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면제 받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검사대상기기”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②“검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제조검사를 말한다.

제3조(외국의 검사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의 검사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 ①제3조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고 검사 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검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면제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4. 별표1의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7호, 2020.4.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61호, 2020.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8호, 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부칙 제2조의 기한 내에 수입되는 기기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확인을 받은 기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과규정) 이 고시 유효기간 만료 전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제작중인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이 고시에 따른 검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외국의 검사기관(제3조 관련)

인정기준	검사기관
ASME BPVC Section Ⅰ ASME BPVC Section Ⅳ ASME BPVC Section Ⅷ DivisionⅠ	ASME에 등록된 AIA(Authorized Inspection Agency)
PED(Pressure Equipment Directive) Module G 또는 Module B+F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Notified Body)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
중국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 기술 감독 관리 규범(TSG)	AQSIQ(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에 등록된 검사기관

【별지 1호 서식】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신청서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신청서
① 수 입 업 체1)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② 설 치 정 보			설치업체					설치장소 (시도)
③ 제 조 업 체			업체명					제조국
			소재지
④ 외국의 검사기관			기관명					기술기준
⑤ 신 청 기 기
□ 보일러( 대) □ 압력용기( 대)
번호	기기명2)	형식3)		설계압력4) (MPa)		용량5) (t/h, MW, ㎥)	기기 일련번호6)			검사식별번호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00호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1)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 귀하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외국의 검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외국의 검사기관에게 검사를 받은 제조검사 관련 증명서류 1부.

1) 에법 제39조의2 제1조에 따른 수입하려는 자(예 : 수입대행업자, 설치자, 제조업자 등)

2) 예) 보일러,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3) 예) 강철수관식증기보일러, 멸균기, 열교환기, 반응기 등

4) Shell / Jacket / Tube 순으로 기재

5) 증기보일러(t/h), 열매/온수보일러(MW), 압력용기(내용적,㎥)

6) 제조자가 생산제품에 부여하는 제품의 고유번호(예 : Serial Number)

7) 외국의 검사기관에서 해당 제조검사건에 부여하는 검사 일련번호(예 : 검사증 번호)

【별지 제2호 서식】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확인서

제 호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확인서
① 제 조 업 체			업체명					제조국
			소재지
② 외국의 검사기관			기관명					기술기준
③ 신 청 기 기
번호	기기명	형식		설계압력 (MPa)		용량 (t/h, MW, ㎥)	기기 일련번호		검사식별번호		확인 결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3 제1항제2호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000호에 따라 수입 검사대상기기 검사 면제신청에 대한 확인결과를 통보합니다. 20 . . . 한국에너지공단 이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