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878호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 공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2020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25.

보건복지부장관

1. 재지정 신청 대상

ㅇ 2020.1.1.～2021.3.25. 기간 중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붙임1> 재지정 대상 생산시설 참조)

2. 재지정 신청 기간

ㅇ 재지정 대상 생산시설은 원칙적으로 당해 시설 접수 차수에만 신청 가능(연 1회)    ☞  <붙임 1> 신청 차수별 대상시설 반드시 확인

ㅇ 신청 및 접수기간

구 분	신청 접수기간	대상시설 수	비고
제1차	2020.2.10.(월) ~ 2020.2.14.(금) 18:00시까지	167개소	대상시설 : <붙임1>참조
제2차	2020.6.8.(월) ~ 2020.6.12.(금) 18:00시까지	131개소
제3차	2020.8.24.(월) ~ 2020.8.28.(금) 18:00시까지	108개소

* 접수기간 등은 추후 업무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 신청기간 이후 접수불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내 최대한 조속히 접수요망)

☞ 모든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신청일 이후 보완․보정 불가)

3. 신청 방법

ㅇ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신청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안내 탭 하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식” 다운로드․작성

⇨ 작성된 신청서를 아래 메뉴 경로대로 접속하여 제출

□ (메뉴경로)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지정관리 → 재지정관리 → 재지정신청 → 재지정 신청 작성

□ (제출순서) 우선구매관리시스템 로그인 → 재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제출

※ 주의사항

□ 신청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편 불가

□ 반드시 당해 시설 접수 차수에만 신청(연 1회만 가능함)

□ 첨부서류 미제출․누락, 제출 거부 등의 경우 신청이 반려 될 수 있음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업무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4.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ㅇ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붙임2>, <붙임3> 참조)

☞ 단, 특별법 제2조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인원 및 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지침)’의 경과 규정을 적용함 : 상세 내용은 <붙임 2> 참조

* 장애인복지법(법률제15270호, ’17.12.19개정․’19.7.1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 ’19.6.4개정․’19.7.1시행)

- 단, 본 지정심사 계획 공고 후 법령․고시․지침 등이 개정 시행된 경우 동 개정 내용에 따름

ㅇ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현장심사는 서류심사 적합 시설에 한하여 사전예고 없이 실시함

☞ 단, 매 차수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심사절차)

공고	→	신청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적합여부 사전통보*	→	이의 접수	→	재지정 확정통보	→	지정서 재교부
복지부		개발원 (시스템)		개발원		개발원 (일부 생략)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복지부

* ‘적합 사전통보’한 시설이라도 확정통보 전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심사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5. 재지정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식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 (붙임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정 구비서류	②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정신장애직업재활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③ 근로자 명부 1부 (붙임5) ④ 근로자 임금대장 1부 ⑤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 → 「우선구매제도안내」 탭 하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서식” (붙임4∼붙임8) 다운로드 가능 ※ 단, ⑨번 관련 기타 근거자료는 해당시설에 한하여 별도 요청
추가구비 서류 (요청시 제출)	⑥ (장애인복지단체)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목적사업 사용계획서 (붙임9) * 장애인복지단체에 한함 ⑦ 생산 공정도 1부 (붙임6) ⑧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장비 목록 1부 (붙임7) 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1부 (붙임8) ⑩ 심사기준 적합여부 및 법정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근거자료

6. 재지정 시 유효기간

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만료일 익일로부터 3년

* 복수 품목을 지정받은 경우 지정받은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 유효기간 적용

7.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044-202-3322/3324, Fax : 044-202-3962)

ㅇ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 (☎ : 02-3433-0633, 0635, 0664, 0693, 0715,
0726, 0734, 0751, 0765, 0776, 0781, 0784, 0787, 0790 Fax : 02-416-9569)

붙임1		2020~2021년 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대상시설

☞ 「별첨(엑셀)」 참조

붙임2		장애등급 제도 폐지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중증장애인’ 규정 적용 지침

◈ 적용대상 : ‘중증장애인’ 정의 (현행 법 제2조제1항)

◈ 적용범위 :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신청 시 ‘중증장애인’ 인원 및 비율 산정

◈ 적용기간 : 2019.7.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고시)」 개정․시행 전일

※ 참고 : 우리 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의․의결(’19.10.31)에 따라 하위법령(시행규칙․고시) 개정 중에 있음

◈ 적용 지침

현행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시행 2018. 12. 13.]	적용 지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정도 [시행 2019. 7. 1.]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ㆍ정신장애인ㆍ호흡기장애인ㆍ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ㆍ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l 의 1호 내지 15호 장애인 중 각 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l 의 16호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는 중복 장애 합산 판정에 해당하는 사람

◈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적용례

〇 위 적용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산시설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중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호흡기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제5호에 따른 중복장애인은 생산시설 재직기간 중(퇴사후 재입사 제외)에는 ‘중증장애인’ 인원으로 산정함

◈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판정 방법

〇 (이미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 소지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 상 1~3급으로 표기된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간주*

〇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이후 새롭게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장애인

◈ 특기사항

〇 동 지침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기준에 대한 사항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타의 중증장애인 규정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범위와 적용례가 다를 수 있음

붙임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시행 2016.6.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16호, 2016.6.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로 한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여부

5. 중증장애인이 최종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해당 생산시설 명의의 제품으로 포장 또는 표시하여 판매할 것. 단, 제품의 특성상 해당 생산시설 명의로 포장 또는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은 <붙임>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준용) ① 제2조제1항제4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인정할 수 있다.

