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6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공모｣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 요

□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

□ 추진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제71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법 제24조)

ㅇ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 지원 및 실증설비 확충 지원 (법 제30조, 법 제33조)

ㅇ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법 제40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법 제48조)

ㅇ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 지원(법 제64조, 65조, 66조, 67조)

ㅇ 그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2				신청 요건

□ 신청 주체

ㅇ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신청 요건

ㅇ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

	【 신청 요건 관련 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1. 소재부품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 □ 시행령 제67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1.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적 또는 경쟁력강화 효과가 있을 것 2.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4.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5.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ㅇ ‘23. 3. 22(수) ~ ’23.  4. 12(수), 18:00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4.12(수)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서식 19호」, 시행규칙 §17)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시행령 §68조 제2항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4				향후 일정

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 평가 등 진행 (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실시)

ㅇ (심의·의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지정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심의 결정		지정 통보
기본목표, 발전방향, 지원방안 등 수립 (시·도지사 등)	□	① 사전검토위원회 ② 현장조사(필요시) ③ 선정평가위원회	□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ㆍ기대효과 등 심의	□	특화단지 지정
지자체		산업부		경쟁력위원회		산업부
‘23.3.22~’23.4.12		‘23.4~5월		‘23.5~6월		‘23.7월 경

*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평가결과ㆍ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

5				기타 안내 사항

ㅇ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6				문 의 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044-203-492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6 / 3901)

서식1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작성 서식 (필수)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 면적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면적

㎡

주요 입주업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80g/㎡)]

서식2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서식 (필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2023. 00.

ㅇㅇㅇㅇ 특화단지

(신청기관 명)

< 작성 요령 >

◈ 개념도·그림·사진·상호연계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서술하고,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있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로 제시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서식’을 기본으로 작성하되 명시되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항목을 추가□신설(삭제는 지양)하여 작성

* 필요시 개요 번호 등 제시된 편집 양식 변경 가능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해서 주석 처리 (약어의 경우 FULL NAME 표기)

◈ 본문은 핵심적인 내용만 100p이내로 작성하고, 별도의 세부 육성계획또는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첨

< 신청기관 개요 >

소속기관 (담당부서)	작성자 정보 (특화단지 실무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광역지자체, 중앙행정기관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 목 차 >

1. 특화단지 지정□육성 필요성 및 시급성	0

(1) 특화단지 개요	0

(2) 특화단지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0

(3) 특화단지 관련 산업 육성정책(정부□지자체)	0

(4)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0

2.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추진전략	0

(1)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	0

(2) 특화단지 육성 추진전략	0

(3) 기대효과	0

3.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계획	0

(1) 특화단지 대상 부지 입지 현황 및 경쟁력 분석	0

(2) 인적□물적 자원 분포 및 벨류체인 현황	0

(3) 특화단지 육성 관련 지자체 지원계획	0

(4) 앵커(수요)기업 역할	0

(5) 협력 기업유치 계획	0

4. 특화단지 육성 세부 실행계획	0

(1) 특화단지 조성·운영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0

(2)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0

(3) 특화단지 육성 제안 요인 및 개선 방안	0

(4) 특화단지 추진 협의체 지속 운영 방안	0

1.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필요성 및 시급성

(1) 특화단지 개요

※ 조성 중이거나 조성할 계획인 단지의 경우, 계획 제시

ㅇ 특화단지 명  ※ 예 : 충북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ㅇ 특화단지 산업 분야

※ 소부장산업(7대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바이오

ㅇ 특화단지 위치 및 소속 산업단지명, 면적 (평면도 포함)

ㅇ 특화단지 현황 (입주기업수, 분양률, 조성 공정률, 특구* 지정 현황 등)

*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첨단투자지구, 외국인투자지역 등

(2) 특화단지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

ㅇ 대상 산업의 시장 동향

- 시장 성장 가능성

- 국내·외 주요 기업의 투자 동향

- 국내 및 세계 경제·산업 비중

- 수출입 현황

ㅇ 대상 산업의 해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와 비교 등)

