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27호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기량검증 계획 공고

뿌리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기량검증 계획을 공고하오니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검증 개요

◦ 뿌리산업 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무부가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점수제 평가 시 가점(10점) 부여

2. 신청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취업(E-9)의 자격으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외국인

* 다만 취업 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를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현재 E-7-4 자격 보유한 자 중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도 신청 가능

◦ 분기별 기준일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중이며, 재직기업에서 30개월(901일) 이상 근무한 자

*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기업

◦ 분기별 기준일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보유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자

* 분기별 기준일 : (1분기) 2.13.(월), (2분기) 4.17.(월), (3분기) 7.10.(월), (4분기) 10.02.(월)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류 원본 우편 제출

-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기량검증’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신청요건 증빙 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③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④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⑤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⑥ 재직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 분기별 기준일 현재 유효한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인정

⑦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 분기별 기준일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는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인정
(사전평가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기량검증’ 담당자
(TEL) 02-2183-1632
(E-mail) ssh3620@kitech.re.kr
(Fax) 02-2183-1649

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서류심사 결과통보	⇨	전형료 납부	⇨	기량검증평가 실시	⇨	결과 통보 및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뿌리센터→신청인		* 신청인→뿌리센터		* 신청인 재직기업		* 뿌리센터→신청인

* 기량검증 통과자는 기량검증확인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E-9→E-7-4) 허가를 신청

◦ 추진일정

분기	일정	기준일
1분기	신청기간 : 2023.02.13.(월) ~ 02.17.(금)	2023.02.13.(월)
	기량검증 : 2023.02.20.(월) ~ 03.17.(금)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2023.03.17.(금)
2분기	신청기간 : 2023.04.17.(월) ~ 04.21.(금)	2023.04.17.(월)
	기량검증 : 2023.04.24.(월) ~ 06.09.(금)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2023.06.09.(금)
3분기	신청기간 : 2023.07.10.(월) ~ 07.14.(금)	2023.07.10.(월)
	기량검증 : 2023.07.17.(월) ~ 09.01.(금)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2023.09.01.(금)
4분기	신청기간 : 2023.10.02.(월) ~ 10.06.(금)	2023.10.02.(월)
	기량검증 : 2023.10.10.(화) ~ 12.01.(금)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 2023.12.01.(금)

* 신청서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신청기간 전 소인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서류심사		⦁재직기업의 뿌리기업 해당 여부, 비자 유효 여부, 근무처 변경 및 재직기간, 한국어 기준 통과 여부 등
기량검증 평가	면접평가	⦁직무관련 지식(30점)	- 직무 관련 지식 - 직무 관련 지식의 작업과정 응용력 - 직무 관련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가치관 및 품성(20점)	- 직무에 대한 가치관 - 인성 및 품성
	현장평가	⦁숙련도(30점)	- 직무에 대한 숙련도
		⦁전문성(20점)	-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도 - 새로운 직무에 대한 습득력

* 서류심사시 추가 보완서류 요구 후 일정 기한 내 미제출시 서류심사 제외

** 기량검증평가는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실시

*** 평가별(면접, 현장) 각 평균 20점 이상 획득하고, 합산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일 시 통과

6. 유의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서류심사 통과자의 기량검증평가 전형료(50만원) 납부 확인 후 심사

- 전형료는 외국인근로자 납부가 원칙, 납부 확인의 효율화를 위해 입금자명을 기업명(ex : ㈜뿌리기업)으로 하여 입금

- 납부한 전형료에 대한 계산서는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발행하며 열람시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999999-9999999’ 입력(기업에서 세무용으로 활용 불가)

- 우수 근로자에 대한 전형료 특례

특례요건	특례 내용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전형료 40만원 납부
분기별 기준일 기준, 재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6년(2,190일) 이상인 경우

* 위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적용하며, 중복적용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에 임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량검증 통과 결정 취소

◦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관리에 유의할 것

◦ 기량검증을 제외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 별첨)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참고자료〉

⦁2023년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 자격요건과 쿼터 관련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 참고

* 출처 :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사 진

(3×4)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주소

대표자성명

HP

Email

담당자성명

HP

Email

신청인정보

신청인성명1)

성별

등록번호

만나이

세

국적

HP

Email

학력2)

전공 분야3)

전문대 :

석사 :

대학 :

박사 :

한국어능력

시험성적4)

연간소득5)

체류자격(비자)6)

뿌리기술분야7)

세분류7)

숙련기능직무7)

경력사항8)

기업명

근로기간

주요업무

총 경력 기간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따라 위 신청인의 기량검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기업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3.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4.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5.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사본

6.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장이 위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심사		‣	평가대상자 통보		‣	기량검증 평가		‣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신청인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앞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1) 신청인 성명은 외국인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으로 작성

