[건의 :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오선 이사장(051-971-5888)]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2년에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 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

* 법적근거 : 헌법(제123조), 중소기업기본법(제1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매우 적합

ㅇ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21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으로 1.5억원 배정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부족으로 대폭 삭감하여 3천만원 반영하여 지원 중에 있음

- 이는 부산지역 협동조합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서울시·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의 지원예산에 비해서도 미흡한 실정임

ㅇ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필요

건의사항

ㅇ 「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사업」지원 확대

- 부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해 지원효과의 확산, 전파, 공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4		부산 사하지역 염색산업단지 용도변경 또는 단지이전 추진

[건의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김병수 이사장(051-200-0500)]

현황 및 문제점

ㅇ 조업 여건 변화로 인해 섬유 염색가공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

- 산업단지 조성 당시는 52개사가 직접 활발히 조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전체 52개사 중 9개 업체가 휴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8개 업체는 자체 조업은 하지 않고 영세 사업장에 임대함으로써 조업량이 급격히 감소된 상황

ㅇ 산업단지로써 입지여건 악화로 염색업종 지속 영위 어려움

- 산업단지 조성 당시는 없었던 아파트 단지가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입주하고 그에 따른 주요 생활 인프라(복합행정타운, 실내체육센터,  서부산의료원 등)가 확충되어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어남

- 입주기업들의 부단한 투자와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의 확대로 인해 산업단지에 대한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기능이 떨어져 향후 염색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변화에 따른 조업의 영속성 확보대책 필요

- 국가기후환경회의(2020.11.23.)에서 미세먼지 극복을 위한 국민 정책제안으로 현재 미세먼지 9.2%, 온실가스 27.9%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을 2045년까지 Zero화를 제안하는 등 저비용 에너지원으로 석탄발전이 더 이상 유효한 시스템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

- 부산광역시는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부산대개조 Vision 발표(2019)를 통해 신(新) 낙동강  시대를 열고자 서부산을 글로벌 생산거점과 물류허브로 성장시키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낙동강권역의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적극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삶의 터를 만들고자 정책을 추진 중

-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지자체의 서부산 대개조 정책으로 인해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조업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움

건의사항

ㅇ 산업단지 용도변경 및 염색전용산업단지 해제 필요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염색산업단지는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협업 단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배치업종 이외 타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조업량이 급격히 감소한 섬유염색업으로 인해 산업  단지가 슬럼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입주가능 업종의 제한을 전면 해제하여 업종 상관없이 산업단지 입주를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ㅇ 섬유패션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첨단 신규단지 조성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산업단지 이전추진 긴요

- 1991년 현재 위치 입주 이후 30년 조업으로 산업단지 노후화

- 글로벌경쟁력 약화 등의 원인으로 국내 섬유염색산업 조업량 감소

[현재 산업단지 규모(76,000평)를 축소(50,000평) 이전추진]

- 편직, 염색, 봉제 등 섬유패션 업종이 분산되어 효율 저하

- 향후 첨단 스마트 섬유패션단지에는 편사, 제직, 염색, 봉제로 구성되는 섬유패션스트림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 조성을 통해 환경, 에너지, 물류 등에서 선도하는 단지로 만듦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국가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저비용 연료인 석탄을 사용하기 어려워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설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필요

- 염색가공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규제강화가 예상돼  석탄연료를 이용하기 어려워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 필요

- 친환경 연료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비용증가(약2배)에 따른 부담을 입주기업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데 입주기업이 영세규모로서 자력으로는 개선하거나 신규설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연료전환에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비까지 감당할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생존 가능여부가 불투명해져서 입주기업의 사활이 걸리고 종사하는 수천명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됨

5		부산 기계·뿌리산업 R&D 역량강화 지원

[건의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정용환 이사장(051-266-4517)]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역 중소기업계는 내수침체 장기화, 인건비 상승,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많이 악화되어 있음

- 경기침체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 가치화가 시급하나, 조합원사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ㅇ 또한, 조합에 소속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제조환경에 있는 2차벤더 이하의 기업임에 따라 연구환경이 열악하고, R&D역량이 부족하여 연구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합으로 고급인력 파견 건의

- 지역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환경과 부족한 R&D역량 및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주도형 연구인력을 조합으로 파견

- 기업/기술의 애로점 파악, R&D 기술연계 및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상생모델 창출 가능

ㅇ 부산 기계(뿌리)산업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예산 지원

- 높은 대외의존도 및 부족한 기술력과 재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산화 부품 및 신규개발 부품 방향 제시를 통한 제품 고급화 기술프로세스 필요

-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지원을 통해 선택집중형, 저변확대형, 인프라조성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업특성과 기술개발단계에 맞는 사업 선택을 통해 R&D지원 문턱을 낮춤

6		부전-마산 복선전철 BMO1역사 공사 마무리 지원

[건의 :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김만진 이사장(051-974-1370)]

현황 및 문제점

ㅇ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제2공구(낙동강 하저터널)에서 붕락사고(2020.3.18.)가 발생하여 BM01역사 공사가 장기 지연되고 있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개요

ㅇ 주무관청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처 : 스마트레일(주)

ㅇ 당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72개월 (2014.06.27. ~ 2020.06.26.)

