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4호

제2021-104호	관 보	2021. 06. 16.(수요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9(2020. 12. 7.)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주요 변경사유

ㅇ「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9호, 2020. 6.29.) 및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 변경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20-297호, 2020. 7.20.) 사항 등을 반영

ㅇ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를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개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일원

ㅇ 개발면적 : 기정 17,805,868.4㎡→ 변경 17,804,685.4㎡(감 1,183㎡)

- 인천로봇랜드 사업구역 면적 변경 [770,462.0㎡ → 769,279㎡ (감 1,183㎡)]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나. 단계적 시행시기(단계별 계획) : 변경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 준공예정일 : (당초) 2021년 12월 31일 → (변경) 2024년 12월 31일

◦ 사업의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사업시행단계 구분

- 2-①단계 : 2012년 12월 준공

- 2-②단계 : 2015년 12월 준공

- 2-③단계 : 2018년 12월 준공

- 2-④단계 : (당초) 2021년 12월 → (변경) 2024년 12월 준공

단계별 시행계획		면 적(㎡)	목표년도	비고
2단계	계	(당초) 17,805,868.4 → (변경) 17,804,685.4	(당초) 2021년 → (변경) 2024년
	2-①단계	4,696,704.0	2012년	기준공
	2-②단계	4,107,253.4	2015년	기준공
	2-③단계	4,458,821.0	2018년	기준공
	2-④단계	(당초) 4,543,090.0 → (변경) 4,541,907.0	(당초) 2021년 → (변경) 2024년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구 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17,805,868.4	17,804,685.4	감)1,183.0	100.0	로봇랜드 및 제3연륙교 계획 반영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31,182.6	2,331,182.6	-	13.1
	단독주택	513,734.4	513,734.4	-	2.9
	공동주택	1,817,448.2	1,817,448.2	-	10.2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	0.1
상업 시설 용지	소계	655,336.5	612,618.5	감)42,718.0	3.4
	상업시설용지	395,535.1	393,652.1	감)1,883.0	2.2	로봇랜드 반영
	지원시설용지	63,989.0	23,154.0	감)40,835.0	0.1	로봇랜드 반영
	복합용지	33,058.0	33,058.0	-	0.2
	복합유통시설용지	162,754.4	162,754.4	-	0.9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	1.7
업무시설용지		425,164.4	481,519.4	증)56,355.0	2.7	로봇랜드 반영
산업 시설 용지	소계	861,522.2	1,064,648.2	증)203,126.0	6.0
	화훼산업용지	101,462.9	101,462.9	-	0.6
	R＆D 및 첨단 산업용지	713,382.3	713,382.3	-	4.0
	로봇산업 진흥시설용지	46,677.0	249,803.0	증)203,126.0	1.4	로봇랜드 반영
연구 시설 용지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2.8
관광 위락 시설 용지	소계	2,004,809.0	1,780,377.0	감)224,432.0	10.0
	휴양용지	124,615.8	124,615.8	-	0.7
	유원지	387,607.0	163,175.0	감)224,432.0	0.9	로봇랜드 반영
	골프장	1,492,586.2	1,492,586.2	-	8.4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계	9,097,773.5	9,149,089.5	증)51,316.0	51.4
	도로	2,956,229.6	2,994,679.6	증)38,450.0	16.8	제3연륙교 로봇랜드 연계도로 로봇랜드 반영
	공원	1,838,897.5	1,843,739.5	증)4,842.0	10.4	로봇랜드 반영
	녹지	1,494,787.2	1,480,104.2	감)14,683.0	8.3	제3연륙교 로봇랜드 연계도로 로봇랜드 반영
	광장	208,590.4	258,256.4	증)49,666.0	1.5	제3연륙교 로봇랜드 반영
	공공공지	83,389.8	79,043.8	감)4,346.0	0.4	로봇랜드 반영
	하천	1,490,362.4	1,490,362.4	-	8.4
	유수지	123,917.4	123,917.4	-	0.7
	철도시설	20,884.8	20,884.8	-	0.1
	주차장	152,977.9	130,364.9	감)22,613.0	0.7	로봇랜드 반영
	공영차고지	18,590.0	18,590.0	-	0.1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0.0
공공 기반 시설 용지	학교시설	357,554.9	357,554.9	-	2.0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	0.4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	0.1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9.3	13,799.3	-	0.1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60.0	-	0.2
	주유소	4,455.4	4,455.4	-	0.0
	종교시설	18,301.2	18,301.2	-	0.1
	체육시설	40,164.6	40,164.6	-	0.2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	0.2
	근린공공시설	31,312.2	31,312.2	-	0.2
	문화‧의료‧복지시설	52,520.1	52,520.1	-	0.3
	보육시설	3,121.9	3,121.9	-	0.0
	통신공급설비	69.0	69.0	-	0.0
	오수중계펌프장	256.6	256.6	-	0.0
투자유치용지		1,397,453.2	1,397,453.2	-	7.8
유보지		210,794.1	165,964.1	감)44,830.0	0.9	로봇랜드 반영