2)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중 선택하여 기재

3) 전공분야는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자만 기재

4) 한국어능력시험성적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험(TOPIK) 성적을 말하며, 기량검증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라고 기재

5) 연간소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2년간 연평균소득(세무서발생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을 기재하며, 신청인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일할 계산하여 기재

6) 현재 외국인등록증 사본에 기재된 체류자격

7) 뿌리기술 분야, 세분류 및 숙련기능직무는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기재하되, 가장 주된 직무를 바탕으로 1개만 기재

뿌리기술 분야	세분류	숙련기능직무(공정)
01-주조	01-주조	01-조형작업	02-용해하기	03-주조품 후처리
02-금형	01-사출금형	01-사출 금형설계	02-사출 성형	03-사출 품질관리
		04-사출 금형제작
	02-프레스금형	01-프레스 금형설계	02-프레스 성형	03-프레스 품질관리
		04-프레스 금형제작
03-소성가공	01-단조․압출․인발	01-단조성형 공정	02-압출 및 인발성형 공정	03-단조압출인발 후처리공정
	02-판금제관	01-절단작업	02-성형작업	03-조립작업
		04-후처리작업
	03-강관제관	01-강관원료 가공	02-강관성형	03-강관용접 및 정형
		04-후처리
	04-열간압연	01-열간압연 가열	02-열간압연 작업	03-열간압연 권취
		04-열간압연 정정
	05-냉간압연	01-냉간압연 산세	02-냉간압연 작업	03-냉간압연 청정
	06-선재가공	01-산세 및 피막작업	02-열처리 및 신선작업	03-탈지 및 도금
04-용접	01-용접	01-피복아크 용접	02-TIG 용접	03-MIG/MAG(CO2)용접
05-표면처리	01-습식도금	01-전처리작업	02-도금 작업	03-후처리 작업
		04-피막처리작업
	02-건식도금	01-건식도금작업
	03-금속도장	01-금속도장 표면처리	02-금속도장작업
06-열처리	01-열처리	01-열처리 준비작업	02-퀜칭․템퍼링 작업	03-어닐링, 노말라이징 작업
		04-후처리 작업	05-침탄 열처리 작업	06-질화 열처리 작업
		07-고주파 유도 경화 작업	08-화염 경화 작업	09-진공 열처리 작업
		10-항온 열처리 작업	11-심냉 열처리 작업	12-품질검사
07-사출․프레스	01-사출․프레스	01-고분자 가공	02-고분자 성형	03-복합재료 제조공정
08-정밀가공	01-정밀가공	01-절삭가공	02-연삭가공	03-연마가공
		04-광에너지응용가공	05-전기에너지응용가공	06-화학에너지응용가공
09-적층제조	01-적층제조	01-분말가공	02-용융	03-기타 적층 관련
10-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01-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01-고분자 박막제조	02-고분자 코팅제조	03-제지공정
11-로봇	01-로봇	01-로봇생산자동화	02-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03-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12-센서	01-센서	01-계측	02-센서	03-시스템통합화
13-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01-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01-소프트웨어솔루션	02-생산관리 서비스	03-계량분석 서비스
		04-시험관리 서비스	05-검사관리 서비스	06-분석관리 서비스
		07-품질관리 서비스
14-엔지니어링 설계	01-엔지니어링 설계	01-설계	02-생산공정모델링	03-시뮬레이션
		04-컴퓨터 이용 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05-컴퓨터 이용 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06-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07-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08-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09-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8) 경력사항은 신청일 직전 최근 10년의 경력 중 제조업·뿌리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기재하며, 근로기간은 연월 단위(○○○○년 ○○월~○○○○년 ○○월)로 기재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기 업 대 표 추 천 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기업:

4. 소속기업 대표자:

5. 소속기업 소재지:

6. 뿌리기술 분야 및 숙련기능직무:

위 외국인은 ○○ 뿌리기술 분야 ○○ 직무에 대해 숙련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기량검증평가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점수 항목 중 일부이며,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1. 신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신청인 외국인 등록번호:

3. 소속기업:

상기 신청인은 기량검증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량검증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하신 서류들은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4)을 위한 기량검증 신청 양식입니다. 기량검증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점수 항목 중 일부이며,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법무부)

□ 적용대상(뿌리산업)

-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

- 취업기간 : 최근 10년 간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

※ 다만 취업기간이 4년 이상이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취업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① 산업기여가치‘연간소득’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뿌리기업 E-7-4 고용허용 인원

국민고용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5명 이상 9명 이하	2명
⦁10명 이상 19명 이하	3명
⦁20명 이상 29명 이하	4명
⦁30명 이상 39명 이하	5명
⦁40명 이상 49명 이하	6명
⦁50명 이상 59명 이하	7명
⦁60명 이상	8명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업체당 E-7-4 허용인원 등 체류자격 변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