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80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국토부)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기반시설*(154kV 이상 송전선로) 대상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립要

ㅇ 관리감독기관(산업부)은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관리주체(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및 고시

*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

2. 주요 내용

ㅇ 성능개선 대상 선정(송전선로) 및 적용범위 설정

(가공선로 적용범위) 전선 및 금구류, 구조물은 철탑과 철탑부지(기초포함)

(지중선로 적용범위) 케이블 및 접속함, 구조물은 전력구

ㅇ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검토사항(별표1) 및 유형 설정

< 성능개선사업 >

1. (노후화 성능개선) 일정 구간내 송전선로 전체 또는 일부 부재/전기기기의 기능이 손상, 열화 또는 노후화되어 기존 송전선로를 보수, 교체·신설하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기후, 내진기준, 기술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요구되는 법적 기준 또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 수준보다 상향됨으로써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송전선로가 전력수요증가로 용량 증설을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ㅇ 성능개선 선정 사업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부분을 평가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계통혁신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wisdom@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3)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전화 : 044-203-39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제정안 1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호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0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전선로 성능개선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제3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59호(이하 “공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 범위 및 성능개선사업 유형을 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15만4천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가공선로와 지중선로를 포함한다.

2. “성능개선”이란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 또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기능을 보전하고, 송전선로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을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점검진단 등”이란 「전기사업법」으로 정한 송전선로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서비스수준”이란 송전선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6. “정비”란 송전선로 성능평가에 따라 부분보수, 전체보수, 전체교체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분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의 일부 부재/부품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체보수”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보강제 등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분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된 일부 부재/설비 구성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체교체”란 송전선로를 구성하는 단위 구조물/설비를 해체 후 새로운 송전선로로 교체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상보강”이란 송전선로 순시 및 점검진단 등에 의해 발견된 불량개소를 즉시 보수, 교체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성능개선사업”이란 송전선로의 성능목표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운영·환경적 기능 등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송전선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구조물 및 설비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내용) ① 이 기준은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에 대해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관리감독기관)에서 성능개선(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할 항목과 평가방법 등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선정 적합성 검토를 통한 성능개선 대상 송전선로 선정

가. 송전선로 현재상태(물리적 상태, 구조적 성능 등) 판단

나.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기준, 기후·환경, 기술수준 등) 검토

다. 송전선로 관련 사용성변화(전기품질 향상, 전력수급 안정 등) 검토

2. 송전선로 성능개선사업의 유형 구분

3. 선정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

가.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특성(사업 규모 및 성격)검토

나.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효율성 판단(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시행

다. 송전선로 종합평가 및 성능개선 사업여부 최종 결정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및 계획은 제1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자체 업무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수립, 시행한다.

③ 성능개선기준 적용 대상으로서 송전선로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선로의 설비는 전선 및 금구류로 하고 구조물은 철탑과 철탑부지(기초 포함)로 한다.

2. 지중선로의 설비는 케이블 및 접속함으로 하고 구조물은 전력구로 한다.

제2장 성능개선 대상시설 선정

제4조(성능개선 대상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법 제9조에 따른 성능개선 관리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성능개선 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송전선로 관련 여건변화, 현재 상태 판단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성능개선이 필요한 송전선로를 선정한다.

1. 송전선로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반영한 ‘현재상태 판단’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수준, 운영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여건변화’

3. 전력수요 증가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 요구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는 ‘사용성 변화’

4.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등급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현재 상태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송전선로 주요 설비: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2. 송전선로 주요 구조물: 성능평가등급(상태안전, 구조안전)

제5조(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유형) ① 성능개선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된 송전선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성능개선사업 대상으로 결정한다.

1. 송전선로의 노후화, 부하 증가 등으로 효용이 저감 된 경우

2.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송전선로의 기능은 발휘되고 있으나 방재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송전선로의 기능을 증대시켜 성능의 획기적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

5. 설비운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6. 설비 또는 구조물의 설계 등의 법적, 기술적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목적,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은 일정 구간내 송전선로 전체 또는 일부 부재/전기기기의 기능이 손상, 열화 또는 노후화되어 기존 송전선로를 보수, 교체·신설하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은 기후, 내진기준, 기술수준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요구되는 법적 기준 또는 성능 기준이 설계 당시 수준보다 상향됨으로써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은 송전선로가 사용성 변화(전력수요증가)로 용량 증설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세부 실행대안은 부분보수, 전체보수, 부분교체, 전체교체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평가

제6조(선정 사업의 적합성 검토) ① 관리주체는 제2장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1. ‘기술성 평가’은 송전선로의 현재 상태(성능등급 등) 고려

2. ‘경제성 평가’는 수요, 비용, 편익 혹은 투자비 및 고장손실비용 효과 고려

3.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영향 등 고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성능개선 유형은 제2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기술성 평가) ①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송전선로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성 평가는 송전선로 최소유지관리기준에 의한 송전선로 주요 설비 및 구조물에 대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경제성 평가) ① 송전선로의 성능개선을 위한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송배전 서비스 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및 전력사용량 등 ‘수요’

2. 송전선로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필요시), 부대비(조사, 설계 등), 운영비(운영관리비, 유지관리비), 총사업비 등 ‘비용’

3. 송전선로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의 양(수요)과 질(개선효과) 등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전선로의 경제성 평가는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를 금액으로 비교한다.

