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91호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안)』공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심의·의결(‘22.3.3)한 ｢2022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안)

2022. 3. 3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안) (요약)

1		정책 추진내용과 그간의 성과

◇ (소부장1.0) ❶100대 품목 공급안정, ❷산업전반 경쟁력강화, ❸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

◇ (소부장2.0) ❶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❷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❸추진체계 지속 강화를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❶ 소부장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성 개선

ㅇ (3대품목) 국내생산 확대, 대체 신소재 투입 등으로 공급안정 실현

* (불산) 솔브레인 불산액 생산능력 2배 확대, SK머트리얼즈 불화수소 국내생산 성공
(EUV 레지스트) 자체 기술확보, 美듀폰 생산시설 투자 유치, 벨기에 C사 제품 대체투입 등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수출, SKC 공장신설 테스트 및 대체소재(UTG) 투입

ㅇ (100대 품목) 자체 기술확보, 수입국 다변화, 생산 확대, 투자유치 등 다각적 방식으로 상당한 수급 안정성 확보

* 대일본 수입액 비중 : (’19) 30.9% → (’21) 24.9% (6%p↓)

ㅇ (핵심기술 개발) 핵심 소부장 R&D에 3.7조원을 투입 (‘19.9월~‘21년), ‘20년 말까지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특허 1,280건 달성

❷ 소부장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ㅇ (핵심기업 육성)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 및 강소기업 120개사, 스타트업 40개사 선정(~’22.1월) 및 지원 중*

* 으뜸기업 전용 R&D신설(과제당 최대 연 50억원) / 강소기업 R&Dㆍ보증 등 지원(‘21년 누적 6,024억원)

ㅇ (투자펀드 확대)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원 규모 펀드 조성(’21.12월)

* 소부장 펀드 규모 : (’21.1월) 8,626억원 → (’21.12월) 1.6조원

ㅇ (기업성장) 매출액, 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 매출액 증가율(19.상→21.상):  (전체 상장기업) 9.8% vs. (소부장 상장기업) 15.7%
시장가치(19.7월→21.10월): ①으뜸기업 시총 11.3→33.5조원, ②중소･중견 1조원클럽 13→32개社

❸ 산업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ㅇ (협력모델 확산) 이차전지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해 45건의 협력모델을 승인, 공동 R&D·규제특례·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3,998억원 및 노동□환경 등 규제특례 150여건 지원 등

ㅇ (R&D의 사업화 연계) 연구소·수요기업 참여로 테스트베드·양산성능 평가 강화 및 융합혁신지원단, 대학 소부장자문단의 중소기업 애로 해소

* (테스트베드) 15개 공공연에 종 403종장비 구축, 기술개발 제품 실증지원(2,510억원)
(신뢰성 향상) 40개 연구소·TP참여 기술개발 제품 성능향상 등 1,505개사 지원(630억원)
(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서 개발제품 평가, 399개 과제 지원(1,150억원)

ㅇ (수요기업 설비개방) 개발 완료 제품의 수요기업 평가 399건을 지원하여 중견 이상 수요기업 108개사(대기업 47개사) 양산라인 개방 지원

❹ 첨단산업 클러스터 도약의 기반 마련

ㅇ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 지정(’21.2월)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1.5월)

* 반도체(경기) 탄소소재(전북), 이차전지(충북), 디스플레이(충남), 정밀기계(경남)

ㅇ (첨단투자지구 기반 마련)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 완비(‘21.12월)

* ｢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1.9월) 및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21.12월)

❺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 고도화

ㅇ (GVC 특위) GVC 재편 동향, 주요국 대응전략,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을 위한 ‘GVC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1.11월)

2		2022년 소부장 정책 추진 방향

◇ 핵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과 함께
소부장 공급망 관련 대내외 리스크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 탄소중립 핵심 소부장 개발, 디지털 기술(AI, 빅데이터 등) 활용역량 제고 등 미래 도전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

□ 핵심 소부장 품목 경쟁력 강화

❶ 핵심기술 내재화

ㅇ (핵심전략기술 재편)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現 100개) 재편 추진

* 백신 및 첨단바이오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22.上)

ㅇ (기술투자 확대)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 확대(‘21년 2.2조원→‘22년 2.3조원)

* 소부장 R&D핵심품목(185개), 미래선도품목(65개),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등

❷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ㅇ (소재개발 디지털화)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K-MDS)’ 기반으로 소재 연구데이터 10만건 이상 수집 및 AI 서비스 개발(’22.4월)

ㅇ (기초·원천기술) 미래선도품목 기술난제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실 14개소 및 핵심품목 관련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소 신규 지원

□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 공고화

❶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ㅇ (협력모델) 신산업 분야, 미래전략 품목, 異업종간 협력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α 추가 발굴·지원(‘24년까지 100건+α)

ㅇ (시장조성)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 추진(상생형구매정보망, 소부장넷 등 활용)

❷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ㅇ (사업화 지원)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Test-bed 구축 지속(’22년 481억원) 및 신뢰성향상ㆍ양산평가 지원 강화(‘22년 683억원)

* 재료연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2.3월~)

ㅇ (기업애로 지원) 37개 공공硏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자문단을 통해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22년 584억원)

□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❶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체계 전면 개편

ㅇ (범위확대) 소부장법령상 소부장 범위에 원재료까지 폭넓게 반영(’22.上)

ㅇ (공급망 영향분석) 위기징후 포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산업자원 조기경보시스템(EWS)과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차질없이 가동

ㅇ (소부장법 개정)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 추가

*  (법명칭안)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공급망 분석센터설치, ▲공급망 진단 평가, ▲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

❷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ㅇ (핵심기업 선정)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및 강소기업·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지원(’22.下)

