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2. 6. 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래전 기사 내용의 반복임
(6.9일자 한국경제 “나는 대한민국에 사기 당했다”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사례1) 유턴기업 1호로 알려진 기업은 약속받은 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폐업

□ (사례2) 세종시에 투자하였으나 약속받았던 인력 고용 보조금 지원은 말뿐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해당기사는 과거 2015년 12월 8일, 2020년 6월 5일 한경에서 보도했던 내용이며, 당시 산업부·세종시에서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해당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힘

<참고 1> 2015년 12월 8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참고 2> 2020년  6월 5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 문의 : 해외투자과 안성호 과장(044-203-4090) / 박주형 사무관(4069)

참고 1		2015년 12월 8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보 도 해 명 자 료

(’15.12.08)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해외서 돌아오랄땐 언제고 유턴기업의 눈물, 정부지원 늦어져 회사 부도(’15.12.8. 한국경제)

□□□□□□□□□□□□□□□□□□□□□□□□□□□□□□□□□□□□□□□□□□□□□□□□□□□□□□□□□□□□□□□□□□□□□□□□□□□□□□□□□□□□□□□□□□□□□□□□□□□□□□□□□□□□□□□

1. 기사내용

□ 일부 복귀기업이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턴을 포기하거나, 경영 애로에 직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정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이하 “보조금 고시”)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ㅇ 동 고시(제21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담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보조금 고시 관련 규정

제21조(보조금 집행)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 기사에서 사례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의 가용 자산 부족으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사례이거나,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지 못할 상태여서 별도의 예치금이 필요했던 사례임

ㅇ 또한, 보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상당액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 재무적 취약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하더라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

ㅇ 일부 기업의 경우, 산업부 및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담보력이 미흡한 개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은 안타깝게도 어려웠던 사례임.

□ 향후 산업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생력을 갖춘 유망 기업의 유턴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13.12월 유턴법 시행으로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유턴기업 선정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향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중복서류 등은 지속 정비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

ㅇ 또한, 기업 스스로 국내외 경영환경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턴 전후 경영수익 비교, 국내복귀이후 경쟁력 진단 등 사전 투자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임.

※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투자과장 박진서(044-203-4090)	사무관 김민혜(4093)
	지역협력팀장 양광석(044-203-4418)	사무관 윤태선(4452)
군산시청:	투자유치계장 황관선(063-454-2731)
세종특별자치시청:	기업유치담당 김남경(044-300-4122)

참고 2		2020년 6월 5일 기사 및 보도해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6. 8.(월)		담당부서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담당과장	김진섭(044-300-4610)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승(044-300-4651)
한국경제「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사장의 탄식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보도 관련 해명

2020년 6월 6일(토) 한국경제(1면)는 ｢中서 유턴한 어느 中企 사장의 탄식 “나는 정부에 속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임.

□ (보도) 세종시는 근로자 1인당 1,05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 보조금 24% 지원 등을 당근으로 내걸었다. 이로부터 5년 뒤 회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다. 민 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보도와 관련

⇨ (해명) ① 고용보조금에 관한 사항

□ 고용보조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직원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센터에서 신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으로

- 우리시에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약속된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

⇨ (해명) ②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     계획이 꼬여버린 게 사업 실패의 주원인”이라는 사항

□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은 해당 기업으로부터 투자 및 고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산업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조금(15억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지원(’15.10∼’17.6)하였으며,

- 다만, 해당 기업은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간 당초 상시고용인원 40명을 유지하여야 하나, ’19년 1월 기준 9명에 불과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고용미달에 해당하는 보조금(12억9천만원)을 ’19년 5월 환수하였음

□ (보도)「세종시가 투자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국내 사업 이력과 담보물이 없는 민 사장에게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다. 그는 보증료 1억6000만원과 예치금 3억5000만원 등 약 5억원을 급히 빌려야 했다.」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 (해명) 산업부의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보도)「그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다고 한다. 까다로운 지원조건이 발목을 잡아서다. 그는 당초 공장 한 동을 먼저 짓고 사업이 안정되면 나중에 한 동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종시는 투자계획서에 명시된 공장 두 동을 모두 지어야 약속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못 박았다.」라는 보도와 관련,

⇨ (해명) 당초 해당 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16. 9월까지 공장 두동 신축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으며

- 보조금 수령기업은 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환수 대상임

□ (보도)「민 사장은 가동하지 않는 공장 한 동을 다른 업체에 임대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뒤 5년간   임대를 금지하는 조건 탓이었다.」라는 보도 관련,

⇨ (해명)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투자사업장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 및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임대 관련사전 요청이 없었음

□ (우리시 입장) 한국경제신문은 세종시의 지원 부재, 무리한 요구조건 등에 따라 기업이 사업에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 산업부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은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보도내용은 해당 기업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사실 관계를 현저히 왜곡한 명백한 오보임

- 이로 인해 세종시의 이미지 훼손과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를 크게 퇴색시킬 수 있어 정확한 보도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