■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2단계		2-① 단계	2-② 단계	2-③ 단계	2-④단계
		면 적 (㎡)		면 적 (㎡)	면 적 (㎡)	면 적 (㎡)	면 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증감
주택건설용지		2,331,182.6	2,331,182.6	1,892,373.7	438,808.9	-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4,089.7	14,089.7	3,566.5	10,523.2	-	-	-	-
상업시설용지		655,336.5	612,618.5	183,546.5	60,327.7	206,999.5	204,462.8	161,744.8	감)42,718.0
주상복합용지		300,769.2	300,769.2	230,157.2	-	70,612.0	-	-	-
업무시설용지		425,164.4	481,519.4	-	74,572.5	334,161.9	16,430.0	72,785.0	증)56,355.0
산 업 시 설 용 지		861,522.2	1,064,648.2	-	-	246,883.6	614,638.6	817,764.6	증)203,126.0
연구시설용지		506,974.0	506,974.0	-	-	-	506,974.0	506,974.0	-
관광위락시설용지		2,004,809.0	1,780,377.0	-	1,360,160.9	132,425.3	512,222.8	287,790.8	감)224,432.0
공공시설용지	도 로	2,956,229.6	2,994,679.6	1,029,116.7	624,389.8	832,248.9	470,474.2	508,924.2	증)38,450.0
	공원․녹지	3,333,684.7	3,323,843.7	743,823.4	1,135,282.1	852,014.3	602,564.9	592,723.9	감)9,841
	광 장	208,590.4	258,256.4	-	-	201,242.4	7,348.0	57,014.0	증)49,666.0
	공공공지	83,389.8	79,043.8	22,947.9	1,498.1	24,715.8	34,228.0	29,882.0	감)4,346.0
	하 천	1,490,362.4	1,490,362.4	48,194.7	-	1,442,167.7	-	-	-
	유 수 지	123,917.4	123,917.4	-	123,917.4	-	-	-	-
	철도시설	20,884.8	20,884.8	-	20,884.8	-	-	-	-
	주 차 장	152,977.9	130,364.9	37,868.9	13,099.9	22,259.8	79,749.3	57,136.3	감)22,613.0
	공영차고지	18,590.0	18,590.0	-	-	-	18,590.0	18,590.0	-
	복합환승센터	7,512.8	7,512.8	-	-	7,512.8	-	-	-
	학 교 시 설	357,554.9	357,554.9	311,570.4	45,984.5	-	-	-	-
	하수도시설	79,102.9	79,102.9	79,102.9	-	-	-	-	-
	전기공급설비	24,699.6	24,699.6	11,215.4	-	13,484.2	-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13,799.3	13,799.3	8,248.1	-	2,616.2	2,935.0	2,935.0	-
	가스공급설비	39,760.0	39,760.0	100.0	25.0	-	39,635.0	39,635.0	-
	주 유 소	4,455.4	4,455.4	-	2,410.6	2,044.8	-	-	-
	종교시설	18,301.2	18,301.2	13,450.8	4,850.4	-	-	-	-
	체육시설	40,164.6	40,164.6	6,600.1	-	-	33,564.5	33,564.5	-
	공공업무시설	36,516.0	36,516.0	14,089.6	10,095.6	12,330.8	-	-	-
	근린공공시설	31,312.2	31,312.2	17,985.2	3,656.1	9,670.9	-	-	-
	문화․의료 ․복지시설	52,520.1	52,520.1	40,282.6	-	12,237.5	-	-	-
	보육시설	3,121.9	3,121.9	2,463.4	658.5	-	-	-	-
	통신공급설비	69.0	69.0	-	-	69.0	-	-	-
	오수중계펌프장	256.6	256.6	-	-	43.8	212.8	212.8	-
	소 계	9,097,773.5	9,149,089.5	2,387,060.1	1,986,752.8	3,434,658.9	1,289,301.7	1,340,617.7	증)51,316.0
투자유치용지		1,397,453.2	1,397,453.2	-	176,107.4	33,079.8	1,188,266.0	1,188,266.0	-
유 보 지		210,794.1	165,964.1	-	-	-	210,794.1	165,964.1	감)44,830.0
합 계		17,805,868.4	17,804,685.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3,090.0	4,541,907.0	감)1,183.0