ㅇ 공사규모 : L=32.7㎞, 정거장 5개소, 총민간투자비 : 1조 4,303억원

ㅇ 서부산유통지구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BM01역은 지하 3층의 건립공사를 8년 동안 진행하면서 도로 2차선을 점용하고 있어 대형화물차량의 통행 불편 초래

< BM01역 현장 사진 및 「부산~마산 복선전철 노선도 >

ㅇ 또한, BM01역사 공사로 인근 업체의 건축 기울임 및 균열 피해가 심각하여 민원이 발생 되었으나,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음

건의사항

ㅇ 제2공구 낙동강 하저터널 붕락지역의 재시공은 예정 일정대로 2022.12월까지 추진하되, 서부산유통지구의 진출입로를 장기간 점용한 제3공구 BM01(강서 금호)역사는 우선 준공 처리하여 대형차량 소통 원활 해소 건의

ㅇ BM01역사 공사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조속한 보상 등 협의 마무리 지원

7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단지 조성

[건의 : 부산표면처리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051-265-3430)]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산지역 뿌리산업 중 표면처리 업체 수는 531개, 종사자 수 10,490명, 매출액 1.7조원으로 전국 대비 8~10%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표면처리업체 현황 >

(단위 : 개, 명, 조원, %)

구 분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 고
전 국	6,319	103,662	21.8	업체수 기준 전국 시ㆍ도 중 4위
부산시(비율)	531(8.4%)	10,490(10.1%)	1.7(7.8%)

ㅇ 집적화 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전체 531개 중 125개사로 24%에 불과

- 폐수 자가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위탁처리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 폐수처리 위탁비용은 집적화단지 공동폐수처리 비용대비 3배로 발주처 단가 적용에 애로사항 발생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 부산지역 표면처리단지 현황 >

(단위 : ㎡, 개)

단 지 명	규 모	입주업체 수	조성년도	위 치
장림표면처리단지	140,000	64	1990	장림동
녹산표면처리단지	54,000	49	2001	녹산공단
부산청정표면처리센터	16,284	12	2011	녹산공단

건의사항

ㅇ 자동차ㆍ조선기자재ㆍ기계 산업 등이 밀집되어 있고 연계산업으로서 활용 가능한 강서지역에 전국 최고의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단지 조성

※ 최첨단 뿌리산업(표면처리) 집적화(협동화) 단지 조성사업 개요

ㅇ 면    적 : 333,000㎡(약 10만평, 도로,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ㅇ 입주예정 : 120여개 표면처리업(녹산, 사상, 사하 내 표면처리업체)

ㅇ 기대효과 : (생산유발) 6,772억원, (부가가치) 3,982억원, (고용) 7,368명

8		부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 조례 개정 및 예산 지원

[건의 :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박찬원 이사장(051-466-5203)]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산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21. 3월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ㅇ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지자체*의 경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공공구매지원관리자(담당사무관) 지정 등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킨 반면, 부산시 조례는 협력체계 구축만 명시함에 따라 조례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 강원도, 광주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시, 세종시, 울산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ㅇ 또한, 동 조례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에서는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부산시 내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 일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동일한 부산지역 생산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편의성의 이유로 타 지역 조달우수제품 등을 선호함에 따라 부산지역 가구 제조업체들이 경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건의사항

ㅇ 타 지자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와 같이 공공구매기관협의회 설치, 공공구매지원관리자(담당사무관) 지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항 추가 건의

ㅇ 부산지역 생산제품이 없을 경우, 부적합 사유서를 첨부하여야만 타지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조항 추가 필요

- 경상남도는 물품구매시마다 물품선정사유서를 첨부 하며, 타 지역 물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역 생산업체의 물품 생산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부산지역 가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의 판로 모색을 위해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과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주관하는 부산가구전시회*에 동 조례 제9조(지원사업)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건의

* 2021년 12월말 또는 2022년 2~3월, 부산벡스코에서 개최 예정

9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정책 시행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051-861-9374)]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업 단지내 풍력발전부품사업 협동화단지가 있음

-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로닉스, 정보서비스 등 관련 업종은 입주허용

ㅇ 풍력발전부품 등의 원활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고업 등이 입주될 수 있도록 미음산업단지(풍력협동화단지 포함)의 입주업종 허용확대 필요

건의사항

ㅇ 창고업이 입주 되도록 업종확대 정책 건의

-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업종확대를 위한 네거티브정책의 도입을 지속 건의

- 정부 그린뉴딜과 방향을 함께하며 에너지믹스 정책에 기어코자 함

※ 제안배경 및 관련규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ㅇ 제조업 위주 산업생태계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통해 지역경쟁력 제고와 혁신적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 실현 절실함

ㅇ 산단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은  관리권자 승인을 받아서 고시하여야 함(법률 제33조)

* 미음산업단지 : 관리기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리권자 (부산시)

