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0-01호

‘20년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1차) 모집 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도덕성에 문제없는 우수한 재기사업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및 경영지도 컨설팅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사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1월 13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Ⅰ		모집 개요

1. 모집대상

가. 법적채무 종결기업

나.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기업(소각)

※ 무점포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 필요

2. 보증제한기업

	보증제한기업
① 재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별첨3 참조) ② 휴업 중인 기업 ③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④ 신보 또는 기보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⑤ 신보 또는 기보가 사고 또는 대위변제 관련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인 자가 영위하는 기업 ⑥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보유한 기업 ⑦ 국세체납기업* * 단, 국세 체납금액(잔액)이 50백만원 이하이거나 세무서 사실증명서류 등을 통해 세금분납 및 성실상환 중(상환비율 50% 이상)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증지원 가능

Ⅱ		보증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총 11억원 (업체당 최대 3천만원 )

- 운전자금 최대 3천만원(보증 한도에 따른 차등)지원

단, 재단의 소상공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CCC등급 이상 및 재단의  “재도전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기업

2. 경영지도 컨설팅 우대 지원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한 재기 컨설팅 기회 제공

(업체당 2회 제공)

3.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 신용정보상 혜택

-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수혜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여       불이익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점 혜택 부여

Ⅲ		보증운용방식

1. 보증운용방식 : 개별보증의 신규보증에 한함

2. 보증상대처 : 모든 은행

3. 보 증 기 간 : 5년 이내 [1년 연장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4. 보 증 비 율 : 100% 전액보증

5. 보 증 료 율 : 연 2.0% (고정)

6. 보증운용절차

공 고		상담 및 서류접수		재기교육		재도전 실무위원회		보증승인 지점배정		보증서발급		맞춤형 1대1컨설팅		사후관리
재단 홈페이지	➜	사업장방문	➜	재단 교육장	➜	도덕성평가	➜	관할지점 방문 및 서류작성	➜	은행방문 대출실행	➜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	➜	6개월 이후
공고일 ~ 01.31.		01.28. ~ 02.14.		02.17.		02.18.		02.18. ~ 02.19.		02.18.~		02.24. ~ 03.13.		08.18.~

Ⅳ		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0년 1월 31일(금) 16:00까지

※ 선착순 모집으로 신청기간內 조기마감 가능

2. 신청방법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상담 및 접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 전 화 : 032-728-1508

3. 제출서류

가. 상담시 제출서류(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 신용조사시 제출서류 (각 1부)

- 사업재기계획서[제1호 서식]

- 도덕성검토표[제2호 서식]

- 회생(개인회생 포함) 또는 신용회복절차 이행상황 확인 자료

- 파산․면책 등 법적채무종결 관련 확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민등록 등본, 원초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차계약서

- 국세완납증명서

다. 기타서류

- 상담시 추가 서류 제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Ⅴ		모집 일정

공 고		상담 및 서류접수		재기교육		재도전 실무위원회		보증승인 지점배정		보증서발급		맞춤형 1대1컨설팅		사후관리
공고일 ~ 01.31.		01.28. ~ 02.14.		02.17.		02.18.		02.18. ~ 02.19.		02.18.~		02.24. ~ 03.13.		08.18.~
재단 홈페이지		사업장방문		재단 교육장		디딤돌센터		관할지점		취급은행		사업장		디딤돌센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추후 모집예정일

- 2차 사업자  : 2020년 상반기 예정

나. 기타 주의사항

-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 CC등급 이하일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 보증상담(현장조사)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규정 및 특례보증 심사기준에  저촉될 경우 신용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취급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문의처

- 소상공인 디딤돌센터

TEL 032- 728 –1508 / FAX 032- 728 –1569

붙임 : 1. 사업재기계획서 1부.

2. 도덕성검토표 1부.

3. 재보증제한업종 리스트 1부. 끝.

