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제도 구체화를 위한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재사용전지 관련 ｢전안법｣ 개정(`22.10.18.) 및 시행(`23.10.19.)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고시

ㅇ (대상 제품) 사용후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전기용품을 재사용전지(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로 지정 (안 제3조제9항 및 별표 7의2 신설)

ㅇ (안전기준) 고시된 안전기준 적용이 곤란한 제품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5조의6 신설)

나.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등 규정

ㅇ (검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재사용전지 전수검사, 제조업자의 검사 서류 보관 의무, 안전성검사서 발급 규정 (안 제55조의4, 제55조의5, 제55조의7, 별지 제25·26호서식 신설)

ㅇ (표시 의무) 검사가 완료된 제품의 출고 전 표시 및 표시사항* 규정(안 제55조의8 신설, 별표 9 개정)

다. 검사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ㅇ (지정신청) 검사기관 지정절차 및 안전성검사 서류보관 의무 규정 (안 제55조의2, 제55조의3, 별지 제22호∼제24호서식 신설)

ㅇ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마련 (안 제55조의9, 별표 12의2 신설)

라. 법률 조항 번호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 번호를 인용하는 조문 수정(제1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42조, 제44조, 별표 10, 별표 1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5항”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4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제6장의2(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9항”을 “영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7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품목	비고
1. 재사용전지	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별표 9 제명 중 “ 및 어린이보호포장의”를 “,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로 하고, “ 및 제55조제1항”을 “,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으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을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로, 같은 호 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별표 10 제3호나목∼라목의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제4호나목∼라목의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의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1) 중대한 위반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2) 경미한 위반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아.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검사항목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적절하지 않은 검사설비 또는 검사환경에서 검사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중 별표 11 비고 제1호의 중요검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검사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별지 제22호서식∼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약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서류심사)	□	현장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관명/약호:

3. 주        소:

4. 업무수행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기관명/약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변경사항	(필요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사 및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처리기관 (국가기술표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 신청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안전성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제조업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안전성검사 대상전기용품		제품명					수량 또는 크기
		모델명(해당시)					제품정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성검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제품검사 및 결재		□	안전성검사서 작성			□		안전성검사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처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안전성검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안전성검사서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접수번호 :

안전성검사서

안전성검사번호 :

보험 또는 공제가입번호 :

제조업자명 :

주    소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명:

정격/안전기준상의 전기용품구분: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수량 또는 크기:

안전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6에 따라 안전성검사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성검사기관	직인

※ 이 신고증명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 또는 공제 보장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9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 ⑧ (생  략)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 제9항---------------------------------------------------------------------------------.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29조(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변경신고의 내용이 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5조제4항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 법 제15조제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 법 제15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통관일을 말한다)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법 제23조제5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① ------------------------------------------------------ 법 제23조제4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  설>

제55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영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안전성검사기관의 명칭

3. 안전성검사기관의 주소

4. 업무수행 범위

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신청 접수 시부터 안전성검사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4(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업자는 해당 제품의 출고 전에&#160;별지 제25호서식의 안전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3.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법 제3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신청하려는 제조업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①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성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5조의6(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① 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신  설>

제55조의7(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제품의 최종 제조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

<신  설>

제55조의8(안전성검사의 표시)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성검사표시등은 국내에서 안전성검사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는 출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

2. 안전성검사번호,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조업자명

<신  설>

제55조의9(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10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제3조제9항 관련)
품목	비고
1. 재사용전지	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후 가공된 리튬이차전지를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제1호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2)에 따른 리튬이차전지시스템 나. 재사용전지를 다시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신설)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제13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제45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제51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5조의8제1항 관련)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각각의 도안 크기는 안전관리대상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가목과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 ∼ 2. (생략)
3.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 ∼ 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생략)	(생략)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마. ∼ 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 (생략)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제21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확인신고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사용금지 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시	2회 위반 시	3회 위반 시
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매우 중대한 결함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기록된 부품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한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 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1)∼2)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아. ∼ 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비고: (생략)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 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1)∼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신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5조의9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1호	지정 취소	-	-
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2호	지정 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3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라. 안전성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4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마.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바. 법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의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사.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경우
1) 중대한 위반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2) 경미한 위반	법 제34조의6제1항제7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업무 일부 지정 취소
아. 법 제43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6제1항제8호	업무 일부 정지 90일	업무 일부 정지 180일	지정 취소
비고: 1. “중대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중요검사항목 중 1개 이상의 시험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다른 제품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전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적절하지 않은 검사설비 또는 검사환경에서 검사한 경우 마. 적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2. “경미한 위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품의 안전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항목 중 별표 11 비고 제1호의 중요검사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나. 일부 검사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다. 잘못된 외부 검사성적서를 첨부한 경우 라. 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가 없는 경우나 검사성적서ㆍ검사기록지ㆍ원시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성ㆍ관리한 경우 마. 그 밖에 비고 제1호에 따른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의 일부 정지 및 일부 지정 취소는 별표 7의2에 따른 품목별로 적용한다. 4. 업무의 지정 취소는 지정받은 업무범위 전체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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