ㅇ (성장자금 지원) 1,000억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 추가 조성

ㅇ (글로벌 협력모델)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모델 6건 추진

* 소부장R&D 신규과제 중 해외기관 참여과제 비중 목표도 ‘21년 5%→‘22년 7.5%로 확대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❶ 벨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ㅇ (소부장 특화단지)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 추진(’22.4월)

ㅇ (첨단투자지구)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22.上)

❷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확대

ㅇ (재정지원) 국가전략기술 연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유턴보조금 확대`22년 총 1,070억원)

ㅇ (제도개선)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21년말→’24년말)하고,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 완화*

*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내 → (개선) 2년 내

목   차

Ⅰ. 개요	1

Ⅱ. 정책 추진내용과 진행 상황	2

Ⅲ. 2022년 소부장 정책 추진방향	9

1. 소부장 핵심품목 경쟁력 강화	10

2. 연대·협력 기반의 소부장 생태계 공고화	13

3. 글로벌 공급망 참여확대	15

4.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19

Ⅳ. 향후 추진일정	21

Ⅰ. 개요

□ 수립 근거

ㅇ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 소부장특별법 제6조 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간의 경과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소부장1.0) 발표(’19.8.5.)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20.4.1.)

ㅇ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20.7.2) 및 소부장 관련 법정계획인
｢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으로 의결(’20.10.14.)

* 소부장특별법 제5조 제1항 : 정부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발표(’21.1.7.)

< 제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ㅇ 비전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 도약

ㅇ 추진전략 : 공세적 소부장 정책 확장 및 첨단산업 강력 유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①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소부장 개발·생산역량 확충 ②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③ 흔들림없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化		①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② 첨단 R&D기능 등 지식의 On-Shoring 강화 ③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④ 투자협력을 위한 컨센서스 플랫폼 가동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① 범부처·민관 총력 지원체계 지속 가동

II. 정책 추진내용과 그간의 성과

1		소부장 정책 추진내용

◇ (소부장1.0) ❶100대 품목 공급안정, ❷산업전반 경쟁력강화, ❸강력한 추진체계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

◇ (소부장2.0) ❶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❷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❸추진체계 지속 강화를 통해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추진

□ (소부장1.0) 공급망 안정화를 핵심으로 소부장 정책기반 마련

□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日수출규제 3대 품목 포함, 공급망에 핵심적이고, 안보적 중요성과 산업 파급효과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

ㅇ R&D 투자, 신증설·수입다변화·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23~‘25년까지 100대 품목 공급안정화 추진

□ (산업전반 경쟁력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등 생산기반 및 세제·펀드 등을 통한 기업 성장기틀 마련

ㅇ 스타트업→강소기업→으뜸기업으로 체계적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 추진

□ (강력한 추진체계) 소부장특별법 전면개정(’20.4월), 특별회계 신설(’20년 2.1조원→’21년 2.6조원), 소부장경쟁력위 출범(‘19.10월~)

□ (소부장 2.0) 글로벌 차원으로 정책을 확장하고, 첨단기지화 강력 추진

□ (글로벌 소부장 강국) 공급망 정책대상을 對日 100대 → 글로벌 차원 338+α개 품목으로 확장, ‘22년까지 차세대 전략기술에 7조원 이상 투자

ㅇ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글로벌 기업(으뜸기업)을 100개 육성하고, 기술개발이 생산에 연계되도록 테스트베드 확대 등 기반구축 강화

□ (첨단산업 클러스터) Big3 등 차세대 유망산업 중심 투자 유치‧유턴, 소부장 특화단지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 (추진체계) 수급대응지원센터 기능을 對日→글로벌 공급망 대응으로 확대

2		그간의 추진 성과

□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개선

□ (공급안정) 실제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급망 체질 개선을 통해 유사 사태 재발시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확보

ㅇ (3대품목) 국내생산 확대, 대체 新소재 투입 등으로 공급안정 실현

구 분		기술개발, 신·증설 투자 등 주요 현황	다변화
불산	액체	▶솔브레인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및 생산 투입	중국, 대만
	기체	▶SK머티리얼즈 : 5Nine급 국내 양산에 성공	미국
EUV 포토 레지스트		▶A社 : 자체 기술개발 완료, 양산 테스트 준비	벨기에
		▶美 듀폰 :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테스트 진행 중 ▶日 TOK : 설비확충, 테스트 진행 중
불화 폴리이미드		▶코오롱인더스트리 : 생산개시 및 해외 수출 중	대체소재(UTG)투입
		▶SKC :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ㅇ (100대품목) 자체 기술확보, 수입국 다변화, 생산 확대, 투자유치 등 다각적 방식으로 상당한 수급 안정성 확보

* 대일본 수입액 비중 : (’19) 30.9% → (’21) 24.9% (6%p↓)

ㅇ (전체 소부장) 과거 특정국에 집중되던 소부장 수입 구조가 점차 다변화되며 전반적인 공급 안정성 개선

* 수입 상위 1~5위(中·日·美 등) 의존도 합계 : (’19) 69.6% → (’20) 69.4% → (’21) 67.8%
수입 상위 6~10위(배트남·싱가폴 등) 의존도 합계 : (’19) 12.2% → (’20) 13.5% → (’21) 13.9%

□ (핵심기술 개발) 핵심 소부장 R&D에 3.7조원 투입 (‘19.9월~‘21년)

ㅇ R&D 개시 후 약 18개월만에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 달성 (‘20년 말까지의 성과 집계)

* 통상 R&D부터 사업화까지 6년 이상 소요되나 소부장 R&D는 약 18개월만에 사업화 성과 발생

ㅇ 당면 과제를 넘어, 미래선도품목 선정(’21.5월), 신산업 제조장비 로드맵 수립(’21.11월) 등 소부장 기술개발의 시계(視界)를 미래로 확장

□ (원소재 공급망)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21.8월)

참고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한 입장 (旣배포 언론보도 해명자료 요지)

