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0. 13.(수)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0. 13.(수)	담당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조민영(044-202-6330) 김재용(044-202-4450)	담 당 자	권상욱 사무관(044-202-6332) 김정옥 사무관(044-202-4467)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다양한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중

□ 기사요지(10.12. 조선일보 관련)

o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 큰 사업에도 중소‧중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으로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

o 지난해 EBS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접속 오류 사태 ⇒ 규제 완화 목소리

o 대기업의 공공IT 사업참여 제한 요지부동, IT 서비스와 관계없어 보이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 차례 회의만으로 방침을 결정

□ 설명내용

o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달리 공공조달 상생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성장 측면과 대기업의 신시장 참여 기회 등을 포함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o 과기정통부는 작년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o 아울러, 위원회 심의에는 객관성‧공정성을 기반으로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대기업‧중소‧중견기업의 발표설명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의가 진행되었음.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권상욱 사무관(☎044-202-6332),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옥 사무관(☎044-202-44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