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10. 22(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10. 22(금)	담당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담당과장	신재식 과장(044-202-4620)	담 당 자	지운하 사무관(044-202-4621)

정부는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사내용(10.21. 뉴스핌 관련)

o 전 정부에서 두배 이상(244%) 증가했던 우주개발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나 감소

□ 설명 내용

(1)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우주예산 규모

ㅇ 문재인 정부('18~'21)의 연평균 우주개발 예산은 6,041억원으로, 이전 정부('13~'17)의 연평균 예산(5,700억원) 보다 투자규모가 축소되지 않음

(2) 최근 예산이 감소한 사유

ㅇ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 2B)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의 종료시점 도래 및 연차별 투자소요 감소에 따라 우주개발 예산이 일부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 한국형발사체,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2A, 2B호) 등 대형 체계사업이 '16~'17년을 고점으로 연차별 소요금액 감소,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우주분야 예산이 감소하였음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한국형발사체 개발	'10~'22	1조 9572억원
달탐사	'16~'22	2,367억원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천리안 2A, 2B)	'11~'20	7,200억원

ㅇ 이는 우주체계사업의 개발 주기 및 후속사업으로의 전환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로 전환 예상

(3) 우주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ㅇ 특히 내년부터는 한국형발사체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대형 우주개발사업 들이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19~'22) 주요 신규 우주개발 사업 >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예타기준)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	'22~'35	3조 7,235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22~'27	6,874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	'21~'27	4,118억원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	'20~'27	1,219억원
차세대중형위성개발(2단계)	'19~'25	3,067억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지운하 사무관(☎ 044-202-4621), 공공에너지조정과 최승현 사무관(☎ 044-202-6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