③ 관련 법령,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정책성 평가) ① 정책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 추진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2.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3.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

4.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

5.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제10조(종합평가) ① 종합평가는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평가항목 배점방식 등을 적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의 계량화된 수치 고려 [별표 2]

2. 사업 유형별 평가항목 [별표 3]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 제시 및 선택 적용

3. 송전선로의 중요도 및 평가항목별 계량화된 수치를 합산하여 타당성 평가

③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 결과만으로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송전선로의 성능개선 검토대상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시설유형	사업유형
송전선로	노후화	성능저하 송전설비 교체사업 성능저하 구조물 보강, 교체 사업
	기준변화	자연재해대비 송전설비 보강사업 전력구 소방방재설비 설치사업
	사용성변화	전력계통 보강사업 화재 취약 유입(OF)케이블 교체사업 등

[별표 2] 가공 및 지중 송전선로 성능개선 사업 우선순위 평가 기준

1. 가공선로 성능개선 사업

1.1 성능저하 송전설비 교체사업

가. 송전선로 중요도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우선순위	점수
① 765kV 송전선로	50
② 발전소 연계선로	47
③ 관리주체 소유 고객공급선로	44
④ 단일계통 선로	41
⑤ 중부하 선로 (이용률 80% 이상)	38
⑥ 수도권 북상선로	35
⑦ 산업단지 연계선로	32
⑧ 시송전 선로	29
⑨ 일반선로	26

나. 송전선로 현황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평가항목	배 점	우 선 순 위 환 산 점 수
사용기간	40	50년 이상	45년 이상	40년 이상	35년 이상	30년 이상
		40	38	36	34	30
부 하 율	10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8	6	4	2
송전전압	10	345㎸	154㎸	66㎸
		10	8	5
공급능력	10	4도체	2도체	단도체
		10	8	5
대상유형	20	전철/철도/고속도로/ 4차선이상 국도	시가지 경과 /장경간 개소	강/해월구간
		20	18	15
보수이력	10	5회	4회	3회
		10	8	5
합 계	100		※ 단, 특별한 사업목적 및 긴급사업은 우선반영

1.2 송전구조물 계획정비사업

가. 철탑기초 보호설비 보강 사업 우선순위 계량화 수치

손상개소	50%이상	30~50%	30~10%	10%이하
점수	50	47	44	41

나. 철탑부지 보강공사

- 재해위험등급평가 결과 D, E 등급부지 및 자연재해(태풍, 폭우 등) 피해 부지에 대하여 보강공사 수행

1.3 송전설비 경상 보강사업우선 순위 결정

가. 1순위 : 고장복구사업, 불량개소 정비사업

나. 2순위 : 본사 지시에 의한 사업

다. 3순위 :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

2. 지중분야 성능개선 사업

2.1 유입케이블 선종 교체 공사

평가항목	가중치	평 가		점수	비고
		내 용	평 점
설비 노후도	60	사용연수 30년 경과	1.0		1년간 평점 0.033
		사용연수 10년 경과	0.33
부 하 율	10	50% 이상	1.0
		40% 이상	0.8
		30% 이상	0.6
		20% 이상	0.4
		10% 이상	0.2
정전요인	10	단일계통	1.0
		환상계통	0.5
공급능력	10	복도체	1.0
		단도체	0.5
고객선로	10	수용	1.0
		미수용	0.5
합 계

※ 우선사업순위 결정요소

① 설비노후도 (60점) : 케이블 내용년수 30년 기준

② 부 하 율 (10점) : 2회선중 1회선 고장시 부하절체 한계점인 부하율 50% 기준

③ 정전요인 (10점) : 환상계통(Loop), 단일계통(Radial)에 따른 정전 가능성

④ 공급능력 (10점) : 전력수송능력 (2도체, 단도체)

⑤ 고객선로 영향 (10점) : 동일변전소 내 고객선로 설치 유무

[별표 3] 송전선로 성능개선 평가항목 (각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선택 적용)

구 분		순번	항 목
기술성 평가		1	송전선로 상태안전 성능
		2	송전선로 구조안전 성능
		3	기타 추가 기술성항목
경제성평가	수요	4	인구
		5	산업구조
		6	전력 사용량
		7	기타 추가 수요항목
	비용	8	성능개선 공사비
		9	부대비 및 보상비
		10	운영비(시설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11	기타 추가 비용항목
	효과	12	전력 서비스 개선효과
		13	기타 추가 효과항목
		14	투자비 및 고장손실 효과
정책성 평가		15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
		16	지역주민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여건
		17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 생활여건 향상 등
		18	가공선로 전력 흐름 증가로 인한 계통보강 필요성
		19	지중선로 케이블의 설비노후도, 부하율, 정전요인, 공급능력, 고객선로 해당 여부
		20	기타 추가 정책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