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151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디씨티텔레콤

□ 등 록 일 : 2023년 1월 30일

□ 등록조건

1. 등록법인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전기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등록법인은 제공 서비스, 사업의 범위 등 사업계획서(이에 갈음한 제출 서류·자료 또는 구두 진술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등록법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구축 등을 사업계획서 등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통신망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자료를 등록일로부터 사업 개시일까지 반기마다(매년 6월까지의 실적 등은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등록법인은 과기정통부장관의 등록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자료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