□ 수출규제 전후(‘19.1~5월, ‘20.1~5월 비교) 수출규제 3대 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에 대한 한-일 정부 통계가 상이

* [한국]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1/6로 감소, (불화폴리이미드) 대체소재 투입→ 대일 수입 사실상 0,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일본] (불화수소) 43.9→13% (폴리이미드) 93.7→93.6% (포토레지스트) 91.9→85.2%

□ 현재 HS기반의 무역통계에는 수출규제 대상 외 다른 제품들이 포함되어 수출규제 품목의 정확한 분류 및 대일 의존도 평가 불가*

* 폴리이미드필름(HS3920999010) : 인쇄회로기판용 필름으로 불화처리 여부 구분 불가
반도체제조용 레지스트(HS3709901010) : EUV레지스트를 비롯해 모든 파장의 레지스트 포함

ㅇ HS코드로 산출이 가능한 불화수소는 뚜렷한 대일의존도 감소 확인

* 불화수소 대일 수입액 : (‘19년) 28.4백만달러 → (’21년) 4.6백만달러  (83.6%↓)

□ 반면, 정부는 국내 주요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불화폴리이미드 및 EUV포토레지스트 수입량 변화 등을 직접 조사

ㅇ 그 결과, EUV포토레지스트는 대일의존도 50% 이하로 감소,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기업 현장의 확실한 변화를 확인

□ 대체 공급처 역시 일본이 투자한 기업으로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 하에 정체된 것이 아닌지?

.

□ 국내 기업의 핵심 소부장 대체 공급처 중 일본기업의 국내 생산거점과 벨기에 등 제3국 자회사가 포함된 것은 사실

ㅇ 다만, 이는 日 정부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하는 한-일 양국 기업간 공동노력의 결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영향이 미치지 않아 핵심품목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확실한 효과

□ 특히, 일본 기업의 국내 투자의 경우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크며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술전파(spillover)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외투유치 노력 중

□ 소부장 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 (핵심기업 집중지원)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 43개사를 선정하고, 강소기업 120개사, 스타트업 40개사 선정(~’22.1월)

ㅇ 1차 선정 으뜸기업 22개사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확정(‘21.5월)하고, 전용 R&D(과제당 최대 50억원), 사업화 등 지원 개시

ㅇ 소부장 강소기업에 R&D, 보증, 융자 등 총 6,024억원 규모 지원 및 스타트업에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 멘토링 등을 통한 성장 지원

□ (투자펀드 확대)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1.6조원 규모 펀드 조성(’21.12월)

* 소부장 펀드 규모 : (’21.1월) 8,626억원 → (’21.12월) 1.6조원

□ (기업성장) 매출액, 시장가치 상승 등 소부장 기업성장 가시화*

* 매출액 증가율(19.상→21.상):  (전체 상장기업) 9.8% vs. (소부장 상장기업) 15.7%
시장가치(19.7월→21.10월): ①으뜸기업 시총 8.0→33.5조원, ②중소･중견 1조원클럽 13→32개社

□ (해외 수요기업 협력) BMW 등 미래차·반도체·디지털 산업별 GVC에 핵심이 되는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글로벌 협력모델 11건 성사(’21.10월)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 등 유망 신남방 시장과 독일·이스라엘 등 기술선진국과의 기술협력, 해외진출 기반 확대

ㅇ 소부장 기술교류를 위한 한-이스라엘 협력센터 신규 개소(‘21.10월), 해외 공급망 거점으로 미국·독일·일본 GP센터(Global Partnering) 개소('21.10월)

ㅇ 아세안 10개국과의 상호호혜적 기술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MOU 합의(’21.10월)

□ 산업 생태계 내‘연대와 협력’ 확산

□ (협력모델 확산) 포토레지스트 소재, 이차전지 부품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해 총 45건의 협력모델 발굴·승인

ㅇ 승인 협력모델에는 공동 R&D·규제특례·세제·금융 등 패키지 지원*

* 수요-공급기업 공동 R&D 3,998억원 및 노동□환경 등 규제특례 150여건 지원 등

□ (다자간 협력지원 체계) R&D부터 양산·사업화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연구소·대학·협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기반 확대

< 협력 지원 플랫폼 >

구분		지원 내용		참여기관		실적(‘19~’21년)
실증·검증 테스트베드		공공硏에 테스트베드 구축 → 기술개발 제품 실증·검증 지원		화연, 기계연 등 15개 공공硏		403종 장비구축 (2,510억원)
신뢰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상용화 컨설팅, 성능개선 지원		재료연, 한자연 등 40개 연구소·TP 등		1,505개사 지원 (630억원)
양산성능평가		상용화 단계 개발제품을 수요기업의 실제 양산라인에서 성능평가		반도체 협회 등 6개 협회·공공硏		399개 과제 지원 (1,150억원)

ㅇ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등 대학·연구원의 기업지원 체계화

		융합혁신지원단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구성		소부장 분야 37개 공공연구소		12개 우수대학
지원내용		기업 기술애로 해소, 인력지원 등		산학 협력R&D, 기업 기술 지원
지원실적		기업 기술애로 등 858건 해소		공동R&D 37건, 기술지원 214건

□ (수요기업 설비개방) 개발제품의 수요기업 평가 399건 지원(1,150억원)

ㅇ 중견 이상 수요기업 108개사(대기업 47개사)가 양산성능평가에 참여

□ (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실증화를 거친 우수 소부장 구매 여건 조성

ㅇ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 93% 이상에(994/1070개) 수요기업 공동 참여

ㅇ 11개 소부장 품목을 공공 우선구매 대상 ’혁신제품‘으로 지원 (‘21.9월)

ㅇ 수요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연결하는 ’상생형 구매지원 정보망‘ 구축(‘21.12월)

