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28호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발급 공고

뿌리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를 발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ㅇ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하여 해당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 지원

*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시(E-9→E-7-4) 가점 부여(최대 10점)

2. 신청 자격

ㅇ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현재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도 가능)에 재직중인 자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E-7-4 자격 외국인 근로자 포함

3. 발급요건 ‧ 절차

ㅇ (발급요건) 외국인근로자(E-9, E-7-4)의 재직기업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항 목	내 용	배점
① 우수 뿌리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뿌리기업 명가	각 5점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③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	- 지난 2년간 10% 이상 내국인 고용이 증가한 뿌리기업
④ 수출 참여 및 기술 선도 뿌리기업	- 지난 1년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뿌리기업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기업
⑤ 기타 사항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영세 뿌리기업(종사자수 10인 미만 뿌리기업 또는 매출액 10억 미만)

* 발급요건 항목간 중복 가능(최대 10점)

* 예) 뿌리기업확인서 발급기업 + 영세뿌리기업 10점 인정

ㅇ (발급절차) 서류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접수(뿌리기업)		- 대한민국비자포털(온라인 접수)
□
서류심사(산업부, 뿌리센터) (15일)		- 발급요건 해당 여부 검토
□
고용추천서 심사료 납부(외국인근로자)		- 서류심사 통과자 10만원 납부
□
고용추천서 발급(산업부, 뿌리센터)		- 대한민국비자포털(온라인 발급)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상시

ㅇ (신청방법)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업로드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①~⑥필수, ⑦가산점

①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④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제출(3단계 이상 이수)

**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E-7-4 자격 외국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⑤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⑥ 뿌리기업 확인서 사본(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대체 가능)

* 뿌리기업 확인서 주소지는 외국인 근무지와 동일해야 함

** 뿌리기업 확인서 + 전문기업 지정증 제출시 10점 인정

⑦ 가산점 발급요건별 증빙서류

항 목	증빙서류
① 우수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
② 특화단지 입주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특화단지 관리기관(조합 등) 발행의 확인서
③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	•지난 2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행)
④ 수출 참여 및 기술 선도 뿌리기업	•지난 1년간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간접수출실적증명서(유트레이드허브 발행) •산업재산권(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 사본 증빙서류(특허청 발행)
⑤ 영세 뿌리기업	•지난 1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행) •지난 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

* 발급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2 (6페이지) 참조

5.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고용추천서’ 담당자
(TEL) 02-2183-1634
(E-mail) ssh3620@kitech.re.kr
(Fax) 02-2183-1649

6. 유의사항

◦ 고용추천서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서약서에 작성한 외국인 근무지 주소지와 뿌리기업확인서 기업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비자포털 사이트 기업주소 또한 외국인이 근무하는 주소지와 같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포털 사이트 추천외국인 이름은 여권이 아닌, 외국인등록증 기준으로 입력해야하며, 경력은 최근 10년 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한 경력을 합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료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ex : ㈜뿌리기업)으로 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한 심사료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며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를 입력합니다.(기업에서 세무용으로 활용 불가)

참고 1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추천서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정보	성명(영문)						국 적
	등록번호						성 별
	주 소						연 령
	이 메 일						연 락 처
고용기업정보	기 업 명						사업자번호
	기업주소	(우편번호: )
	뿌리산업분야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 용접 □ 표면처리 □ 열처리 □ 사출‧프레스 □ 정밀가공 □ 적층제조 □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 로봇 □ 센서 □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 엔지니어링 설계 □
	발급요건 (해당사항 중복체크)	우수 뿌리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뿌리기업 명가 □, 뿌리기술 전문기업 □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
		내국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난 1년간 10% 이상 내국인 고용증가 □
		수출 참여 및 기술 선도 뿌리기업			지난 1년간 직ㆍ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뿌리기업 □
					산업재산권 등록 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 뿌리기업 □
		영세 뿌리기업			종사자수 10인 미만 뿌리기업 또는 매출액 10억 미만 뿌리기업 □
	대표자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담당자성명		연 락 처				이 메 일
활용계획	(※ 내용 상세기재 : 200자 이상)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해 귀 귀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ㅇ 신 청 일 : 년 월 일 ㅇ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ㅇ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5.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뿌리기업 확인서 7. 가점항목요건 증빙서류 (우수 뿌리기업 선정증, 전문기업 지정증, 특화단지 입주 뿌리기업,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수출입실적증명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산업재산권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발급요건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만 제출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센터소장이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기업대표 : (서명 또는 인) ㅇ 외 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4. 고용기업 대표명:

5. 외국인 근무 주소지:

뿌리산업 외국인 전문인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외국인 실제 근무지 주소가 서약서에 기재한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기업

구분		주요내용	배점
우수 뿌리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 전담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비전과 성장역량을 갖추어 인재육성을 실천하는 뿌리기업	각 5점
	뿌리기업 명가	- 전담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고 가업승계가 완료된 뿌리기업 중 국내 뿌리산업 발전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 전담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우수한 기술·경영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 전담기관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동혁신활동을 지원
내국인 고용창출 기업		- 지난 2년간 10% 이상 내국인 고용 증가(2장)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검색기준 전년 1~12월, 전전년 1~12월 기준으로 확인하여 내국인 고용자 수 10% 이상 증가시 인정 예) 2023년 기준: 2022, 2021 0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현재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
수출 참여 및 기술 선도 뿌리기업		- 지난 1년간(상∙하반기) 직∙간접 수출 실적이 있는 뿌리기업 * 전년(1~6, 7~12) 총 2분기의 수출입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간접수출실적증명서(유트레이드허브 발행)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 기업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산업재산권자가 해당 외국인 재직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업재산권자가 해당 외국인 재직 기업 대표로 되어 있어야 함 ※ 존속기간 만료시 인정하지 않음
영세 뿌리기업		- 종사자수 10인 미만 뿌리기업(고용보험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검색기준 전년 1~12월(1장) 예) 2023년 기준: 2022 01~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 현재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 - 지난 1년 매출액 10억 미만 뿌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