- 관리기본계획 내용 : 입주업종, 입주자격, 용도별구역, 업종별 공장배치 등

ㅇ 창고업 등의 사업은 입주기업체의 자격이 있음(법률 제2조 제18호 및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3호)

ㅇ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공장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복합이용(시행령 제43조 제2항)

- 신항과 신공항 위치, 균형발전 등 지정학적으로 필요성 인정됨

ㅇ 공장배치계획상 업종변경은  예외인정 가능(시행령 제43조 제5항)

10		기자재업체 원가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구축 지원

[건의 :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최금식 이사장(051-831-5100)]

현황 및 문제점

ㅇ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산업은 대중국 가격경쟁력 유지가 당면 과제이나 중후장대한 기자재의 특성으로 물류비가 큰 부담

- 기자재업체의 물류비 비중 : 원가대비 2~5%

- 기존 공동물류센터 포화상태로 물류비 절감지원 확대 불가 (적치율 99.6% -’20년 기준)

ㅇ 조선소와 기자재업체간 획기적인 물류개선을 통한 공급망관리(SCM) 강화로 원가절감 및 생산 효율 제고 필요

ㅇ 국내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의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시급

- 국내 조선소는 대 중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화를 가속화

- 핵심 협력사인 기자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

건의사항

ㅇ 기자재 원가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사업의 정부 승인시(국비 확보시), 시비 예산 30억원을 지원(‘22년 추경예산에 반영) 해 주실 것을 건의

구분	‘22년(1차년도)	'23년(2차년도)	'24년(3차년도)
사업 내용	정보시스템 설계(ISP) 및 개발 착수	정보시스템 개발완료 (시범운영 및 보완)	스마트장비 구축 및 사업개시
예산	26.4억 (국비 16, 시비 7, 민자 3.4)	45.3억 (국비 29, 시비 13, 민자 3.3)	28.3억 (국비 15, 시비 10, 민자 3.3)

참고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조선기자재 공동납품운송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

플랫폼(S/W) 구축

- 효율적인 공동납품운송을 위한 스마트기술 기반의 공동운송시스템

- 기자재업체와 조선소간 SCM 강화를 위한 납품정보 포털시스템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ㅇ 사업예산 : 총 100억원 (국비 60, 시비 30, 민자 10)

□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의 기능

ㅇ 차량 대형화 및 기자재업체 순회집하를 통한 조선소 일괄공동납품 수행

- 차량 대형화로 2~3개사 납품 기자재를 공동 혼적운송하여 물류비 절감

- 조선소 협조를 통한 출입절차 간소화 및 납품 제반서류 디지털화

ㅇ 기자재 납기 포털서비스 제공 (모바일 기반)

- 기자재업체에 납기에 맞춘 알림 및 자동배차 제공으로 납품업무 감소

- 납품 이력(제품, 납품처 등), 생산공정 제공 및 제반 서류 조회기능 제공

< 조선소 납품운송 개선전후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개념도) >

□ 기대효과

ㅇ 조선기자재업체 300여개사 운송물류비 약 20% 감소 ( 30억/年 ↓)

- 물류차량 약 60% 감소(62천대→25천대/年, CO2 배출량 감소)

ㅇ 기자재업체 납품물류 처리시간 약 90% 감소

- 평균 6시간→30분/건당, 3,300시간↓, 생산 효율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경과

ㅇ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획연구 및 수요조사 실시 (□20.6 ~□20.11)

ㅇ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재정계획(□21년~□25년) 반영        (21.1월)

ㅇ‘22년 정부 예산안으로 검토중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4월~ )

11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방안 마련

[건의 :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정용환 이사장(051-266-4517)]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침체 및 실업난 지속되고 있음

ㅇ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실업급여나 공공 일자리 확대보다 기업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만들고 유지하는 것

- 일자리의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이 만들지만, 현재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 직면하여 고용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

* 전년대비 ‘자금사정 악화’(46.3%), 원인은 ‘판매 부진’(87.3%)(중소기업중앙회, ‘20.12.)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선순환 구축 필요

ㅇ 강원도의 경우, 도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 지원하고, 기업이 고용 유지하면 융자금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선도적 도입 중(‘21. 4월부터 시행)

- 부산시에서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춰 동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 강원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강원도민(만 18~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지원혜택 : 신규채용 1인당 총 5,100만원 지원 효과

①인건비 지원	+	②융자 지원
고용창출(21~22년)		기업성장(21~23년)	→	고용유지(24년~)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 대출 지원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사 업 비 : 총 3,888억원(도비 1,492, 시군비 360, 도 기금 436, 신보재단 1,600)

건의사항

ㅇ 「부산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 부산시민을 채용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와 융자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이상 고용유지 시 융자 일부 면제

* (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마련, (개인) 안정적 일자리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참고1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주요내용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ㅇ 목    적 : 코로나19로 발생한 강원도 내 실직자 구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ㅇ 지원혜택 : 신규채용 시 ①인건비 + ②융자 지원(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급)