(3) 특화단지 관련 산업 육성정책(정부□지자체)

ㅇ ○○산업 육성정책 현황 및 성과

- 지자체에서 旣 발표한 계획에 반영 여부 및 연관성

- 지역 주력산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방안

-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전방 산업에의 기여도, 연계 현황 및 계획

- 기타, 신청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산업육성정책의 종합 성과

ㅇ  ○○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 해당 지역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정책의 개선, 추진방안 등

(4)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 및 시급성

ㅇ 대상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특화단지를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 특화단지 내 앵커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상세 내용 및 스펙 제시

- 대상 산업의 특·장점

- 대상 산업의 활용 사례 (제품, 공정 등 적용되는 분야 등)

- 주요국 대비 국내 수준 및 가격·품질 경쟁력 등

ㅇ 대상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제도·사업 및 이에 대한 성과·한계

- 정책 방향  ※ 예 : 국정과제, ㅇㅇ산업 육성·발전전략 등

- R&D 지원 방향  ※ 예 : ㅇㅇ산업 관련 정부 R&D 지원 규모 등

- 세제 혜택  ※ 예 : 할당관세, ｢조특법｣상 사업화 시설투자·R&D 세액 공제 비율 등

- 인력 양성 정책

- 투자 유치 지원  ※ 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 판로 개척 지원  ※ 예 : 수출 바우처 사업 등

ㅇ 대상 산업 관련 지자체의 정책·제도·사업 및 이에 대한 성과·한계

※ 예 : ㅇㅇ지역 종합계획, ㅇㅇ지역산업 진흥계획 등

ㅇ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대상 산업 관련 여건 및 한계

- 지역 내 대상 산업 관련 기업(앵커기업, 협력기업 등) 현황

* 기업 수, 대상 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공급 능력 등

- 지역 내 대학, 연구소, 기업 간 협력 현황

2.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추진전략

(1)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

※ 특화단지 육성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궁극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

< (도식예시) 특화단지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

비전
목표		◈ ◈ ◈
중점 과제				주요 내용
1.				□ □ □
2.				□ □ □
3.				□ □ □
····				····

- (비 전)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위상,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기대되는 모습 등을 제시

- (목 표)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제시 (정성 및 정량)

- (중점 과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과제

(2) 특화단지 육성 추진전략

※ 연차별(또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상세 제시

(3) 기대효과

ㅇ 대상 산업과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주요 산업과의 관련성 및 연계 발전 가능성

※ 예 : 대상 산업과 특화단지 소재 지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후방 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 연계 현황 및 계획 등

ㅇ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지배력 증대 효과

※ 예 : 수출 증대, 기술선점 효과, 기업 규모 성장 효과 등

ㅇ 공급망 안정 및 경제안보 효과

ㅇ 기 타

3.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계획

(1) 특화단지 신청 부지 입지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인적□물적 자원 분포 및 벨류체인 현황

□ 입주기업 현황

ㅇ 앵커기업 현황 (기업명, 산업 및 기술 분야, 투자 계획, 입주 의향서 등)

* 앵커기업 : 소재부품장비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고, 단지 내 고용 및 투자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유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전략산업 등)

※ 소부장산업(7대 업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바이오

- 앵커기업과 전략산업 등 간 부합성·연관성·연계성

- 앵커기업 현황 (기업규모, 투자계획, 입주계획, 특화단지 내 역할 등)

ㅇ 앵커기업 外 입주기업(공급, 협력기업 등) 현황

※ 앵커기업과의 관계 등 제시

< 앵커기업 外 입주기업 목록 >

연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업규모*	분 야	입주연도
1
2
3
4
5
6
7