1.‘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그 설비와 동일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대체설비를 보유(임차 제외)하고 있거나,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 생산시설 또는 공공기관이 계약 등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상물품의 직접생산 증명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생산시설 지정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5조(품목에 따른 중증장애인고용요건의 특례) 영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 청사관리, 공공시설관리, 기타 공공기관이 행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청소용역, 주차관리, 경비용역 등 서비스

2. 불법행위단속, 행사진행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계약 또는 대행의 형태로 위탁받아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서비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116호, 2016.6.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1. 신청자의 적격성

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

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

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충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

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

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

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가. 직접생산의 정의

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생산 공장

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갈음한다.

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여부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명칭이 생산시설 명의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거나,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에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타 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타 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5)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

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

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

4)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라. 전문기술인력

1) 해당 품목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동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는 생산시설의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정상적인 임금지급내역, 생산 과정에의 참여여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보유 여부, 생산설비의 취급가능 여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가 생산시설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가 생산시설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의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

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부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5) 생산품목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

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붙임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시설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수	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지정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지정 여부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ㆍ수행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시 설 명: ○ 신청품목:
연번	성명	고용 연월일	장애인여부 (Y or N)	장애 유형	장애 등급	중증여부1) (중증or경증)	월 근로시간2)	월 평균급여3) (단위:천원)	직무	사회적 일자리인력 여부 (Y or N)
* 주석 1) 중증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여부 2) 근로시간 : 월근무시간(일 근무시간 × 월 근무일자) 3) 급 여 : 실제 지급(세금 공제 전) 월 평균 급여(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붙임6		생산 공정도

생산공정도 ○ 시 설 명 : ○ 신청품목 :
	연번	공정별 사진	공정명	공정설명	비중(%) 전체공정을 100%일 때 각 단위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	생산설비	장애인근로자 직무 비장애인이 배치될 경우 비장애인으로 표기	배치된 장애인근로자 성명 및 장애정도 해당공정에 배치할 장애인근로자 성명 및 중·경증 구분기재 ※ 한사람이 여러 공정에 투입될 경우 해당 공정란에 모두 기재	비 고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
		사진

붙임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장비 목록

직접생산 장비 목록 ○ 시 설 명 : ○ 신청품목 : ○ 작성기준일 :
연번	설비명1)	모델명	취득일	구입일	매입금액 (단위:천원)	용도	생산능력/월2)	소유 및 임대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생산설비 명칭 기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	비고
1
2
3
* 신청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직접생산장비 전부를 기재 - 직접생산 장비란, 신청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주요 생산공정에 이용되는 모든 장비를 뜻 함. * 작성 방법 1)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비품대장)에 등록된 생산설비 명칭을 기재 2) 생산능력/월 : 장비 가동 시 월별 평균 생산량 기재
본 시설은 상기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법에 따른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붙임8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접생산 원부자재 목록

원부자재 목록 ○ 시 설 명 : ○ 신청품목 :
연번	품명	입고처1)	단위2)	단가 (단위:천원)	용도	투입량3) (완성품 1개 당)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신청품목에 대한 원부자재 품목 전부를 기재 * 작성 방법 1) 입고처 :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구입처의 세금계산서 상의 명 2) 단 위 : 원부자재별 단위 3) 투입량 : 신청한 품목의 완성품 1개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소요량

붙임9		생산시설 수익금의 법인 목적사업 사용계획서

기본현황	생산시설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지정번호					지정품목
	운영법인명					법인대표
	법인주소					연락처
	법인의 주요목적사업 (정관 기준)		• • •
연 매출 및 수익 예상액 (백만원)	ⓐ 연 매출 예상액			ⓑ 연 매입* 예상액 * 원부자재구입, 외주비, 인건비, 운영제경비 등 생산시설이 집행할 전체 금액	ⓒ 연간 적립금(예비비) 예상액		ⓓ=[ⓐ-(ⓑ+ⓒ)] 연 수익금 예상액
수익금 사용계획 1)기본현황란에 기재된 주요목적사업 중에서 기재 2)사용액의 합계는 연수익 예상액과 일치되어야 함 3) 단위 목적사업 외에 목적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인 경비 보조 등	구분			수익금 사용 대상 사업계획			사용액2)(백만원)
	주요 목적 사업1)	합계		4개 사업			1,300
		소계		2개 사업			600
		목적사업(1) * 기재예시 :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 기재예시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소개 리플렛 제작			100
				발달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운영			500
		소계		2개 사업			700
		목적사업(2) * 기재예시 : 대국민 장애인 인식개선		* 기재예시 :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사업 부상품 지원			200
				* 기재예시 : 대국민 인식 조사사업			500
	기타3)	소계

위와 같이 생산시설 수익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 생산시설 대표 ○○○  (인)

확인자 : 운영법인 대표 ○○○  (인)

※ 위 자료는 향후 사후관리 및 재지정심사 시 점검기준으로 활용되니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