□ 첨단산업 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가치사슬이 집적된 5개 특화단지 지정(’21.2월)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21.5월)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육성방향 >

▸(경기: 반도체) 반도체 요소기술 검증 및 양산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전북: 탄소소재) 신규 수요창출 지원 및 탄소섬유 인큐베이션 허브 설립

▸(충북: 이차전지) 중대형 배터리 중심으로 시험평가 센터 등 구축

▸(충남: 디스플레이) ‘21년 준공예정인 아산스마트밸리 연계로 투자유치 지원

▸(경남: 정밀기계) 초정밀 장비 개발 및 AI 연계를 통한 산단 디지털화

□ (첨단투자지구 기반 마련) 국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 거점인 첨단투자지구의 제도적 기반 완비(‘21.12월)

* ｢산업집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시행(’21.9월) 및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정('21.12월)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등 공급망 핵심산업 관련 유턴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규정 신설(’21.6월)

□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 고도화

□ (경쟁력위) 범부처 소부장 경쟁력위 8차례 개최, 47건의 주요 정책 심의‧의결

ㅇ GVC 재편 동향, 주요국 대응전략, 우리 산업 대응방향 심층검토 등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GVC 재편 특별위원회’ 신설(’21.11월)

□ (원스톱 애로해소) 소부장 기업애로 해소 Single-Window인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원스톱 해소

< 기업애로해소 접수 및 조치 현황 >

핵심품목관련	설비확충		기술개발		대체처			물량 확보		간접피해		합계
건수	45		29		20			16		13		123
코로나19관련	물류차질	거래차질		현지조업		위생용품	현지인력		입국제한		금융 등	합계
건수	615	247		148		89	66		17		76	1,258

□ (종합포털)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MCT.net)을 확대·개편하여, 소부장정책, 지원서비스, 통계 등 제반사항을 제공하는 ‘소부장넷’ 구축(’21.10월)

□ (정책과제 이행) (1.0) 75개 모두 완료, (2.0) 70개 중 65개 완료(92.9%)

III. 정책 추진여건

□ 글로벌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구조 대전환 진행

➊ (공급망 교란) 최근 일부 지역·품목 불안요인이 전체 공급망의 생산차질을 초래하면서 공급망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

* 美텍사스 한파(‘21.2월): 전력중단에 따른 공장가동 차질로 전세계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
日반도체 공장 화재(‘21.3월): 차량용반도체 공장 화재로 전세계 차량용반도체 공급여건 악화
泰대규모 홍수(‘21.3월): 자동차·컴퓨터 부품 산업단지 침수로 자동차·전자 산업 피해

➋ (블록화) 러시아, 중국 등 편중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정치・외교적 갈등, 자국산업 보호 등에 자원으로 대응하는 자원무기화* 확산

* (러) 야말-유럽 가스관 공급중단(’21.12), (中) 美ㆍ中 무역분쟁 시 희토류 수출통제(’19.5),
(인니) 내수 발전원료 공급부족에 따라 유연탄 수출금지(’22.1) 등

➌ (디지털·그린) 팬데믹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후변화 대응 시급성으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 촉진

* 탄소중립 선언: (EU) ‘19.12월, (中) ’20.9월, (韓) ’20.10월, (日) ‘20.10월, (美) ‘20.11월

□ 요소(수) 수급난을 계기로 공급망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 대두

➊ (높은 GVC참여도) 우리 경제는 제조업ㆍ가공 무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적극 참여

⇒ 특정국 高의존 품목*이 많고 공급망 위협 요소에 쉽게 노출

* 50% 이상 특정국가 高의존 품목은 총 4,129개(전체 수입품목의 61.9%)

➋ (첨단품목 중심 관리체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부장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대폭 강화

⇒ 요소(수)와 같은 제조공정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범용품목 또는 광물에서 추출되는 원소재 관리에는 일부 사각지대 발생

Ⅳ. 2022년 소부장 정책 추진방향

◇ 핵심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과 함께
소부장 공급망 관련 대내·외 리스크 관리체계 전면 개편 추진

◇ 탄소중립 핵심 소부장 개발, 디지털 기술(AI, 빅데이터 등) 활용역량 제고 등 미래 도전과제들도 차질없이 준비

□ 핵심 소부장 품목 경쟁력 강화

① 핵심전략기술 재편, 공급망 핵심품목·미래선도품목 R&D에 2.3조원 투자

② 제조기반 디자인, 국제표준·해외인증 지원 등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산업 생태계 공고화

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20개 발굴,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고

② 대학·연구소·수요기업 등 실증평가·기술지원 확대 등 협력인프라 강화

□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① 글로벌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체계 전면 개편

② 으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③ 글로벌 협력모델 및 해외 협력거점 확대 등 글로벌 진출 강화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①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② 전문인력 양성, 해외 R&D센터 유치 등 첨단기술ㆍ인력 유치 강화

③ 첨단·공급망 핵심산업 투자유치, 유턴 지원 강화

1		핵심 소부장 품목 경쟁력 강화

가. 핵심기술 내재화

□ (핵심전략기술 재편)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現 100개*) 재편 추진

* (반도체) 17개 (디스플레이) 10개, (자동차) 13개, (기계금속) 38개, (전기전자) 18개, (기초화학) 4개

ㅇ 바이오, 환경·에너지, S/W, 우주 등 차세대 유망 新산업 분야까지 선정범위 확대 및 기존 100대 핵심전략기술 성과점검 실시(’22.下)

ㅇ 특히, 코로나-19 백신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4개 기술 상반기 중 우선 추가

<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 기술(4개) >

분 야	대상 기술
백신	백신 제조용 핵산(mRNA, DNA 등),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LNP),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첨단바이오 의약품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바이오리액터, 담체) 및 배지 제조기술

□ (기술투자 확대) 핵심전략기술의 확실한 자립화와 함께, 경제안보 실현과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 확대(‘21년 2.2조원→‘22년 2.3조원)

