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250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승인·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법령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일괄 개정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유효성 검토	AA314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난방기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A315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AC312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AA431	도시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2	매몰형 정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3	정압기용 필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4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6	용기내장형 액화석유가스 난방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7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AA438	액화석유가스 정압기용 압력조정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398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043-750-13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령 개정에 따른 상세기준 일괄 개정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1.12.16)됨에 따라 일부 상세기준 일괄 개정 (FP332, FU331, FU431, FU432, FU433) - 액법 규칙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20 개정 내용을 상세기준에 반영	FP332 FU331 FU431 FU432 FU433 총 5종
유효성 검토 (KGS Code)	ㅇ KGS Code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이상 개정 이력이 전무한 Code에 대한 유효성 검토 (AA314, AA315, AC312) - 유효성 검토 절차에 따라 KGS Code의 존치 결정	AA314 AA315 AC312 총 3종
가스용품 중 가스기기	ㅇ 부품 사용제한 기준 완화(AA432) - 매몰형 정압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밸브, 호스 등은 구조나 용도상 검사품이 없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검사품 외에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의뢰시험 등을 받은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 ㅇ 압력조정기 부위 명칭 변경(AA431, AA432, AA438) - KS 표준에 따라, “몸통”을 “몸체”로 명칭 변경 ㅇ 정압기 몸체 재료 추가(AA432) - KS D 3631(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압력배관용 탄소강관)는 현행 기준에 따라 정압기 몸체 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인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ㅇ 덮개에 사용되는 재료 추가(AA431, AA432, AA438) - KS D 3501(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는 현행 기준에 따라 조정기 덮개 재료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이미 인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ㅇ 압력조정기 재료 기준 합리화(AA434) - 헤드부에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6006 알루미늄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 용량을 확대(10kg/h→100kg/h) ㅇ 국제규격에서 인정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 신설 (AA431, AA432) - 도시가스용 압력조정기는 수입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재료기준뿐만 아니라 국제규격에서 인정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설계단계검사 기준 명확화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 개선 (AA431, AA432, AA433, AA434, AA435, AA436, AA437, AA438) - 신규 설계단계검사 및 변경 설계단계검사로 분리하여 명시하고, 변경 설계단계검사 대상을 안전상 중요항목 위주로 재편하여 상세기준에 명시 -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변경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 합리화 ㅇ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량 명시 (AA431, AA432, AA433, AA434, AA435, AA436, AA437, AA438)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던 설계단계검사 검사데이터 수량을 상세기준으로 등재하여 기준의 공공성 확보	AA431 AA432 AA433 AA434 AA435 AA436 AA437 AA438 총 8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