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2021. 08.

산업통상자원부

순   서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1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장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무를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2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