ㅇ (R&D 핵심품목)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 4년차를 맞아, 소부장 R&D 핵심품목(對日 100대+글로벌 85개) 기술 내재화를 흔들림없이 추진

ㅇ (미래공급망 창출) 미래선도품목(65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더불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로 R&D 지원 확대

* 주력산업 고도화(27개), 신산업 창출(38개)을 위해 ‘22년~’24년간 6,500억원 투자

ㅇ (공급망 관리품목) 공급망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중 R&D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투자 추진

* 국내경제 영향도, 대외의존도, 시급성, 수입선 전환·대체 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부처협업 확대) R&D 성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함께 달리기, 이어달리기 트랙 확대 및 국방 R&D 연계투자 실시(’21년 384억원→‘22년 540억원)

* (이어달리기) ‘22년 5개 과제, (함께달리기) ‘22년 3개 품목
(국방R&D) ‘22년 차륜형 장갑차 수소 연료전지 및 전동화 추진시스템 개발 신규 지원

□ (제조장비 혁신) 수소차 수소압력용기 제조 장비, 바이오리액터 등 신산업 제조장비 12종 개발 개시(‘22.上)

*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21.11월)」에 따라 ‘22~‘30년, 31개 핵심장비 개발

□ (특허지원)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IP R&D를 의무화하고, 소부장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지원 강화

ㅇ IP-R&D 대상을 Big 3·백신 등 유망 소부장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R&D과제 착수 1년 이후 후속진단 IP-R&D 신규 추진

ㅇ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입주기업 약 400개社를 우선 대상으로 특허분쟁 가능여부 조기진단 지원 개시

< 특허지원 강화 개념 >

연구개발 초기			연구개발(R&D) 수행			R&D착수 1년 이후
· IP-R&D전략 지원		( 매일 전세계 특허 8천건이 새롭게 생성 )				· 후속진단 IP-R&D

□ (투자연계형 R&D)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기관의 기업 사업성 평가 및 육성 기능, 자본력 등과 연계한 R&D 추진

ㅇ 先민간투자(벤처캐피탈)-後정부(모태펀드) 매칭투자를 통한 소부장 기업의 고위험·도전형 R&D 지원(’21년 375억원→‘22년 1,000억원)

ㅇ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사업성을 검증받은 소부장 기업에 정부 R&D 지원(’21년 740억원→‘22년 894억원)

□ (개방형 기술확보) 신속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M&A 지원 지속

* (발굴) 후보기업 DB구축(22년 14억원), (지원) 법인세액 공제(인수가액 5∼10%, 5천억원限), 후속 R&D 지원(6억/년)

ㅇ ‘22년 일몰 예정인 해외M&A 법인세액 공제 연장 필요성 검토 및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한 유동성 지원 지속

나.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 (소재개발 디지털화)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K-MDS)’ 기반으로 소재 연구데이터 10만건 이상 수집 및 AI 서비스 개발(’22.3월)

ㅇ 소재 연구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AI‧로봇을 활용하는 스마트 소재연구실, 나노팹 공정데이터 스마트 서비스 구축(’22.4월~)

□ (기초·원천기술) 미래선도품목 기술난제극복을 위한 미래기술연구실 14개소* 및 핵심품목 관련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소** 신규 설치

* 미래선도품목 기술난제극복 미래기술연구실 : ’21년 4개 → ’22년 18개

** 핵심품목 기술자립 핵심소재연구단 : ’21년 57개 → ’22년 72개

□ (디자인·창업 지원)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를 대폭 확충*하고, 디자인·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강화

* 제조혁신센터: (‘21년) 서울·경남·경기·경북·광주 5개소 → (’22년) 2개소 신규 구축
메이커스페이스 제조ㆍ창업 전문랩: (‘21년) 총 20개소 → (’22년) 총 30개소

□ (국제표준 선점) 그래핀, 탄소섬유, 첨단 세라믹 등 첨단소재 3개 분야 로드맵에 따라 연내 5종*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추진

* 그래핀 1종, 탄소섬유 2종, 첨단 세라믹스 2종 등

□ (표준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 핵심소재 개발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40개 개발 착수(‘22년 136억원)

□ (해외 기술규제 지원) 수출상위 15개국 및 25대 유망품목의 인증정보, 기술기준 등 정보제공 확대*(‘22.5월) 및 중소기업 현장컨설팅 추진(‘22.10월)

* IoT 가전, 웨어러블 기기 등 소부장 관련 신산업 세부 품목 확대

□ (해외인증지원) 소부장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22.3월)

* ’21년 641개社 1,927개 인증 지원 ⟶ ’22년 630개社 내외 지원(153억원) 추진

2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 공고화

가.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 (협력(상생)모델) 신산업 분야, 미래전략 품목, 異업종간 협력 등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20개+α 발굴·지원(‘24년까지 100건+α )

* 협력분야(안): (공급망관리) 마그네슘금속, 망간메탈, 부탄다이올 (저탄소·친환경) 생분해섬유, 초저전력 시스템반도체 (디지털전환) AI접목을 통한 CNC 지능화 등 (이상 미정)

ㅇ 旣진행 중인 협력모델의 조기성과 창출과 함께, 지원분야 확대, 발굴·선정·지원 방식개선, 수요기업 참여 확대 등 추진*(’22.3월)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부 고시)’ 개정

< 협력모델 개선 방안 >

구분		기 존		개 선
협력분야 확대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對日 100, 對세계 338)		▸소부장 핵심전략품목 + 공급망 핵심품목
선정절차 정비		▸非공식적 과제발굴 ▸선정절차·내용 非공개		▸얼라이언스·협회 등 활용 섹터딜(sector-deal)급 과제발굴 ▸협력과제분야에 대한 상시 공식접수
수요기업 참여확대 (인센티브)		▸소부장 일반 R&D와 동일 * 민간부담금(33%), 기술료(40%) 등 (대기업기준)		▸민간부담금, 과제총량제, 기술료 완화 등 수요기업의 R&D참여 인센티브 강화 ▸지재권 지원 등 기술보호 강화 및 규제 특례강화