* 기업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中 택일

□ 입주기관(공공硏, 대학 등) 현황

< 입주기관 목록 >

연번	기 관 명	분 야	역 할	입주연도	비 고
1
2
3
4
5
6
7

※ 특화단지 운영 및 육성에 중요하나, 특화단지 내 입주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소재지를

□ 인적ㆍ물적 자원 분포

ㅇ 연구개발 시설 현황 (시험분석, 평가 등 장비 및 지원 시설)

ㅇ 전문인력 현황

※ 전문 인력 : 연구경력 3년 이상의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문 인력 비중 (박사·석사·학사별)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특화단지 구성 요소간 기술·인력 교류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현황 및 계획 제시 可)

ㅇ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 보유 현황

ㅇ 기 타

□ 밸류체인 현황

※ 공정, 국내외 밸류체인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

※ 공정별, 공급망 별 기업 분포가 포함된 그림 도식 등 적극 활용

ㅇ 밸류체인 분석

* 아래 표 등을 통해 특화단지 밸류체인 현황 제시, 기업 유치를 통한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타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등을 제시

< 특화단지 밸류체인 분석 결과 (예시 : D램 반도체 특화단지) >

			특화단지 외 지역
			특화단지 내 입주 기업·기관 (입주 예정 포함)
		포토	식각	증착	이온주입	금속배선	패키징
		PR (A社)	CHF3가스(ㄱ社)	증착장비(a社)	····	······	·····
		마스크(B社)	CF4가스(ㄴ社)	N2O가스(b硏)	····	······	······
		포토장비(C社)	식각장비(ㄷ社)	장비용부품(c社)	·····	····	····
		장비용 부품(D社)	장비용 부품(ㄹ社)	프리커서(d社)	·····	····	····

□ 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확충 현황(계획)

※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규모 및 旣 구축되어있는 기반시설 규모에 대해 상세히 제시 (예 :　입주예정 기업 등을 고려할 때 연 000톤 필요하나, 현재 旣
구축된 용수공급시설로는 연 00톤 공급 가능)

ㅇ 수도시설

ㅇ 전기시설

ㅇ 통신시설

ㅇ 가스시설

ㅇ 하수도·공공폐수처리 시설

ㅇ 폐기물처리시설

ㅇ 특화단지의 공동구

ㅇ 집단에너지공급시설

ㅇ 기타 기반시설 등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71 참조)

(3) 특화단지 육성 관련 지자체 지원계획

* 앵커기업+정부+지자체 등의 투자로 인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글로벌 시장 지배력 및 기술선점 효과, 공급망 안정 및 국가경제안보 확보 효과를 제시

*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와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예산이 반영된 지원사업을 제시

<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사업 >

(단위 : 억원)

중점분야	사업명	예산 구분	예산 (`00～`00)
			‘00	‘00	‘00	‘00	‘00	합계
	1.	국비
		지방비
		민자
	2.	국비
		지방비
		민자
	......
합계

(4) 앵커기업 역할

□ 앵커기업의 투자계획

* 해당 지역 및 특화단지 신청 산업단지 내 앵커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연구개발, 생산시설 등에 대한 국내 투자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5년간 계획 등을 제시

* 앵커기업의 투자로 인한 앵커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예상 수출 증대 효과 등), 기술선점 효과, 기업 규모 성장 효과 등을 제시

□ 앵커기업의 상생협력 계획

* 앵커기업의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상생협력(동반성장펀드, 기술전수 등) 현황 및 계획과 상생협력으로 인한 효과 등을 제시

(5) 협력기업 유치 계획

ㅇ 협력기업 유치 계획

- 대상 산업 관련 기업 추가 입주 가능성 제시

- 지자체의 유치 지원 계획 (입주 수요조사 등)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밸류체인 완결 가능성*, 기업 간 유기적 연계성·상생협력 계획

4. 특화단지 육성 세부 실행계획

◈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

◈ 각 항목별 민간(기업, 연구소, 대학 등),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 제시