①인건비 지원	+	②융자 지원
고용창출(21~22년)		기업성장(21~23년)	→	고용유지(24년~)
신규채용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 대출 지원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 신규채용 1인당 총 5,100만원 지원 효과

- ① 강원형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 대상 : 강원도민(만 18 ~ 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기업

· 정규직 채용 시 1인당 월 1백만원씩, 1년간 지원(총 1천2백만원)

*업체당 한도 없음(단, 시군 단위로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 예정)

- ② 고용창출 기업 융자 및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대상 : 강원도민(만 18 ~ 64세) 채용하는 도내 등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 고용창출 기업 융자 : 신규채용 1인당 3천만원(업체당 최대 5인) 대출 지원

*(대출조건) 신용등급 B 이상, 채용 후 2개월 고용유지, (대출기간) 10년,  2년간 이자·수수료 면제

→ (고용유지 인센티브)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ㅇ 사 업 비 : 총 3,888억원

- 인건비 지원 1,200억원(도비 840, 시군비 360)

- 융자 지원 2,688억원(도비 652,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436, 신보재단 1,600)

□ 중복 수급 가능여부

ㅇ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타 정부 지원사업들과는 중복 수급이 제한됨

※ 동 제도 지원받는 동시에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수급 불가

참고2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기존 저부 지원사업 비교

구분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강원도민 채용하는

도내 등록 사업주

취업 취약계층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인건비 지원)

만 18 ~ 64세 도내 주소 등록된 강원도민 채용

· (융자 지원)

①만 18 ~ 64세 도내 주소 등록된 강원도민 채용

②2개월간 고용유지

③신용등급 B 이상

④중소기업, 소상공인

①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실업자 또는 코로나로 인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

②6개월간 고용유지

③중소기업

①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②6개월간 고용유지

③전년대비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

④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월 100만원

· (융자 지원)

1인당 3천만원 대출

(업체당 최대 5인 한도)

→ 3년간 고용유지 시 1인당 9백만원 지원

월 100만원

(업체당 최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한도)

연간 900만원

(업체당 최대 30인 한도)

지원기간

· (인건비 지원)

1년

· (융자 지원)

대출기간 10년

1년

3년

소관부처

강원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12		부산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방안 마련

[건의 :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이수균 이사장(051-327-2244)]

□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용에 큰 충격 발생

- 미국의 경우, 보조금 성격이 가미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을 통해 직원의 급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안정 노력

*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 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 지출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조하는 프로그램

< 미국 PPP 대출 주요 내용 >

▸(대 상) 직원수 500명 이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

▸(용 도) 급여비용(급여·유급휴가비·건강보험료·퇴직연금 등),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비용(전기 등)

▸(방 식)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게 PPP 대출을 실행 → 정부가 금융기관의 PPP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

▸(규 모) 월 평균 급여비용의 2.5배

▸(한 도) 최대 1천만 달러(급여비용은 직원 1명당 연간 10만달러까지 인정)

▸(금리 및 기간) 1%의 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담보 및 보증) 중소기업청 100% 보증부 대출로,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지 않음

▸(채무 면제) 대출 실행일 이후 최초 8주간 사용액만큼 대출금 상환 면제*

* 단, 면제는 대출금의 적격용도시에만 가능하며, 직원수 감소 또는 급여 삭감시 감액

ㅇ 중소기업은 위기 대응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 코로나19로 경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위기 극복의 관건은 ‘고정비용’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지에 달려 있음

* 고정비용 : 생산 활동 중단 시에도 소요되는 임대료, 차입이자, 보관료 등

□ 건의사항

ㅇ 부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필수 고정비용에 대한「부산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마련

- 급여비용은 휴업·휴직 상관없이 인건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필요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급여 외에도 임대료·사회보험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지출에 사용할 경우,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 면제 등 지원

13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제품 우선구매

[건의 :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박찬원 이사장(051-466-5203)]

현황 및 문제점

ㅇ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나,

-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공공기관들은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시 관행적으로 기존에 거래했던 수도권 거래처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과 이전공공기관들에게 강력한 요청이 필요한 상황

건의사항

ㅇ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18.4.25.일 개정·시행*되고 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우선구매는 여전히 인색하므로, 부산시에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지역제품 우선구매 독려 및 협조 공문 시행’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권유’건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5(이전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항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14		부산지역 中企제품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등록 지원

[건의 :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박찬원 이사장(051-466-5203)]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자체와 그 소속기관이 제품 구매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조달청 MAS(종합쇼핑몰)를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ㅇ 주문제작 또는 규격추가가 수시로 발생하는 제품의 경우, 적기에 MAS 품목등록을 할 수 없는 어려움 존재

- 신규제품 구매는 총액입찰로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 조달청 입장이나, 업체는 MAS구매를 선호하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 상황

ㅇ 코로나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지역中企의 MAS를 통한 판로지원을 위해 MAS등록 컨설팅 지원 필요

* 대구시와 세종시 지역상공회의소 통해 “MAS 컨설팅 사업” 실시

** 부산상공회의소, ’16년까지 MAS 컨설팅 사업 실시

- (기대효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 자체진행에 비해 인력·시간·비용 발생 감소

