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과기정통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 목록 공개

연번	법령명	규제사무명	심사대상 조문	담당자 연락처
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	전체 (일몰조문: 제20조)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유재혁 주무관, 061-338-4622
2	경미한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 경미한 공사의 범위	전체 (일몰조문: 제2조)	네트워크정책과 김근우 사무관, 044-202-6423,
3	전파법 제 56조,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비핵 고출력 전자파 방호성능 기준 등	전체 (일몰조문: 제14조)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김주석 사무관, 061-338-4540,
4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공익성심사대상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전체 (일몰조문: 제3조)	통신정책기획과 김단호 서기관, 044-202-6623
5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공인전자문서센터 감시·통제 기능	제12조 (일몰조문: 제23조)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오한빈 사무관, 044-202-6141,
6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	인력관리	제4조 (일몰조문: 제13조)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오한빈 사무관, 044-202-6141,
7	단말장치 기술기준	단말장치 기술기준	제17의2 (일몰조문: 제23조)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안상기 주무관, 061-338-4612,
8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	제7조 (일몰조문: 제22조)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황의상 주무관, 02-3400-2244,
9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기준	전체 (일몰조문: 제31조)	디지털방송정책과 염성희 주무관, 044-202-6558,
10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공설비의 사용제한	전체 (일몰조문: 제60조)	통신자원정책과 배인희 사무관, 044-202-6666,
11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수신안테나의 설치기준 등	전체 (일몰조문: 제36조)	뉴미디어정책과 심범석 사무관, 044-202-6543,
12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유선방송설비의 검사의 방법 등	전체 (일몰조문: 제20조)	뉴미디어정책과 심범석 사무관, 044-202-6543,
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공설비의 사용기간 등	전체 (일몰조문: 제25조)	뉴미디어정책과 심범석 사무관, 044-202-6543,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공사업을 위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전체 (일몰조문: 제50조)	뉴미디어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44-202-6542,
1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재허가 심사기준 등	전체 (일몰조문: 제28조)	뉴미디어정책과 김현회 사무관, 044-202-6544, 방송진흥기획과 박용호 사무관, 044-202-6533,
16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인터넷망 상호접속 적용범위 등	전체 (일몰조문: 제73조)	통신경쟁정책과 권규녑 사무관, 044-202-6641,
17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철도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등	전체 (일몰조문: 제24조)	전파환경안전과 이환상 사무관, 061-338-4520,
18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역할분담 등	전체 (일몰조문: 제54조)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오한빈 사무관, 044-202-6141,
19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전계강도의 허용치 등	전체 (일몰조문: 제9조)	기술기준과 공성식 연구사, 061-338-4632,
2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일몰조문: 제16조)	정보보호기획과 성열호 사무관, 044-202-6453
21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시 부실자산 등	전체 (일몰조문: 제29조)	네트워크정책과 김근우 사무관, 044-202-6423,
22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요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신청 관련 가입자 요건 등	전체 (일몰조문: 제4조)	뉴미디어정책과 김현회사무관, 044-202-6544,
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교육 부실 인정기준, 예방교육 이수기준	제50조	디지털포용정책팀 예병순 사무관, 044-202-6153,
2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등	전체 (일몰조문: 제24조)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심용섭 연구사, 061-338-4624,

□ 의견수렴기간

ㅇ 5.27(목) ~ 6.10(목), 2주간

□ 의견수렴

ㅇ 위 규제사무에 대해 의견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상화(shkim1009@korea.kr)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