◈ 특화단지를 통해 ‘2. 특화단지 지정·육성 필요성 및 시급성’에서 제시한 정부·지자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과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법 등을 제시

◈ 각 항목별 유기적인 연계성을 제시

◈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 각 항목별 기재 순서는 무관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항목 추가 가능

(1)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

□ 특화단지 조성 계획

ㅇ (부지 개발) 부지개발 여건, 확장의 용이성 등 부지개발 가능성*,
개발사업자 현황 (해당없을 시, 작성 불필요)

* 토지이용규제정도(공적 규제 현황 및 지자체의 의견, 향후 조치계획 등), 제영향평가, 토지 확보 용이성, 토지개발 용이성 등

ㅇ (산업 기반시설)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단 기반시설 설치 규모가 현재 부족·미흡한 경우, 확충 및 개선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예 : 공업용수 100만톤/日 필요하나, 현재 80만톤/日 공급 가능 → 추가 20만톤/日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 제시 (소요 금액, 소요 기간, 개발 방식 등)

ㅇ (인·허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

* 해당 인·허가 사항에 관련 지자체의 의견, 지자체와의 협의 내용 등 제시

ㅇ 그 외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성 계획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 특화단지 운영 계획  (※ 상세하게 작성)

ㅇ (R&D) 기업·연구소·대학 간 협력 R&D 등 구체적인 계획·사업

*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대상(분야, 품목 등), 계획, 참여자, 기간, 소요 금액 등

ㅇ (연구개발 시설·장비) 신뢰성·양산성능 등 실증기반 구축 상세 계획 등

- 특화단지 내 旣 구축된 기반시설 용량의 적정성

-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의 부족 (또는 미구축)된 경우, 향후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구체성·적정성·가능성 제시

ㅇ (인 력)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조달 상세 계획

- 신규 고용, 재직자 교육, 인근 대학 계약학과 운영,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해외 기관 교류 등 향후 인력 수급·육성 방안 제시

-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인력 교류 현황 및 계획 제시

ㅇ (인·허가)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인·허가 사항

-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내 세제, 재정 등의 지원 필요사항 관련 조례 제정 현황·계획, 사업 추진현황·계획 등을 제시

-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내 조치 필요한 인·허가 사항 관련 지자체
검토의견 및 향후 조치 계획 제시

ㅇ 그 외 특화단지 육성 비전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계획
(특화단지의 특색 및 특징이 드러나도록 작성)

(2)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ㅇ 주요 기업의 투자 계획 및 이로 인한 파급효과

※ 연구개발, 생산시설 투자계획 및 인력양성 계획 등 구체적으로 제시(금액, 시기, 내용 등)

(3) 특화단지 육성 제안 요인 및 개선 방안

ㅇ 제약 요인 (정부·지자체의 법, 제도, 인허가, 세제 등)

ㅇ 개선 방안 (행정적, 재정적 지원 요청사항 등)

*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4) 특화단지 추진 협의체 지속 운영 방안

ㅇ 협의체 구성 현황

< OO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체계도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시·도

※ 1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연, 대학 등으로 구성된 특화단지별 운영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을 명시

< OO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현황 및 역할 >

연번	기 관 명	역 할
1		ex) 추진단의 핵심기관으로서 추진단 운영 관련 기획 및 지원
2
3
4

ㅇ 협의체의 지속적 운영 방안

- 모니터링, 성과평가, 환류 등 성과관리 체계 제시

- 성과관리 체계상 주체의 역할 분담 제시

- 중장기 운영 방안

< 특화단지 부지 개발 가능성 >

ㅇ 토지이용규제 정도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작성

□후보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관련 공적규제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 후보지 관련 토지이용규제 현황을 제시

