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4.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항(제3조제5항의 단서)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82호(2011. 3.3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호(2015. 2. 5.,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0호(2016. 7.20.,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 6. 7., 타법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2022. 4. 8., 일부 개정)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형식승인기준의 채택

2. 형식승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간사는 계량측정제도과의 담당자로 한다.

③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계량기ㆍ측정기 또는 부품의 형식승인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계량ㆍ측정분야, 기계분야 또는 전기ㆍ전자분야 등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계량관련 시험ㆍ검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준 중에 있는 자 등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⑧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술전문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⑩ 기술전문위원회는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조사ㆍ검토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제4조(회의 소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시 심의 이전이라도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등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술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개최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형식승인기준 등의 배포) 간사는 제정 또는 개정된 계량기 형식승인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기술전문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검토기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82호, 2011. 3.31.>

①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27호, 2015. 2.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0호, 2016. 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제 재검토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 일괄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 2018. 6. 7.>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62호, 2022. 4. 8.>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기술전문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승 낙 서
본인은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성 명		영 문
생년월일			성별		남/여
자택 주소			자택전화
소속/직위			직장전화
직장 주소			직장FAX
E-Mail			이동전화
년월일	학 력 사 항			전 공
년월일	경 력 사 항			발령기관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   .     ~        .   .    (1년)

귀하를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술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 mm × 297 mm(백상지 120 g/㎡)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계량기 형식승인기준 관련		□ 심의·의결 요청서 □ 조사·검토 요청서
관리번호	※ 작성연월일-일련번호(○○○○○○ - ○○○)로 기입
안 건		구 분	□ 제정 □ 개정
개최일시		개최장소
안건제출자		제출일자
제출일시
필요성
주요 내용 요약	※ 필요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작성자
210 mm × 297 mm(백상지 80 g/㎡)

■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결재	간 사	위원장

회의록 및 심의․의결 결과
회의명	위원회명	기술전문위원회	일 시
	분 야 명		장 소
참석자	위 원 장
	참석위원
	결석위원
	이해관계자
	간 사
회의내용
심의 ㆍ 의결 사항	□ 의결 □ 부결 □ 실무작업반 회부
	□ 심의 내용 □ 의결 내용
210 mm × 297 mm(백상지 80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