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19. 12. 23)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제9차 수급계획은 현재 심도있게 논의 중이며, 특례할인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음

(한국경제 12.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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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차 수급계획은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며, 금번 계획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되어 평가 소요기간에 따라 계획 확정시기가 달라짐

◇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할인특례에 대해서는 당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는 무관하며,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 12월 23일 한국경제 < 15년짜리 전력수급계획 해 넘긴다...특례할인은 폐지 가닥 >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됐음

□ 한편,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연내 기한이 만료되는 특례할인을 일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별도 시한이 없는 초중고 냉난방 할인도 할인폭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진행 중임

ㅇ 다만,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계획확정은 평가 소요기간에 따라 결정될 예정임

□ 한편,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할인특례는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ㅇ 당초 정해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도입취지 등에 비추어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한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또한 별도 기한이 없는 전기요금 할인특례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검토한 바 없음

※ 문의: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김동환 서기관 (044-203-5153)
전력시장과 이옥헌 과장/하원석 사무관 (044-203-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