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5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력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운전 성능을 갖춘 부대설비(인버터 등)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이 필요함

이에, 부대설비의 수명 등을 고려한 별도의 융자기간을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오기(사업명)을 정정하고, 관련규정에 미반영된 정책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으로 사업명 정정

나. 주파수 및 전압의 변동에도 버틸 수 있는 지속운전성능을 갖춘 부대설비(인버터 등)로 제품을 교체할 경우, 부대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융자기간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다. 폐기물에너지 부문 융자기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74, 5371

- 이메일 : jhjung1007@korea.kr, yesequus@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융자조건

[별표2] 융자조건

1. 대출이자율

군 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C군	<삭 제>

1. 대출이자율

군 별	사 업 명
A군	집단에너지공급, 송유관이설사업융자
B군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석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해외석유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C군	<삭 제>

2. 융자취급수수료

2. 융자취급수수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융자취급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 자 기 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ㆍ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창호ㆍ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특별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주민참여 자금	20년거치 일시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융자기간

사업명(구 분)	융 자 기 간
ㅇ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ㆍ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ㆍ열부문(창호ㆍ단열 개보수)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ㅇ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해외자원개발융자
- 국내외석유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해외광물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 조사(탐사)사업(특별융자)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ㅇ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 생산 및 시설자금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ㆍ태양광 분야(부대설비 교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ㆍ바이오 분야	3년거치 5년분할상환
-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 주민참여 자금	20년거치 일시상환
ㅇ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중 택1
ㅇ대체산업창업지원
-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ㅇ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송유관이설사업융자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ㅇ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

5. 융자비율

사업명(구분)	융자비율
ㅇ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개발, 광물자원개발)
- 석유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	총사업비의 30% 이내
- 투자위험보증사업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집단에너지공급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총사업비의 80% 이내
- 사용자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대체산업창업지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ㅇ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전기대체 냉방시설 (단, 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가스안전관리	총사업비의 90% 이내
- CNG 용기 탈부착 점검 및 교체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총사업비의 90% 이내
ㅇ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에너지절감형 난방ㆍ보온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ㅇ 송규관이설사업융자	총사업비의 100% 이내
ㅇ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총사업비의 9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