□조달시장 개척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ㅇ 中企협동조합은 적격조합* 제도를 활용해 조합원사를 대신해 조달청과 MAS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영세 기업의 MAS 참여 지원 中

* 중기간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조합(140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건의사항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조달참여 확대를 위한 MAS 등록 지원 사업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부산시의 지역中企 지원 및 예산 반영

15		소상공인의 전문지식서비스 이용지원제도 신설 및 조례 개정

[건의 : 반여농산물도매시장상가동사업협동조합 조태현 이사장(051-666-3790)]

현황 및 문제점

ㅇ 영세 소상공인은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경영관련 전문분야에서 분쟁·소송 발생시 정보와 비용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예) 상가임대차관련 분쟁, 퇴직금·산재관련 근로자와의 분쟁, 과오납 세금의 반환분쟁 등

- 이에, 본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 소상공인(매출 2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문지식서비스의 편리하고 저렴한 이용을 지원하고 있음

ㅇ 그러나 노란우산공제 미가입 소상공인은 동 사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원단가(서면 20만원, 소송대리 50만원) 부족으로 서비스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 또한, 각 지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정·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분쟁·소송 등 지식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조문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건의사항

ㅇ 소상공인의 권리보호 및 법률구제 기회의 제공과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17.7.12제정)에 관련 동 사업 지원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8. (생략) 〈신 설〉 ② ~ ③ (생 략)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 8.(현행과 같음) 9.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 ② ~ ③ (현행과 같음)	전문지식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신설

- 부산시 차원,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도입

참고1		부산시, 소기업소상공인 전문지식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안)

ㅇ 지원요건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관련 문제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소속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지식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 전문서식 작성(소장, 의견서, 계약서 등) : 1건당 10만원

- 분쟁·소송 법률대리 : 수임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사업	전문서식 작성		분쟁·소송 대리		비 고
	중앙회	부산시	중앙회	부산시
노란우산 가입자 (매출 2억원 미만)	20만원	10만원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만원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매출 3억원 미만)	×	10만원	×	수임료의 50%이내 최대 50만원

☞ 중기중앙회와의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현실화 및 소상공인 만족도 제고

ㅇ 지원방법 : 부산시(예산) → 중앙회(사업운영·관리) → 전문가(서비스제공)

ㅇ 소요예산 : 30,000천원 (300천원 x 100명)

참고2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개요

ㅇ 목  적 : 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지식 분야 현장애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지원

ㅇ 출  범 : 2016.2월

ㅇ 자문분야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규  모

- 위 원 장 : 김동선(제11대 중소기업청장)

- 자문위원 : 330명(2021년 1월 기준)

구 분	법률	노무	법무	세무	회계	지식 재산	관세	경영	합 계
인원(명)	76	52	17	42	26	33	24	60	330

ㅇ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서면, 분쟁소송대리지원은 노란우산 가입자 한정

ㅇ 지원내용

- 전화상담 : 경영지원단 고객센터(☎1666-9976) 전화

- 대면상담 : 전화상담 후 자문위원과 대면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 사이버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內 ‘전문 상담센터’ 이용

- 현장상담회 : 전국순회 설명회 및 1:1 현장상담

- 서면지원 : 소장, 의견서, 계약서 등 전문가의 서식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

- 분쟁소송대리지원 : 전문가 수임료 50% 내에서 최대 50~100만원 한도 지원

＊서면, 분쟁소송대리 지원은 노란우산 가입자에 한해 연1회 지원(분쟁소송대리 매출액 2억원 이하)

ㅇ 자문위원 수당지급 기준

유 형	수당기준	비 고
전 화	1~4건 10만원, 5건 이상 20만원
사 이 버	1~4건 5만원, 5건 이상 10만원
대 면	1건당 5만원
현장상담회	1시간 까지 10만원, 2시간 까지 20만원 3시간 까지 25만원, 3시간 이상 30만원
서면지원	1건 20만원 한도
분쟁소송대리	1건 50~100만원(수임료 50%) 한도

16		부정당 제재 완화

[건의 : 녹산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경식 이사장(051-831-5233)]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 경미한 경우에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계적·획일적 제재

- 제재 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과잉제재로 기업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 된다는 애로 호소

*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입찰제한 종료 후 감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외 등

** 제재 범위 : 입찰제한 기간 동안 일체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 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중소제조업 20. 2월부터 6개월 연속 평균가동률 70% 하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 21년도 국내 경제전망, 전년(’20년)과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하다는 응답 89.5%

- 기업회생 도모를 저해하고 소속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ㅇ 또한, 한때의 실수나 소속직원의 미흡한 업무처리 등 사유로 부득이 법률을 위반하게 된 중소기업인의 경우 범법자라는 굴레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상황

ㅇ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 더해 규제 완화 적용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건의사항

ㅇ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적극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부정당 제재 최대한 감경* 조치

