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제16조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제1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 제목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의무자”를 “납부의무자(이하 “분할납부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할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를 각각 “법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광해방지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의2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38조의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2”로, “2014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 4와”를 “별표 6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기준”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능력란 다목 중 “토목”을 “토목, 자연생태복원, 조경”으로 한다.

가.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 중 “한다”를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9조 제1항	300	500	800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광해방지기술인 자격기준(제1조의2 관련) 1. 기술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술사	기술사
특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인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인	1.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범위
기능계광해방지기술인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서 광해방지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광해방지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별표 2 제2호에 의한 전문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기술사 : 광해방지,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공, 농화학,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나. 기능장 : 전기 다. 기사 :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응용지질, 일반기계, 화공, 전기, 산림,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라. 산업기사 :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토목, 전기, 산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마. 기능사 : 광산보안, 시추, 화약취급, 전기, 산림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란의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광해방지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광업‧자원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광해방지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광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채광·전자(땅굴탐지) 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기술인은 당사자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 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다목과 라목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인정 취소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	인정 취소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별표 1에 따른 기술자격자에 한한다)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학력ㆍ경력자를 말한다.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 별표 2-------------------------------------------------------. -------------------------------------------------------------------------------------.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 별표 2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 별표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 별표 3과 -----.
<신 설>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별표 5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부담금의 산정ㆍ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①ㆍ② (생 략)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이하 “분할납부의무자”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할납부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산안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46조제1항--------------------------------------------.
1.ㆍ2.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광해방지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별표2------------------------------------------------ 2022년 7월 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6과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