□ (시장조성) 우수 소부장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 수요예보제, 수요-공급기업 상호 정보제공 추진

ㅇ 수요처 발굴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제품‧기업정보 DB구축 및 수요기업 연계 (’22.1월~, 상생형 구매지원 정보망)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중 공공기관 수요,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공공수요 예보품목 발굴·공시(’22.12월, 소부장넷)

나.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 (생산지원 기반구축) 기술개발→생산까지 연계되는 사업화 플랫폼 구축

ㅇ (테스트베드) 100대 핵심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지속하고(’22년 481억원), 신뢰성 바우처 활용지원 추진(‘22년 213억원)

-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장비 35종 구축 신규 착수(’22년 250억원)

- 재료연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예비타당성조사 추진(‘22.3월~)

ㅇ (양산성능평가) 수요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등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지원(’22년 470억원)

- ’22년에는 협력분야 확대, 수요기업 참여 확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

< 양산성능평가 사업 개선 방안 >

구분		‘21년 예산 400억원		‘22년 예산 470억원
협력분야 확대		• 소부장 R&D 핵심품목 - 對일 100대+글로벌 85대		• 65대 미래선도품목까지 확대
수요기업 참여확대		• 수요기업의 참여 반드시 확보 -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수요기업 역할에 따른 가점 차등화 - 구매 의향서(3점), 구매 동의서(5점)

ㅇ (신뢰성 보험) 신뢰성 보험 시험사업 완료 후 본사업 타당성 검토(’22.9월)

□ (기업애로 지원) 37개 공공硏 융합혁신지원단 및 12개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을 통해 기술자문, 인력파견 등 기업애로 맞춤형 지원

ㅇ (융합혁신지원단) 기업 수요가 큰 다분야·융합형 애로해소 지원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소 인력 파견을 통한 R&D 지원 추진

*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22년 70.5억원, 산업부), 인력연계형 R&D(’22년 20억원, 과기부)

- 융합혁신지원단 참여기관 확대(32개→37개)를 통해 장비·인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관련 애로 우선 지원

ㅇ (대학 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기업 현장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핵심공정기술 개발 등 현장형 R&D 지속 지원(’22년 440억원)

3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체계 전면 개편

□ (범위확대) 소부장특별법상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에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하위규정상 반영 미비 → 하위법령 개정 추진(’22.上)

< 소부장법 체계상 소부장의 범위 >

현 행		개 선
· 1·2차 가공품 등 중간재 비중 高 · KSIC 2단위 기준 15건, 5단위 기준 276건 반영		· 광석, 화합물·괴 등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급차질 시 병목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재료까지 폭넓게 포함

□ (공급망 영향분석) 국내·외 수급정보 취합·분석·대응 체계 구축

ㅇ 공관·코트라·협회 등 가용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조기파악 및 신속대응을 위한 산업자원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21.11월~)

ㅇ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정보를 분석하여 위기상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설립·운영(’22.2.9 旣출범)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조직도 >

□ (수급센터 기능 확대) 상시 모니터링 + 기획 모니터링 이원체계 도입(‘22.3월)

* (상시) 338개 핵심품목 및 관련 7천개 기업 모니터링 → (기획) 대내외 공급망 이슈 품목/기업 추가

□ (소부장법 개정) 공급망 취약점 진단 및 개선에 특화된 지원정책 추가 규정(’22.3월 개정안 발의 추진)

*  (법명칭안)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공급망 분석센터설치, ▲공급망 진단 평가, ▲공급망 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등

□ (공급망 정보화) 소부장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기업 간 공급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급망 정보화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설계(‘22.5월)

* 실시간 재고, 입출고 현황, 물류운송 현황, 실시간 주문량, 공급가액 등

ㅇ 천안․부산․인천 등 스마트 물류센터, 인천 항만통합 플랫폼 등 첨단 해운, 물류 인프라 구축 개시

* (스마트 물류) 천안물류단지 내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완공 추진(‘22.下 30억원, 국토부)
(스마트 해운물류)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설계 착수(‘22.上) 및 인천항 설계 완료(‘22.下)

□ (다변화 지원) 생산거점 다변화에 필요한 국가별·품목별 정보․컨설팅․자금 등 다변화 컨설팅 맞춤형 제공․확대

ㅇ 공급선 발굴, 해외시장 속보 정보생산, 해외투자상담 등 공급망 다변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22년, KOTRA)

ㅇ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수입보험 지원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수입보험 이용요건 완화(’22년, 무보)

< 수입보험 지원품목 확대 및 이용요건 완화 >

구 분	현 행	개 선
지원품목	ㆍ원유‧가스 등 주요자원	ㆍ경제안보 핵심품목 추가
이용요건	- 제조업 : E급 이상 - 비제조업 : D급 이상	ㆍ신용등급 1단계 이상 완화

ㅇ 공급망 핵심 국가와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추진*

* ▲한-인니 경제협력위, 한-호주 핵심광물 워킹그룹 계기(2월), ▲베트남, 캐나다, 말련 등과 협력 협의 진행(3월), ▲러시아, 카자흐 등 추진시점 구체화(4월 이후)

□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프로젝트* 지원 및 자원 보유국과의 자원·에너지 협력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소금속 원료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민간 해외 프로젝트 지원

** 한-호주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한-인니 에너지포럼, 한-우즈벡 희소금속 협력모델 등

ㅇ 평균비축일수 확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 조성 등을 통해 수급 위기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부지선정·매입, 창고건설 등 최소 2년이 필요한 점 고려, 예타 관련 절차 신속 추진

