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5. 25.(목) 배포즉시	배포	2023. 5. 25.(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성큼 더 다가간다

-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이 원하는 정책 본격 추진

정부는 5월 25일(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국회 제출(’22.11.) 후 약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획 통합)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한다.

(주요 시책)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에 규정되었던 기존 지방분권ㆍ균형발전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기존 시책)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 등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정부(시ㆍ도 지사)가 기업의 투자수요를 바탕으로 특구의 입지ㆍ특화산업ㆍ지원계획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특구에 비해 한층 ‘지역 주도성’이 강화된 것도 특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

통합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서 위임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시대 관련 공약ㆍ정책들이 위원회와 함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송주호	(044-203-4410)
	지역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조동후	(044-203-4451)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김상진	(044-205-3301)
	자치분권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주언	(044-205-331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오현경	(044-215-7550)
	지역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15-7551)
	균형발전위원회	책임자	과 장	고상미	(044-251-3105)
	총괄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고현웅	(044-251-3106)

붙 임		통합법률안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경과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추진

※ (국정과제 120-3) 지역공약 총괄·조정·점검하는 추진 체계 마련

○ 국무회의(’22.5.)에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발표 이후, 업무보고시 분권위-균형위를 통합한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발표(’22.7.)

□ 주요 내용

○ (계획 통합) 자치분권‧균형발전 계획의 통합 및 상향식 수립

-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

○ (주요 시책)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과제로 구성

-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상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 시책 유지, 현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정·운영 근거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 (구성)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39명 이내의 위원(당연직 18 *+ 위촉 21**)

*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4대 협의체(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 (심의‧의결)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 총괄·점검 및 지원 등

- (보고·점검)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국무회의에 결과보고,  필요 시 중앙지방협력회의 보고를 통해 지방에서도 추진상황 점검 가능

○ (균특회계)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재원 및 예산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