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 제2022-99호

2022년 영업비밀 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공고

우리 기업·기관의 영업비밀 유출 예방과 유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지원을 위한 「2022년 영업비밀 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11.

특허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디지털증거 확보와 직원 이직 시 유출예방을 위한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 (지원대상) ①중소기업, ②개인사업자, ③대학, 공공연구기관(보존)

◦ (신청기간) ’22. 3. 11. ∼ ’22. 12. 9.

2. 지원 규모: 연간 90개 사건 무료 지원

구 분	유출 디지털증거 확보지원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지원 대상	피해가 구체적이고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① 영업비밀 유출 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②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기기	신청기업의 소유권이 확보된 업무용 PC, 저장매체, 모바일기기, 기타 디지털기기, CCTV(사전협의 필요)
지원 내용	현장 수집 또는 제출된 디지털 증거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원본에 대한 동일한 사본을 증거이미지 포맷으로 보존제공
지원 한도	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도 내	사건 당 최대 5개 기기 한도 내

3. 지원내용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증거 확보지원

구 분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디지털 증거 수집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기업 직접 제출 또는 디지털 증거 현장 수집·이송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업비밀 유출피해 입증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교차 검증 실시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한 적절성 검토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구 분	주요내용
사전준비	지원 결정 시 대상기기 등을 확인하고 지원 일정, 보존결과물에 대한 보관장소 등 협의
보존지원	기업 현장에서 원본 저장장치에 대한 동일한 증거이미지를 생성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증거보존 방식으로 결과 제공 * 기업은 신청한 디지털기기의 용량에 따라 보관용 저장장치 준비
선별보존 지원	저장장치 내 특정 자료만을 요청 시 논리이미지를 생성 후 논리 이미지에 대한 해시값과 원본 저장장치 정보 별도 산출
결과 제공	현장 보존지원 후 지원결과 확인서 제공

4. 지원절차

디지털포렌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접수		기초상담 (적격여부 검토)		사전조사 (기초상담 후 1주 이내)		증거수집(현장) (사전조사 후 2주 이내)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증거이송		증거분석		결과제공 (수집 후 3주 이내)		증거파기 (결과제공일 기준 8주 후)

보존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접수		사전준비 (적격여부 검토)		보존지원(현장) (사전준비 후 2주 이내)		결과 제공 (현장지원일 기준 1주 이내)

5. 신청방법·사업 문의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접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또는 「영업비밀 유출 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 신청하기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05)

[붙임1] 지원신청서(2종)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기업확약서(2종)

붙임1		지원신청서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설립일

업종(업태)

주생산정보

직원수

담당자

성명

이메일

부서

핸드폰

직위

유 선

피해

내용

유출 대상(정보)

기술정보	▪ ▪	▪ ▪
경영정보	▪ ▪	▪ ▪

※기술정보 예시) 연구개발 보고서, 실험정보, 아이디어/노하우, 도면, 배치도 등

※경영정보 예시) 영업정보, 제품개발계획, 원가정보, 마케팅 기획서, 고객명부 등

유출 경위

※(영업비밀 유출 시점, 장소, 피해정황, 유출자와의 관계 등)

유출(의심)자

퇴사직원

재직직원

협력사 직원

경쟁사 직원

고용 외국인

제3자(    )

분석

대상

분석기기 유형(명칭)

ex) 컴퓨터(기종), 스마트폰(기종),

저장매체(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소유권자

(또는 기관명)

※분석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 또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동의 필요

물건의 소재지

ex) 사무실, 공장, 연구소,

사무실밖 등 구체적

①

②

③

주요 키워드

ex) 문서제목, 실험데이터명 등

▪

분석 결과 사용 용도

사실확인 및 자체조사

민형사 소송 제기

행정기관 제출용

기타

신청경로

영업비밀보호센터/특허청

기업협회 안내(ex) 협회명    )

관공소 안내(ex) 기관명      )

인터넷 포털 검색

언론 보도      지면광고

버스/영상광고

행사참석(ex) 행사명        )

기타홍보(ex) 카카오톡 등       )

방문 희망일

※ 세부일정은 담당자 배정 후 협의 진행

첨부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업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피해 지원 디지털포렌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하신 신청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이메일(tsep_help@koipa.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① 신청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신청서 제출		기업→센터
▼
② 지원여부 통보		◦ 자격요건,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센터→기업
▼
③ 증거확보 및 수집		◦ 현장 방문 또는 기업 제출 기기 수집		기업→센터
▼
④ 증거이송 및 분석		◦ 디지털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센터
▼
⑤ 보고서 제공		◦ 분석보고서 제공		센터→기업
▼
⑥ 후속 지원		◦ 사법기관 증언		센터→기업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 보존지원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설립일

업종(업태)

주생산정보

직원수

담당자

성명

이메일

부서

핸드폰

직위

유 선

신청

기기

신청기기 유형(명칭)

ex) 컴퓨터(기종), 스마트폰(기종),

저장매체(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소유권자(또는 기업명)

※신청기기에 대한 소유권 확보 또는 사용자의 정보제공동의 필요

신청기기 소재지

※소재지 주소 기록

방문 희망일

첨부서류

▪ 기업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위와 같이 디지털자료 보존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 신청서 작성 시 참고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후 영업비밀보호센터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하신 신청서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이메일(tsep_help@koipa.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① 신청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신청서 제출		기업→센터
▼
② 지원여부 통보		◦ 자격요건,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센터→기업
▼
③ 보존 지원		◦ 소재지 방문하여 보존작업 수행 및 결과 제공		기업→센터

붙임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 제15조 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명, 이메일, (회사)부서, 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디지털포렌식 신청 및 분석 수행을 위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ㆍ이용기간

1.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 주체의 동의)

2. 보유기간 : 디지털포렌식 상담을 위한 목적이 상실된 때까지 보유 및 이용   (지원사업 선정이후 최장 5년)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까?.

개인 정보	성명, 연락처, e-mail, 직장명, 부서, 주소, 직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지원사업 결과물 제출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디지털증거 보존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회, 특허청 및 기재부등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거나 공익목적으로 활용(예: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은 분석결과에 대해 가공 및 활용 등)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필수 동의사항 (미동의시 신청 불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마케팅 및 홍보 활용 동의(선택적 동의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제공 등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활용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센터 뉴스레터 발송, 지원사업 안내 및 이벤트 참여기회 제공

2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3 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 철회 시 까지

선택적 동의사항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

붙임3		기업확약서

□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업확약서

기 업 확 약 서

본인(당사)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실시하는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당사)은 분석을 의뢰하는 대상기기에 대한 적법한 소유와 권한을 갖추고 있으며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당사)은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 사업의 참여 제한 조치를 감수합니다.

3. 본인(당사)은 대상기기를 사용하였던 피조사자(퇴사직원, 재직직원 등)으로부터 포렌식 조사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는 등 포렌식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였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확 약 자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

□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기업확약서

기 업 확 약 서

본인(당사)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당사)은 보존을 의뢰하는 대상기기에 대해 적법한 소유와 권한을 갖추고 있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당사)은 보존을 의뢰하는 대상기기가 위법하게 수집한 것이 아님을 확약합니다.

3. 본인(당사)은 '보존 지원 결과물에 대해 향후 별도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시 대상기기를 사용하였던 사용자(퇴사직원, 재직직원 등)에게 포렌식 수행에 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함을 기관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본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확 약 자 (대 표) :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