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90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다.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2항 개정)

마.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22-390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는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원격점검을 실시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설치된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기능·운영·측정자료의 관리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8항”으로, 제3항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9항”으로, 제4항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9항”으로, 제5항 중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12조제9항”을 “법 제12조제1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2조제2항·제3항”을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12조의2”으로 한다.

별표 5의 비고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3호 나목 중 “법 제12조제6항”을 “법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

< 신 설 >

제12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① 안전공사는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안전공사는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원격점검을 실시한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2조의3(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설치된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ㆍ측정자료의 관리 및 원격점검장치 기능ㆍ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를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 5. (생 략)

제14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7항---------------------------------------------------------------------------------------------------------------------------------------.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및 옥내(屋內)ㆍ옥외(屋外)ㆍ옥측(屋側)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8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2조제9항 -------------------------------------------------------------------------.

④ 법 제12조제9항 --------------------------------------------------------------------------------------------.

⑤ -------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12조의2에 --------------------------------------------------------------------------------------------------------------------------.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12항에 ------------------------------------------------.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의2, ----------------- ------------.

[별표 5]

비 고 : 점검기관은 절연저항(누설전류) 등 점검 항목에 대해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다.

[별표 5]

<삭  제>

[별표 14]

1. ~ 2. (생략)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6항 및 제20조 관련)

[별표 14]

1. ~ 2. (현행과 같음)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9항 및 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