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9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사용량 신고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업장의 오기입과 혼란 방지

2. 주요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보완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코드 입력란을 신설하여 기업분류체계 일원화

2) 사업장 전체 매출액, 공정단위 에너지사용량 등 입력란을 신설하여 사업장의 오기입과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9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203-5149, 팩스: 044-203-4759, 이메일: mango64316@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 □ 중견ㆍ중소기업 □ 해당없음 (해당 구분에 √ 표기)
( )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5쪽 중 제1쪽)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분류코드													지정업종(대표업종)
사업장 매출액
기관(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에너지 관리자		부서기존							성명													전화번호
		직위							전자우편													팩스번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1.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구분	에너지원		단위	( )년도 사용량 실적													( )년도 사용량 계획
				고유단위						toe주							고유단위						toe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연료	B-C유		kl
	( )		( )
	( )		( )
	( )		( )
	( )		( )
	소계		toe							1)													3)
전력	수전전력		천kWh							2)													4)
			천kWh
	자가발전
			천kWh
	판매전력
계			toe							1)+2)													3)+4)
원료용 에너지	( )		( )
	( )		( )
	소계		toe
주)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제2쪽)
2.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구 분			대책사항			공정 및 설비		에너지원			연간 절감량			절감액 (천원)		투자비(천원)				투자완료
											고유단위		toe			융자		자체		년		월
( ) 년 도 절 약 실 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 ) 년 도 절 약 계 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주) 투자완료 시점에 해당하는 분기에 적습니다(다만, 절감량은 1년치에 해당하는 연간 절감량을 적습니다)
3. 주요 에너지사용설비주1) 현황 1) 고정시설
설 비 명				형 식	용량		단위		대수	(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 연도		효율(%)		용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열사용주2)
전기사용
주1) 열ㆍ전기사용설비의 경우 해당 설비군의 에너지사용량이 총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인 설비만 적습니다. 주2) 보일러, 요(窯), 로(爐)는 반드시 적습니다.

(5쪽 중 제3쪽)
2) 이동시설
설 비 명		형 식		용량		단위	대수			( )년도 에너지사용량						구입 연도			연비		용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연간 총 주행거리(천km) * 연간주행거리=1대당 주행거리×대수												연간 총 승차인원(인)
												연간 총 적재량(ton)
3) 신재생설비
에너지원	설비타입				용량			단위			대수				설치연도		효율(%)			용도
주)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열생산,열병합설비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4. 발전설비에 기재) 4)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
저장방식									PCS(인버터)									설치연도
형식			용량(kWh)						용량(kW)				출력시간

(5쪽 중 제4쪽)
4. 발전설비
발전방식	용량(㎾)		총발전량(천㎾h)		( )년도 에너지사용량					설치연도
					에너지원		사용량
							고유단위	toe
5. 주요 수ㆍ배전용 변압기
계약전력(㎾)		최대부하(㎾)		용량(㎸A)		대 수			설치연도

(5쪽 중 제5쪽)
6. 대지 및 건물 현황
대지 현황		대지면적(㎡)								시설면적(㎡)
건물 현황		준공연도					층수(층)					건축면적(㎡)
		연면적(㎡)					난방면적(㎡)					냉방면적(㎡)
단열 현황		구분		지붕			전후벽			측벽		바닥		창문
		단열두께(㎜)												이중창률 (%)
냉ㆍ난방 현황		연간난방일수(일)								평균난방실내온도(℃)
		연간냉방일수(일)								평균냉방실내온도(℃)
냉ㆍ난방방식		난방방식								냉방방식
절약형설비
7. 공정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구 분			공정 및 생산품명
단 위
( ) 년 도 실 적	생산능력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h)
	생산액(백만원)
	기타주1)
	연료비(백만원)
	전력비(백만원)
( ) 년 도 계 획	생산량
	연료(toe)
	전기(천㎾h)
주1) ‘기타’는 사업자가 생산량, 매출액, 생산액 이외에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든 단위 및 값을 입력합니다. 주2) 사업장 에너지사용시설배치도, 신증설 현황, 제품별 생산공정도는 전자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