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379호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20년 10월 16일에 공고된 「5925∼7110㎒ 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589호)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925∼7110㎒ 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 변경이유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기존시설의 부품(반도체) 공급문제 및 신규시설 취득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고 원활한 주파수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변경(연장)하고자 함

□ 변경사항

3.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ㅇ (변경 전)공고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ㅇ (변경 후)공고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 기타

ㅇ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 연장에 따라 해당 시설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기존 주파수를 사용중인 무선설비는 운용을 중단하여야 함

ㅇ 변경 전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2022년3월31일)까지 주파수재배치를 완료한 시설자에게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손실보상금 지급

ㅇ 상기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존 「5925∼7110㎒ 대역 주파수재배치 1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589호)와 동일함

ㅇ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영호 연구관, ☎:044-202-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