■ 시행자별 토지이용계획(총괄) : 변경

<기 정>

구분	계(㎡)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총합계	17,805,868.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3,090.0
한국토지 주택공사	15,508,211.5	4,696,704.0	4,105,753.4	4,211,921.0	2,493,833.1
인천광역시	1,878,497.7	-	1,500.0	246,900.0	1,630,097.7
한국 농어촌공사	419,159.2	-	-	-	419,159.2

<변 경>

구분	계(㎡)	청라국제도시 2-①단계	청라국제도시 2-②단계	청라국제도시 2-③단계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총합계	17,804,685.4	4,696,704.0	4,107,253.4	4,458,821.0	4,541,907.0
한국토지 주택공사	15,440,268.5	4,696,704.0	4,105,753.4	4,211,921.0	2,425,890.1
인천광역시	1,945,257.7	-	1,500.0	246,900.0	1,696,857.7
한국 농어촌공사	419,159.2	-	-	-	419,159.2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교통		노선수 : 485개 연장 : 133,430m 면적 : 2,956,229.6㎡	노선수 : 497개 연장 : 135,953m 면적 : 2,994,680㎡
용수	상수	상수급수량 54,858 (㎥/일)	상수급수량 61,904 (㎥/일)
	하수	발생오수량 58,052 (㎥/일)	발생오수량 58,083 (㎥/일)
에너지 (가스, 열공급시설 등)		년간 총 열부하량 1,404,472 (Gcal/y)	년간 총 열부하량 1,565,035 (Gcal/y)
전력공급		최대전력부하 466,742 (KW)	최대전력부하 486,897 (KW)
정보통신망 구축		통신 수요량 235,894 (회선)	통신 수요량 267,262 (회선)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대중교통 설치계획: 변경없음

나. 보행동선계획 : 변경

◦ 사업지의 보도는 도로와 접하는 일반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로 구성

◦ 보행동선의 주축이 되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사업지의 공원계획과 연계되는 녹지형 보행동선체계와 주거지역의 주거형 보행동선축으로 분류

◦ 녹지형 보행동선체계와 주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2005. 5. 6)의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동선의 연속성 확보

◦ 사업지내 자전거도로는 중로1류(20m)이상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

◦ 로봇랜드 부지내 심곡천 및 서해 보행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 변경없음

라. 진출입동선 : 변경

구 분		차로수	비 고
동서축	경 명 로	8	ㆍ현황도로 ㆍ서측 : 북인천IC로 신공항고속도로와 연결 ㆍ동측 : 계양IC로 외곽순환도로와 연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연결도로	8	ㆍ현재 진행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ㆍ서측 : 장래 영종도와 연결(제3연륙교 계획 반영) ㆍ동측 : 청라국제도시에서 서울로 직접 연결됨.
남북축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6	ㆍ계획도로 ㆍ고양시에서 송도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도로 ㆍ장래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도로로 계획됨(장기구상)
	중 봉 로	10	ㆍ현황도로 ㆍ경명로에서 인천시 남쪽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ㆍ물류이동의 중심축으로 활용되고 있음
	봉수대길	8	ㆍ2005년 12월 경명로까지 공사 완료 ㆍ북측 미개설구간 초지대교~인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

9. 산업유치계획(투자유치계획) : 변경

가. 테마파크형 골프장 : 변경없음

나. 로봇 테마파크 : 변경

■ 개 요

◦ 추진목적

· 기정

-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로봇과 문화를 결합한 산업 연계형 테마파크 조성

· 변경

-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 로봇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산업과 타산업을 연계한 로봇융합산업 구축으로 지능형 로봇의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 로봇산업진흥시설을 확대·공급함으로써 로봇과 직접 관련된 부품/물류, 제조업부터 첨단산업에 이르는 폭넓은 산업기능을 확보하고, 단일 공간 내 “연구(개발) ↔ 생산(판매) ↔ 소비(체험)”의 One-Stop 기능의 구축으로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 테마파크에 산업과 R&D 및 지원기능을 접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를 반영한 로봇 제품 및 기술 등을 테스트하고, 로봇을 활용한 놀이시설을 통해 미래지향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내용