나.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 (으뜸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연내 20개 추가 선정하고(’22년 1월까지 43개, ‘24년까지 100개)하고,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본격 개시

*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 메뉴판 방식 지원(R&D, 금융, 실증, 규제특례 등)

ㅇ 旣선정 43개 으뜸기업에 대해 “으뜸기업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술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폭적 지원 추진(’22.6월)

* 산업부 등 지원정책 담당 관계 중앙부처, 43개 으뜸기업 등으로 구성

< 으뜸기업 지원 내용 >

‣ (R&D) 으뜸기업 대상 R&D지원(최대 50억원/년)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실증)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 339개 공공기관 현장 Test-bed 개방 등

‣ (글로벌진출) 글로벌 진출 인프라 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글로벌 시장정보 제공 등

‣ (사업화)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소부장 성장지원펀드 우선지원

‣ (규제특례) “규제 하이패스” 도입 → 15일내 개선여부 회신 등 신속·일원화 서비스 제공

□ (강소기업)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소부장 유망 강소기업 20개사를 추가 선정하여 R&D, 보증, 융자 등* 스케일업 집중 지원(’22.下)

* (R&D) 강소기업 전용 최대 4년·20억원, (보증) 최대30억원, (융자) 최대 100억원

ㅇ ‘우수 강소기업 조기졸업 및 으뜸기업 연계방안’ 수립(’22.6월)

□ (스타트업) 친환경·스마트·바이오·IoT 등 유망 분야 중심으로 ’스타트업 100’ 20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화 등 집중 지원

* 사업고도화자금(최대 2억원), 융자(최대 100억원), R&D(가점5점) 후속사업 연계 등

ㅇ 강소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벤처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소부장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추진(‘22.下)

□ (성장자금 지원) 1.6조원 규모 소부장 정책펀드(’21.12월 기준) 투자를 차질없이 지속하고, 금년 1,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22.8월)

ㅇ 1조원 규모 소부장 특례보증(신보 7,500억원, 기보 2,500억원)도 지속 지원

다.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 (글로벌 협력모델) 국내 수요·공급 협력모델을 확대하여,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모델 6건 추진(‘22년 30억원)

<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 유형 >

수요기관 연계형

연구기관 연계형

	① (R&D 前) 납품의사 확인
해외 수요기업		② 공동R&D	국내 공급기업
	③ (R&D 後) 개발제품 납품

국내 연구기관		기술·인력교류			해외 연구기관
		공동연구
			국내기업
기술이전 인력파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자문 공동연구

ㅇ 소부장R&D 신규과제 중 해외기관 참여과제 비중도 7.5%로 확대

* 해외기업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금액기준): (‘20) 3% → (‘21) 5% → (‘22) 7.5% → (‘23) 10%

□ (기술교류 협력) 글로벌 소부장 강국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교류 협력거점 1개소 추가 설치*(’22.下)

* ’20년 한-독 협력센터(독일 아헨특구기술단지), ’21년 한-이스라엘 협력센터(한국 중견연합회) 旣 설치

ㅇ 아세안 10개국과의 공동R&D,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지도 등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추진(’22.下)

□ (GVC 진출거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진입 수요가 높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상주가 가능한 GP센터 2개소 신규 개소*(’22.下)

* (’20년) 7개소 → (’21년) 실리콘밸리(반도체), 뮌헨(미래차), 오사카(전력·철도·기계) 3개소 신규 개소

ㅇ GP참여무역관도 확대하여 각국의 산업 특성에 맞는 GP사업 추진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GVC 진입 확대 지원

* (‘21년) 선진시장 중심 54개소 → (’22년~) 신흥시장 포함 점진적 확대

□ (G2G 협력)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를 통한 기업 진출여건 개선

* (신남방) 한-인니 CEPA 발효, 한-캄보디아 FTA 비준 및 발효, 한-필리핀 FTA 서명 추진 (신북방) 우즈벡,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FTA 논의 진전 모색

4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 (소부장 특화단지) 5개 특화단지 밸류체인·혁신역량·협력생태계 분석을 기반으로 R&D,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양성 등 본격 착수

* ’21.2월 5개 단지 지정 → ’21.5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21.10월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

ㅇ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추진단 및 입주기업(앵커, 협력기업 등) 간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 기획·추진(’22.4월)

□ (첨단투자지구) 주요 산업단지 등을 첨단투자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입주 촉진(’22.3월 지정 공고)

*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지투보조금 보조율 가산, 각종 부담금 감면대상 등

※ 5개 소부장 특화단지 중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 검토

ㅇ 세부 운영방안 등을 담은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 수립(’22.6월)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원센터’ 설치(’22.6월)

나. 첨단 기술·인력 유치 강화

□ (전문인력 지원) 소부장 전문인력의 적재적소 수급 지원

ㅇ 산업현장 맞춤형 석․박사 산업인력 1,355명 양성* 및 AI, 빅데이터 등 첨단분야학과 석·박사 정원 558명 증원

* (‘21년) 16개 분야, 1,011명, 318억원 → (‘22년) 21개 분야 1,355명, 464억원

ㅇ 전문인력이 필요한 소부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전문연구요원 배정,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등 추진

* 연구인력 채용(최대 3년) 또는 공공연 전문인력 파견(최대 6년) 시 인건비 50% 지원

**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신설(‘22년 45억원), 소부장 계약학과 등

ㅇ 소부장 특화단지 현장실습형 교육 프로그램 신규 개설(‘22년 12억원)및 포닥 중심 소부장 산학협력 연구단(KIURI) 운영(‘22년 20억원)