【제1호 서식】

사업재기계획서

1. 기업개요

기업체명	㈜ ##기업	대표자	홍길동		설립일
업종 (주요제품)				파산·면책 결정일

○ 부실(부도) 경위

→ 부실(부도)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임금 및 상거래 채권 정리 노력 등

2. 기업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법인의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순번	채무자명	채권기관	채무발생일	채무잔액 (이자미포함)	채무구분	비고
1	$$기업	00은행	2017.5.4.	20	주채무
2	##기업	XX은행	2018.6.5.	30	주채무
3	##기업	**신용보증재단	2019.5.4.	30	보증채무

(참고1) 보증신청기업(법인) 또는 재단에 변제책임이 있는 기업(법인)의 채무를 기재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조회표 등으로 확인되는 채무 및 재단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말함. 채무조정 등을 동해 면책되거나 재단의 채무감면절차에 따라 감면된 채무는 4번 항목에서 별도 기재)

(참고2) 채무구분란은 당해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는 “주채무”, 당해법인이 보증인으로서 부담해야하는 채무는 “보증채무”로 구분하여 기재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를 비고에 기재)

3. 보증신청 기업주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대표자 등)

(단위 : 백만원)

순번	채무자명	지위	채권기관	채무발생일	채무잔액 (이자미포함)	채무구분	비고
1	홍길동	주채무자	00은행	2017.5.4.	20	주채무
2	홍길순	실제경영자	XX은행	2018.6.5.	30	주채무
3	홍길동	대표자	**신용보증재단	2019.5.4.	30	보증채무	##기업

(참고1) 보증신청기업(개인기업포함)의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이하 재단에 변제책임이 있는 자의 채무 기재

(참고2) 비고란의 작성요령은 법인용과 동일 (예 : ##기업의 대위변제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비고란에 주채무자인 “##기업” 기재)

4. 채무조정(면책) 받은 채무

(단위 : 백만원)

순번	조정(면책)기관	채무자명	조정(면책)결과	조정 (면책)일	원채무	조정받은채무	비고
1	법원	홍길동	개인회생면책
2	법원	##기업	파산면책
3	신용회복위원회	홍길성	변제완료
4	**신용보증재단	홍길순	채무감면
5	**신용보증재단	##기업	채권소각

(참고1) 법원, 신복위, 재단 등으로부터 채무조정, 면책, 감면 등을 통해 법적 변제의무 종결이 확정된 채무 기재

(참고2) 비고란은 법원 사건번호, 신복위 통지서, 채무감면내역이 기재된 재단 문서번호 등 근거 기재

5. 보유재산, 행정처분 및 소송현황 등

① 소송현황(상거래채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피소 관련 내용)

② 본인(구상채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을 포함하여 직계가족(배우자, 직계비속) 및 관계사 보유 재산 현황

③ 사업관련 행정 및 형사처분 내역

※ 대 상 : 구상채권기업 및 그 기업의 구상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대표자

4. 재기계획

*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라 향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사전구상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제2호 서식】

도덕성검토표

업체명			대표자명
항목	평 가 내 용				여․부
필수	①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로 피소 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② 사기회생, 사기파산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취소 결정을 받은 자
	③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기, 횡령,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진행 중인 자
	④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판별된 자
	⑤ 고의부도, 분식회계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일반	① 보증사고 및 실패사유
	* 최초보증취급일 /보증사고사유발생일, 보증사고사유, 단기사고인 경우 고의성여부, 이외 사업실패 사유 등 * 구상채권기업의 부실원인, 임금 및 상거래 채권 정리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
	② 채무규모 및 채무상환 노력
	* 최초보증취급일/보증사고사유발생일, 보증사고사유, 단기사고인 경우 고의성여부, 이외 사업실패 사유 등 * 구상채권기업의 부실원인, 임금 및 상거래 채권 정리를 위한 노력 등을 파악
	③ 채무면탈 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 피소 내용
	* 상거래채권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피소관련 내용
	④ 법규위반 상황
	* 사업관련 형사책임, 행정처분 내용 등
	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관리정보 등록 내용
	* “신용정보조회서”상 등록내용을 기업주 면담을 통해 확인
	⑥재산보유현황(배우자, 관계사 포함)
	* 본인(구상채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을 포함하여 배우자, 관계사의 보유재산 현황

* 필수항목 중 1개라도 저촉될 경우 보증지원 금지

* 각 항목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 재단의 내부정보 및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

【제3호 서식】

재보증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도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업(47911)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69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