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8.(수) 14:00 (2022. 6. 9.(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6. 8.(수) 09:00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동준	(044-202-6750)
	성장동력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오	(044-202-6752)

민간전문가와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가속화

-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술기획자문단 구성 -

- 민관합동으로 국가 전략기술 체계정립과 육성 본격화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차원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정립과 육성 본격화를 위해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기획자문단을 구성하고, 6월 8일(수)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LG디스플레이 강인병 상임고문을 공동단장으로 총 15인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근의 기술패권 동향 및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최근, 신흥·핵심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급격히 바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익증진과 자국 중심 기술보호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이에 우리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의 첨단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의 전략기술 육성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글로벌 경쟁구도 및 정책여건 변화 등에 대한 민관합동의 심층검토를 통해 주도권 확보가 필요한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집중할 하위 중점기술까지 구체화하는 체계정립을 추진한다.

ㅇ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별한 10개 필수전략기술*을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대외 환경변화와 최근 국내기업의 적극적 미래전략 투자분야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추가·조정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5·6세대(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ㅇ 이를 토대로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전략기술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에서의 실질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범부처 연구개발 초격차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주영창 혁신본부장 취임 후 전략기술의 체계정립과 집중 육성을 위한 현장행보로서, 기술패권 시대에 전략기술 육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기술 육성 추진방향의 제시와 민간의 전문성을 더해 정책 추진력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ㅇ 이번에 구성된 기획자문단은 전략기술 관련 경제·외교·안보 관점의 위협평가 및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총괄 기획·자문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략기술 정책추진에 있어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기술경쟁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외교·안보적 국제질서까지 뒤흔드는 과학기술 패권시대가 본격화되어 결국은 우리만의 초격차 기술과 대체불가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토대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을 구체화하여,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전략기술기획자문단 간담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전략기술 체계정립과 육성 추진을 위해 기술 및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기획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방향 논의

ㅇ (일시) ’22.6.8(수) 14:00 ~ 15:40

ㅇ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13층))

ㅇ (참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 전략기술기획자문단(15인), 과기정책국장 등

	< 주요 논의사항 >
◇ (기술패권 동향 및 대응) 기술패권경쟁 주요 이슈 및 전망(한미정상회담 포함), 주요 국가들의 전략기술 정책방향, 우리 대응과제 ◇ (전략기술 체계정립 및 육성) 전략기술 체계정립, 전략로드맵 수립 등 전반적 계획 공유 및 기획자문단 역할 논의

□ 주요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05)	인사말씀	혁신본부장
14:05~14:20(‘15)	기술패권 관련 글로벌 동향과 대응방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
14:20~14:35(‘15)	전략기술 체계정립 및 육성 추진계획	과기정통부 (성장동력기획과장)
14:35~15:35(‘60)	논의 및 향후일정 공유	-
15:35~15:40(‘5)	마무리 말씀	혁신본부장

□ 기획자문단 명단

구분		소속	직책	성명
공동 단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영창
		LG 디스플레이	CTA	강인병
외교· 안보 및 정책 (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 TF장	연원호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차두현
		KAIST	기술경영학과 교수	김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준모
기술	산 (3)	KT	AI2XL 연구소장	배순민
		삼성전자	상무	지응준
		토모큐브	CTO	박용근
	학 (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조규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권석준
	연 (3)	ETRI	기획본부장	박세명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손지원
		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지원본부장	한규남
간사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
	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손병호

붙임2		국가 전략기술 육성 추진방향

□ 추진배경

ㅇ 과학기술이 단순 기술을 넘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전략 무기화 → 자국중심 기술보호와 국익을 목적으로 기술경쟁과 동맹결속에 총력전

◇ (오커스(AUKUS)) 미국‧호주‧영국 3각 군사동맹으로, 최첨단 군사기술(AI·양자 등) 정보공유·협력

◇ (쿼드(QUAD)) 미국‧인도‧호주‧일본 안보 협의체, 중요 기술과 재료(반도체 등)의 공급망 확보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 경제협력 추진(’22.5월 출범)

➜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관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의 우선순위 설정과 전략 마련 본격화 추진

□ 그간 경과 및 현황

ㅇ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선도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10개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여 발표(‘21.12, 관계부처 합동)

*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ㅇ 국가차원 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견고한 동맹관계 확인(’22.5)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추진계획

❶ (체계정립) 국가 경제성장과 안보 차원에서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 관계부처 수요파악 및 정량평가 실시(6월) → 기술전문가 및 전략기술기획단 검토·조정

❷ (전략로드맵) 집중할 하위 중점기술 도출 및 명확한 목표설정에 따라 기술개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 구체화

❸ (프로젝트) 집중투자(5～7년)로 민간투자 유도 및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기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