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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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3(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8. 3(화)		담당부서	통상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최진혁 과장(044-203-5620)		담 당 자	강호건 사무관(044-203-5626)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제20차 통상추진위원회」주재

디지털·환경 등 통상현안 논의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8.3(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ㅇ 최근 디지털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ㅇ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및 대응방안

ㅇ WTO 무역정책검토(TPR) 정부보고서 제출 등을 논의하였음

※ (붙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강호건 사무관(☎ 044-203-56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정부는 금년 상반기 3차례 통추위를 개최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공급망, 디지털, 탄소중립, 보건공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준비해왔습니다.

금번 통추위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히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최근 디지털 통상 현황 및 대응방안□ 입니다.

(안건 제목만 공개)

최근 디지털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규범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디지털 국제 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아․태 지역 내 디지털 협력 플랫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O 등 다자 차원의 디지털 협상과 더불어,

규범과 협력을 아우르는 복수국간 디지털 협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제도 측면에서도

개방 ․ 경쟁 ․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논의에 부합하고,

통상규범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 및 대응방안』입니다.

(안건 제목만 공개)

EU 탄소국경조정(CBAM) 초안이 발표되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무역조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가면서

각국이 우리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통상 규범에 기초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각국의 탄소국경조정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는

(1) 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부합해야 하고

(2)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하며

(3) 우리 탄소중립 노력과 제도를 반영해야 함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국과의 협의 및 다자적 대응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WTO 무역정책검토(TPR) 정부보고서 제출□입니다.

(안건 제목만 공개)

TPR은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나라는 5년 주기로 점검을 받고 있으며,

특히 금년들어 WTO가 역할 회복을 모색하는 시점에

주요 교역국 중 첫번째 TPR 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국가별 교역량 순위에 따라 일정 주기별(3·5·7년) 검토

- (3년) 교역량 1~4위국(美, EU, 日, 中) / (5년) 5~20위국 (韓) / (7년) 기타국

** 한국 TPR 이후 중국・러시아 등 예정(10월 말)

오늘 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정부 보고서와

향후 WTO 사무국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 10월 TPR 본회의에서 무역정책검토가 진행됩니다.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도

개방과 규범, 연대와 협력을 존중하는

통상 선진국의 면모를 입증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논의되는 안건 모두

관계부처 협업과 범부처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