- 부산시 관내 기초지자체 및 소관 공공기관에 제재 감경조치가 확산되도록 적극 협조요청

* 지방계약법령상 입찰제한(1개월~2년)은 최대 6개월까지, 과징금은 1/2 감경 가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의2)

17		부산시 관할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및 지원시책 수립 지원

[건의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김병수 이사장(051-200-0500)]

현황 및 문제점

ㅇ  ’19.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주체가 주무관청에서 전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 기초)로 확대

- 위 법 개정에 근거해 ’21. 5월 현재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16곳(세종시 제외)*, 기초지자체 226곳 중 22곳**이 조례 제정

* 세종은 ’21년 조례 제정 추진 중

** 여수시, 전주시, 창원시, 서울시 노원구, 포천시, 충주시, 고양시, 군산시, 시흥시, 천안시, 청주시,  안산시, 파주시, 부천시, 성남시, 대전시 서구, 남양주시, 제천시, 대구시 북구, 대전 동구, 남원시, 부산시 동구

ㅇ 광역지자체는 조례 제정 후 활성화 계획 수립 완료 및 수립 단계인 반면, 기초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많아 기초지자체의 관심 제고 필요

- 산업단지조합, 상점가조합 등 지방조합은 조합원이 하나의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경우가 많으며, 지역 특화산업 또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음

- 또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관내 지방 조합들에게 맞춤형 시책을 제공과 지역여건에 맞는 시책 수립이 가능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가능

※ 기초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사례

- 광명시 : 광명시수퍼(조)에 공동물류센터 인건비(배송기사 1명, 물류센터 근무 1명) 연간 5천만원 지원(5천만원 초과분 조합 부담)

* 이와 별도로 공공근로 6명 지원 → 37개 조합원사 물류비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 여수시 : ’20.5.27일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관내 여수오천산업단지식품가공사업협동조합에 공동폐수처리시설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교부(’20.7.30.) → 30개 조합원사(중소기업) 공동폐수처리 비용 부담 경감으로 경쟁력 제고

건의사항

ㅇ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부산시 관내 기초지자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기초지자체 지원시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시, 시비 지원 등 검토 요청

18		협동조합의 부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건의 : 부산시직물공업협동조합 이갑수 이사장(051-806-9442)]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함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ㅇ ｢중소기업기본법｣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포함(법률상 ‘중소기업자’로 지위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법개정 내용(신구조문 대비) >

개정 전	현 행(시행 ’21.4.21.)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부산시는 중소기업 지원관련 법률 및 부산시 조례 등에 근거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운영 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산시의 지원시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부산시 및 부산시 산하기관의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책 참여 시 절차상 애로 우려

건의사항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 관내 기초지자체 및 부산시 산하기관에 행정지도 공문 발송

- 필요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부산시 지원시책에 원활히 참여 가능하도록 조례, 지침 등 관련 규정 검토 및 정비

19		부산지역 협업촉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건의 : 부산니트공업협동조합 이재식 이사장(051-463-4653)]

현황 및 문제점

ㅇ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융·복합의 협력적 가치사슬 생태계” 구축 중요성 대두

- 중소기업의 협업과 혁신을 견인하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R&D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요구됨

ㅇ 지방의 경우 인력이나 정보 등 협업 관련 인프라가 취약하여 협동조합 인큐베이팅(인프라 조성, 전문 인력·교육 지원)을 통해 中企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즉,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과 협동조합 및 협․단체의 협업 매칭 및 공동사업 기획 등 컨설팅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배치 등 필요

	부산지역 협업촉진센터 지원 개요
ㅇ 인프라 구축 : 협동조합에 공동 오피스 제공, 공동사업 및 중기간 자발적 협업 추진 활성화 ㅇ 전문인력 지원 : 협업 매칭, 공동사업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배치 ㅇ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 협동조합 설립 유도·지원, 조합 기반 신규 일자리 창출 ※ 평가(조합 운영, 공동사업 성과) 체계 구축을 통한 계약 연장, 졸업, 퇴출 적용 『조합 설립 ⇨ 인큐베이팅 ⇨ 졸업 및 우수사례화』 선순환 구조 형성

건의사항

ㅇ 협업촉진센터 설립․운영 위한 예산 수립 및 지원 요청

- 설치비 및 운영비 : 80백만원/년(10평, 3개 조합 지원 기준)

※ 소요예산 계산 (협동조합 3개 기준)

ㅇ 임차료 : 6,000천원 × 협동조합 3개 = 18,000천원

- 임차료(10평×50천원×12개월=6,000천원)

ㅇ 집기비(비품, 가구류, 인터넷 등) : 4,000천원 × 협동조합 3개 = 12,000천원

ㅇ 인건비(협업 코디네이터) 지원 : 50,000천원(1人)

20		부산지역 中企제품 판로지원 위한 「협동조합 추천제도」활용 확대

[건의 :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정봉 이사장(051-468-2468)]

현황 및 문제점

ㅇ (경제상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위축 및 대내외 불확실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 (’21년도 국내 경제전망) 전년(’20년)과 ‘비슷’(41.8%)하거나 ‘심각’(47.7%)하다는 응답 89.5%

