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 제2022-000호

2022년 상반기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중소·중견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2022년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의 상반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3. 8.

특허청장

1. 사업목적

◦ 기업·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여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시 보호요건을 충족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2. 지원 규모·대상

◦ (지원규모) 30개사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 중 영업비밀 관리체계 미구축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중기업 지원 기준 적용

3. 지원내용

◦ (컨설팅 내용) 법률 및 보안 전문가 2인이 방문하여 기업 규모에 적합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및 비밀등급부여 체계를 설정하고,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

<관리 부문별 심화컨설팅 세부내용>

관리체계 부문	심화컨설팅 내용
제도적 관리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비밀등급 분류 지원·감수 및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및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및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컨설팅 방문일수) 소기업 3일, 중기업 4일, 중견기업 5일

* 컨설팅 방문일수는 전문가 방문일수 기준이며 전체 컨설팅 기간은 1~3개월 소요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일)

◦ (지원금액)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기업규모별 지원금 및 부담금>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정부지원 금액	270만원(100%)	270만원(75%)	270만원(60%)
기업부담 금액	-	90만원(25%)	180만원(48%)

4. 신청 방법·기간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접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제출 및 우대가점 서류 첨부파일 업로드 필요

◦ (신청기간) ’22년 3월 8일 ~ 3월 22일

5. 지원 절차·일정

공 고	□	신청ㆍ접수	□	선정 심사ㆍ통보
기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결과 통보
’22. 3. 8.		3. 8.~3. 22.		3. 23.~3. 29.
				□
사후관리	□	컨설팅 실시	□	전문가 배정ㆍ부담금 납부
만족도 평가 및 후속점검·관리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심화컨설팅 수행		전문가 배정 및 기업 규모별 부담금 납부
7. 1.~연내		4. 6.~6. 30.		3. 30.~4. 5.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6.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유흥･향락업,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기간 내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선정 후 심화컨설팅을 포기하거나 진행이 불가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기업과 외부전문가 상호간 부당한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수혜이력이 있는 경우

◦ (전문가 배정) 선정기업에게 내부전문가를 배정하거나, 우리원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희망하는 전문가로 배정

* 해당 업종·분야 관련 소송·자문 경력 등을 고려해 최대 3인 추천

◦ (기업부담금 납부)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 배정 통지일로부터 1주 이내에 외부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소기업 제외)

7.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업 담당자(☏ 02-6196-2022)

[첨부1] 선정심사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