* 연세대(미래차), 성균관대(연료·이차전지), 아주대(수소) 등 3개 연구단 46명 旣채용

□ (대학의 R&D센터 유치 거점화) 5개 혁신Lab*과 해외기업간 첨단기술 공동 R&D, 시험분석, 인력교류 등 추진(‘22년 86.8억원)

* 수도권(연세대, 반도체) / 충청·강원권(순천향대, 디스플레이) / 호남·제주권(전북대, 전기·전자, 화학) / 경북권(경북대, 자동차) / 경남권(울산과기원, 기계·금속)

□ (해외인력 유치) 우수 외국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 지원을 위해 소부장 분야 외국인기술자 소득세액 감면제도* 연장 필요성 검토(’22년 일몰 예정)

*  3년간 70% + 2년간 50% 감면(일반 외국인기술자 5년간 50% 감면)

<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

구분		기존		개선(’20년, ’21년)
감면액		소득세 5년간 50%		소부장 분야 3년간 70% + 2년간 50%
인력요건		외국인 연구원		① 이공계 등 학사학위 + 5년이상 R&D 경력 ② 이공계 등 박사학위 + 2년이상 R&D 경력
취업기관		외투기업 R&D센터		기업부설연구소ㆍR&D전담부서, 정부출연硏,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다. 투자유치·유턴 인센티브 강화

□ (재정지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및 유턴기업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유턴을 지속적으로 지원 (‘22.12월)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해현금지원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22년 500억원)

ㅇ 유턴보조금 지원 확대(`21년 500억원→`22년 570억원)

□ (제도개선) 유턴기업 소득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21년말→’24년말)하고,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사업장 이전요건 완화***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수도권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 (기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내 → (개선) 2년 내

ㅇ 첨단·공급망 핵심산업 투자유치·유턴 성과 분석 및 지원기준 보완(‘22.12월)

V. 향후 추진일정

주요내용	추진계획	추진일정				담당
		1Q	2Q	3Q	4Q
□ 핵심 소부장 품목 경쟁력 강화
가. 핵심기술 내재화
❶ 핵심전략기술 재편	▸기술 선정 및 기존기술 성과점검(12월)					산/중/과
❷ 기술투자 확대, 부처협업 확대	▸기술개발 공고 및 시행(2월)					산/중/과
❸ 제조장비 혁신	▸기술개발 공고 및 시행(1월)					산업부
❹ 특허지원 강화	▸IP R&D 의무화(6월)					산/특허
❺ 개방형 기술확보	▸M&A 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4월)					기재부
다. 제조 소프트파워 강화
❶ 소재개발 디지털화	▸AI 서비스 개발, 소재연구실, 나노팹 구축					산/과
❷ 기초·원천기술 개발 강화	▸미래기술연구실, 핵심소재연구단 지정					과기부
❸ 무역 기술규제 정보 제공	▸기술규제 정보범위 확대(5월)					산업부
❹ 해외인증지원	▸해외인증 지원 사업공고(2월~)					중기부
□ 연대와 협력 기반의 소부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가. 수요-공급기업 협업 지평 확대
❶ 협력모델 개선	▸협력모델 운영규정 개정(3월)					산업부
❷ 공공기관 소부장 수요예보제	▸우선구매계획 계획안 수립(6월)					산업부
나. 연대와 협력 생태계 인프라 강화
❶ 테스트베드 구축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 예타(3월)					과기부
❷ 양산성능평가	▸‘22년 사업 추진 공고(3월)					산업부
❸ 신뢰성 보험	▸본사업 타당성 검토(9월)					산업부
❹ 융합혁신지원단 지원확대	▸‘22년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3월)					산/과
❺ 대학소부장 기술전략 자문단	▸‘22년 기술애로 자문 추진(3월)					산업부
□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 공급망 위기 관리·대응 체계 전면 개편
❶ 소부장 품목 범위 확대	▸소부장법 시행규칙 개정(3월)					산업부
❷ 정보분석 강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설치(2월)					산업부
❸ 수급센터 기능 확대	▸기획모니터링 기능 추가(3월)					산업부
❹ 소부장법 개정	▸개정안 발의(3월)					산업부
❺ 공급망 정보화	▸공급망 정보화 시스템 사업계획 수립(5월)					산업부
❻ 디지털 물류망 구축	▸스마트 물류센터․항만통합 플랫폼 구축(6월)					국/해
❼ 국가별․품목별 다변화 지원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산업부
❽ 희소금속 공급망 강화	▸희소금속 생태계 구축사업 예타(6월)					산업부
나. 기업의 글로벌 성장역량 제고
❶ 으뜸기업 육성	▸지원협의회 구성․지원 및 추가 선정					산업부
❷ 강소기업 육성	▸으뜸기업 연계방안 수립(6월)					산/중
❸ 스타트업 육성	▸창업기업 선정 공고(3월)					중기부
❹ 소부장 투자펀드 조성	▸1천억 규모 투자 펀드 신규 조성(8월)					중기부
다.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❶ 글로벌 R&D 확충	▸사업 선정 공고(3월)					산업부
❷ 기술교류/해외진출 거점 확대	▸협력거점, GP센터 추가 설치(9월)					산업부
❸ G2G 협력	▸신남방·신북방 FTA 추진					산업부
□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
가.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 조성
❶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특화단지 협의회 구성(4월)					산업부
❷ 첨단 투자지구 도입․지원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 수립(6월)					산업부
나. 첨단 기술․인력 유치 강화
❶ 석박사 인력양성 지원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 공고(4월)					산업부
❷ 첨단분야 석·박사 증원	▸대학원 결손읜원 활용 정원 증원제 도입					교육부
❸ 공공연구기관 전문인력 파견	▸공공연 파견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월)					중기부
❹ 해외인력 소득세 감면제도	▸세제특례 연장 검토(4월)					기재부
다. 투자유치․ 유턴 인센티브 확대
❶ 유턴 지원 확대	▸유턴 지원기준 보완(12월)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