· (’21년도 매출액 변동전망) 전년(’20년)과 ‘유사’(47.4%)하거나 ‘감소’(37.0%)

* 중소기업중앙회(’21.1), 중소기업CEO가 바라본 2021년 경영전망 조사

- 경제적 약자인 소기업 ․ 소상공인의 생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판로지원 정책의 필요성 꾸준히 제기

ㅇ (조합추천 수의계약)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하여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에 명시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을 신설(’20.7)하여 한시적(~21년 6월)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어 제도 활용 폭 확대

- 한도 상향으로 중기간경쟁제품 全품목*(5천만원~1억)에 대해 조달청 구매요청 가능하여 감사 부담 경감

ㅇ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정부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17.7)

*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제품을 조달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또는 지명(조합추천 기업만 대상)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 행정안전부는 이에 앞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 22조) 개정(`16.11)을 통해 동 제도 활용근거 명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3조)(`18.3)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지자체를 비롯한 지방 공공기관 등의 이용률이 아직 저조한 상황

건의사항

ㅇ 부산지역 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위해 부산시 및 부산지역 공공기관의 조합 추천제도 적극 활용 조례 반영, 공문 발송 등 협조요청

참고1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 개  요

ㅇ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견적 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주요내용

ㅇ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8조) 개정(8월)으로 한도 1억 확대 한시적용(~21년 6월말)

- (추천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규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 (추천방식)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ㅇ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ㅇ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ㅇ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구매담당자는 감사에 대한 부담 경감

참고2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개  요

ㅇ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

-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이후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근거법령 : 「판로지원법」 제7조의2,「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 주요내용

ㅇ 구매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전체(금액제한 없음)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억원 미만)

ㅇ 『공동사업』의 범위(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①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②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③ 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④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의 대상사업

□ 제도 활용 시 장점

ㅇ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기술 및 노하우 공유,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일반입찰 대비 우수한 품질의 제품 구매 가능

ㅇ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의 부담을 벗어나면서도 입찰을 통해 일정한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 구매 가능

21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유재산 무상사용 근거조례 보완

[건의 : 부산시철강판매업협동조합 김만진 이사장(051-974-1370)]

현황 및 문제점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그 중 9개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근거를 두고 있으나, 부산시는 근거를 담지 않고 있음

*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무상 사용근거가 있지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지자체에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애로가 많음

- 서부산철강단지 조성･운영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차량 진출입로에 활용되는 계속도로점용료의 감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ㅇ 「부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공유재산을 중소   기업협동조합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공동사업 운영 활성화 도모 건의

※ 참고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공유재산 또는 시설 사용)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2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건의 : 부산수산물가공특화사업협동조합 박도희 이사장(051-264-3773)]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제기금)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 및 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금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 및 관리하고 있음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111조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실적 악화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자금 수요는 꾸준한 증가세임

- 시중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9년말) 717조원 → (’20년말) 805조원 (전년비 12%증가)

* 출처 : 한국은행, 월중 금융시장 동향

ㅇ 공제기금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중소기업(가입 업체의 96%가 50인 미만 기업)이  주고객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이용하므로 부실률과 대출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다소 높은 수준임

- 신용대출금리 현황 : 공제기금 7.65%   * 시중은행 평균대출금리 4.13%

ㅇ 부산시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중이나 예산규모 과소로 3월 말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현재 지원이 어려운 실정

* ‘이차(利差)보전 사업’ 이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지자체별로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고 있음 [현재 전국 21개 지자체(광역17, 기초4)에서 추진 중]

건의사항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되는 신용도·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이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액 확대 필요

- (현 지원예산)  1.5억원 → (지원 확대)  3억원

참고		지자체별 이차보전 지원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번	지자체명	보 전 이 율		21년 예산	2020년도 지원 실적
					이차보전 지원		전 체
		2호	3호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1	서 울	1%	2%	200	610	59,742	1,824	126,354
2	부 산	-	2%	150	234	13,145	378	17,608
3	대 구	1%	2%	150	89	7,249	351	18,665
4	경 북	1%	2%	45	45	3,390	302	16,244
5	광 주	1%	2%	150	214	14,746	276	16,041
6	전 남	1%	2%	100	41	3,406	213	12,061
7	대 전	1%	2%	120	173	10,603	222	11,757
8	충 남	1%	2%	100	67	6,327	238	13,529
9	강 원	1%	2%	100	39	2,207	247	9,569
10	충 북	1%	2%	130	101	7,938	249	13,986
11	전 북	1%	2%	100	162	8,781	296	12,783
12	경 남	1%	2%	200	70	4,890	403	23,599
13	제 주	1.6%	1.6%	20	27	1,921	90	4,814
14	울 산	1%	2%	65	44	3,245	75	4,263
15	인 천	-	1.5%	100	137	10,101	409	20,312
16	경 기	-	1%	400	428	43,153	2,037	135,497
17	세 종	1%	2%	10	11	401	33	1,600
합 계				2,140	2,492	201,244	7,643	458,684