· 기정

- 로봇산업 지원센터, 로봇 대학․연구소 등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조성

- 로봇테마 유원지 및 테마상업, 스트리트 몰, 복합업무단지 등 지원시설

· 변경

- 로봇산업 지원센터, 로봇산업시설 용지 등 로봇산업진흥시설의 조성

- 로봇테마 유원지 및 중심상업, 수변상업, 업무단지 등 지원시설

구분	기정	변경
내용	[일괄·통합개발] - 테마파크 중심의 일괄․통합개발 방식 - 테마파크를 제외한 로봇기능(로봇산업진흥시설)은 6% 수준 - 테마파크 위주 개발로 민간투자 접근이 어려움	[독립적 · 단계적개발] - 독립적 사업과 시설별로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개발방식 - 로봇기능(로봇산업진흥시설 : 산업용지) 강화 (6.1%→32.5%) 및 부대시설(상업, 업무 등) 추가 - 독립적 사업이 가능하여 민간투자 용이
	(변경사유) ① 로봇산업 성장에 따른 유연한 대처 ② 새로운 놀이문화의 변화 대응 ③ 로봇 친화적인 공간조성
	[테마파크 기능 위주] • 로봇산업진흥시설 : 6.1% / 유원시설 : 44.8%부대시설 : 16.7% / 기반시설 : 32.4%	[테마파크 및 로봇산업 연계] • 로봇산업진흥시설 : 32.5% / 유원시설 : 21.2%부대시설 : 17.9% / 기반시설 : 28.4%

◦ 기대효과

- 대규모 수요창출 공간 제공으로 로봇산업 집적화, 관광수요 창출

- 레저문화와 로봇기술 융합시대를 대비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국내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기술 선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역

다. GM 대우 R&D 시설 : 변경없음

라. 외국인학교 : 변경없음

마. 국제업무지구 : 변경없음

바. IHP ( Incheon Hi-Tech Park ) : 변경

■ 개 요

◦ 유치예상지 위치

- R&D 및 첨단산업용지 ( 청라국제도시 남측 심곡천 하부 지역 )

◦ 추진배경

· 기정

- 인천광역시 특화 및 비교우위 업종인 첨단 자동차부품, 소재 관련 R&D 중심의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시설 조성

· 변경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산업 기반 첨단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 추진전략

· 기정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업종의 R&D 및 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연관 국내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대상으로 하여 외자유치 활성화 여건 마련

- 장기임대산업단지 내 IHP 유치업종의 외국계 산업·물류시설을 유치하여 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부지확보 가능한 투자유치 환경조성

· 변경

- 자동차부품, IT, (신)소재, 로봇 관련 업종의 R&D 및 산업시설, 첨단산업집적센터, 장기임대산업용지 조성

- 탄소중립 추진 및 국내외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 흐름 등을 고려한 저탄소 산업, 디지털기반 산업 관련 국내·외 선도기업 투자유치 여건 마련

- 국내·외 유망한 저탄소산업기업과 R&D기관 등을 유치하여 투자유치 활성화와 인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

사. 금융HQ 등 : 변경없음

아. 글로벌 유통산업 메카 :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 기정

- 청라국제도시 IHP산업단지내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관련업종 및 R&D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전용용지 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지규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

· 변경

- 해당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없음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게재생략】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 기존 항목과 상당 부분 중복되어 생략

17.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변경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승인 : 붙임

1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12) 및 인천광역시 미래산업과(032-440-3107),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2-540-1723)에서 열람 가능

◈ 붙임 : IHP(Incheon Hi-Tech Park)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게재생략】

* 상·하수도 용량 등 주요기반시설계획에 따른 용량 변경은 없으며, 단순명칭 변경(외국인투자→기업유치용지) 사항으로 생략

7.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변경없음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변경

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변경없음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변경

< 업종배치계획 >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645,080.6	100.0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2,513.0	28.3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188,293.4	29.2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기정) 외국인투자 → (변경) 기업유치용지	183,384.0	28.4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첨단산업집적센터	58,590.2	9.1
장기임대산업단지	32,300.0	5.0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 R&D기업은 업종배치 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함

라.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