- 토지이용규제별로 지자체의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

- 기타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필요시 제시

[필수 작성] 후보지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편입면적
편입비율

[필수 작성] 후보지 토지이용규제 현황

구분		편입면적(㎡)	편입비율(%)	관련법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GB)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계획법
용도지구	보호지구			국토계획법
자연보전	국토환경성평가도 1등급			환경정책기본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 지질)			자연공원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법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문화재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국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기지법
수질보전	상수원보호구역 및 구역 외 제한지역			수도법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산지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자원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임업진흥권역			임업진흥법
	요존국유림			국유림법
기타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법 등
합계(중복 제외)				-

※ 토지이용규제지역 현황 도면(위성사진 베이스)을 작성하되, 도면이 다수일 경우 부록에 추가하여 작성.
생태자연도와 국토환경성평가도는 등급별 편입면적 및 비율을 별도 표로 작성.
상기 표는 산업단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토지이용규제를 예시로써 제시한 것이므로, 후보지 토지이용규제 현황은 상기 표를 참고하여 후보지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함. 즉, 후보지 개발 시 고려해야 할 토지이용규제사항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보완이 가능함.

ㅇ 제영향평가 등 용이성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작성

□제영향평가(교통, 환경, 재해) 시 개발제한 적용 가능성, 수질오염총량 적용 지역 여부 및 개발부하량 확보 여부, 기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관련 등에 대한 지자체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ㅇ 토지확보 용이성 ※평가에 필요한 경우 작성

□원활한 토지보상이 가능한지와 지형적으로 개발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관련된 지자체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시하고, 후보지의 원활한 개발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작성

- 후보지 내 토지소유 현황 등을 제시하고, 추후 보상단계에서 토지확보가 용이한지를 설명

- 지형･지질, 임상정도, 하천, 토량 확보 등 지형적 측면에서 개발이 용이한지를 설명

- 기타 후보지 내로 고속도로, 철도, 국도가 지나는 경우 개발 상 어려움 등 검토

[필수 작성] 후보지 토지소유 현황

구분	합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비율(%)
필지수(개)
소유자수(명)

[필수 작성 표] 후보지의 지형적 조건 등

구분	세부사항	주요 내용
지형 및 지세	경사	※ 평균 경사도, 급경사 지역 비율 등
	표고	※ 평균 표고, 표고가 높은 지역 비율 등
	하천	※ 후보지 내 및 주변지역 하천 현황 등
식생 및 경관	식생	※ 특이사항 기재
	경관	※ 후보지 내 및 주변지역 집단취락지 등 특이사항 기재

서식3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요약(선택, 참고용)

※예시내용 등 참고하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요약(2~3p)

1. 분야·지역

□ (분 야)

□ (지 역)

2. 앵커기업(투자계획) 및 기관

□ (앵커 기업) 개社 (투자예정 금액 총 원)

기업명	분 야	투자 계획	특이사항

※ 입주예정 기업 (총 개)

□ (대 학) 개

□ (연구기관) 개

3. 평가항목별 준비 현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예시)

‧ 단지규모, 연관산업 기여도 및 경제활성화 파급효과

‧ 해당지역 내 수요기업 현황 및 유치계획

기반시설 확보

예시)

‧ 수도, 전기, 통신, 도로,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현황 및 계획

‧ 근로자 정주 환경 및 배후도시 조성 현황 및 계획

‧ 입주기업들의 시설 투자 및 고용 계획

지역 주요 산업과 소부장 산업과의 연계발전가능성

예시)

‧ 해당 지역의 소부장 산업연계 방안 등

‧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연계 파급효과

전문인력 확보

예시)

‧ 국내외 전문기술인력 수급 현황 및 문제점 제시

‧ 국내외 전문기술인력 등 확보 및 활용·육성 방안

지자체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예시)

‧ 지자체의 특화단지 지원 프로그램(행정, 재정, 세제, 기술, 인프라 등)

‧ 지역산업구조의 산업연관 집중도 수준

‧ 입주기업 부담 완화 프로그램(규제일괄처리 지원 등)

4. 기대 효과

□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 직접투자, 간접적 생산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