23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

[건의 : 부산광역시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김자옥 이사장(051-817-3814)]

현황 및 문제점

ㅇ (노란우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퇴직금 제도이자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 노란우산의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소득공제(최대 연 500만원)와 연복리 이자혜택을 제공함에도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부금 납입여력이 많지 않아 노란우산 가입이 어려운 상황임

ㅇ (현 황)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2월 현재, 17개 전국 광역지자체와 4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월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문제점) 부산시의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2021년 5월 이후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ㅇ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예산 확대요청

- (현행) 15억원 → (변경) 20억원

참고1		지역별 가입 현황

(단위 : 건, %)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수 (중소벤처기업부 ’18년 기준)*		누적 가입 (‘21년 4월)		재적 가입 (‘21년 4월)		가입률 (B/A)
	사업체수(A)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B)	구성비
서울	1,402,954	21.4%	487,262	24.0%	340,702	23.4%	24.3%
부산	424,790	6.5%	108,892	5.4%	79,498	5.5%	18.7%
대구	299,981	4.6%	99,496	4.9%	70,972	4.9%	23.7%
인천	335,279	5.1%	112,804	5.6%	80,723	5.5%	24.1%
광주	172,823	2.6%	50,477	2.5%	36,353	2.5%	21.0%
대전	170,486	2.6%	68,178	3.4%	48,694	3.3%	28.6%
울산	123,757	1.9%	48,023	2.4%	30,451	2.1%	24.6%
세종	30,677	0.5%	9,797	0.5%	7,545	0.5%	24.6%
경기	1,589,187	24.3%	505,900	25.0%	361,298	24.8%	22.7%
강원	202,068	3.1%	68,210	3.4%	54,389	3.7%	26.9%
충북	194,265	3.0%	63,030	3.1%	44,380	3.0%	22.8%
충남	263,161	4.0%	76,886	3.8%	56,441	3.9%	21.4%
전북	236,305	3.6%	63,292	3.1%	46,272	3.2%	19.6%
전남	244,917	3.7%	47,884	2.4%	36,864	2.5%	15.1%
경북	333,611	5.1%	84,810	4.2%	62,825	4.3%	18.8%
경남	412,881	6.3%	107,697	5.3%	79,580	5.5%	19.3%
제주	103,723	1.6%	24,647	1.2%	19,085	1.3%	18.4%
합계	6,540,865	100.0%	2,027,285	100.0%	1,456,072	100.0%	22.3%

참고2		지자체별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 현황

지자체	시행 시기	지원대상 (연매출)	지원금액 (월)	지원 기간	2021년 지원규모	비 고 (지원주체)
서 울	‘16.3	2억원	20,000	1년	64.7억원	광역지자체
부 산	‘19.1	3억원	20,000	1년	15억원	〃
대 구	‘19.4	3억원	20,000	1년	12.35억원	〃
인 천	‘19.1	3억원	20,000	1년	20억원	〃
광 주	‘18.10	2억원	10,000	1년	4억원	〃
대 전	‘19.1	3억원	10,000	1년	7억원	〃
울 산	‘18.3	3억원	10,000	1년	2억원	〃
세 종	‘19.5	3억원	20,000	1년	2.4억원	〃
경 기	‘19.1	3억원	10,000	1년	38억원	〃
충 남	‘19.4	3억원	10,000	1년	6억원	〃
전 남	‘19.7	3억원	20,000	1년	3.14억원	〃
경 북	‘20.1	3억원	20,000	1년	7.7억원	〃
경 남	‘18.7	3억원	20,000	1년	11.1억원	〃
제 주	‘18.1	3억원	20,000	1년	4.09억원	〃
강 원	‘19.7	2억원	50,000	’21년말	187.83억원	광역+기초(매칭)
충 북	‘19.7	3억원	10,000	1년	3.23억원	〃
전 북	‘19.1	3억원	10,000	1년	4.99억원	〃
전남 광양	‘19.4	2억원	10,000	1년	0.27억원	기초지자체 추가지원
충남 당진	‘19.4	3억원	20,000	1년	1.8억원	〃
인천 부평	‘20.1	3억원	10,000	1년	1.26억원	〃
인천 계양	‘21.1	3억원	10,000	1년	0.7억원	〃
전남 곡성	‘20.1	3억원	10,000	1년	0.06억원	〃
합 계					398.27억원

24		부산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온라인 홍보

[건의 : 부산활어도매업협동조합 오훈탁 이사장(051-757-3577)]

현황 및 문제점

ㅇ 전국의 각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희망(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본회에서는 TV광고, 금융기관 및 상담사 등 다양한 가입채널을 통해 부산시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ㅇ 부산시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부산시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보다 적극 홍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노령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재기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하는 비대면·온라인 추세에 부합하게 시책설명회 보다는 부산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울 강북구청 공식블로그 : 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 장려금 안내 및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클릭 후 간편 가입 가능

건의사항

ㅇ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을 부산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배너광고로 게재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적극적 온라인 홍보 요망

-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부산시 배너 클릭하면 본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시스템에서 간편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